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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및 한화오션) 간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3년 연장하면서, 3년 뒤 공정위가 기업결합 이후의 시장 경쟁환경, 관련 법제도의 변화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해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공정위는 '23. 5. 1.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위 피심인들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수상함, 잠수함 등 함정 입찰 과정에서의 경쟁제한 우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는 지난 16일 국회로 구글코리아 관계자들을 불러 면담했다. 현재 구글 검색창에 ‘격렬비열도’를 입력할 경우 ‘공녈비-열도’라는 잘못된 결과가 검색되고 있다. 격렬비열도는 행정구역상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에 속한다. 16일 언론보도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윤희신 후보는 즉각 성일종 의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즉시 시정조치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16일 오후 국회에서 성 의원과 윤 후보, 구글코리아 관계자들 간의 면담이 이루어진
충북도는 23일까지 도내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최근 발생한 봉명동 가스안전 사고에 따른 조치로 최근 1개월 내 신규 설치나 업종 변경으로 설비를 교체한 가스사용시설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스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 △가스누설 등 유지관리 상태 △각종 가스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및 파손 여부 △비상연락체계 구축·운영 실태 △기타 가스 안전사고 예방 조치 사항 등이다.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 및 신속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가 이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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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청주시지부, 범농협 영농지원발대식
농협 청주시지부는 23일 서청주농협, 농협네트웍스 충북지사, 농협자산관리 충북지사, 충북지역보증센터와 함께 흥덕구 원평동 소재 농가를 찾아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했다./충북농협 제공
“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우도 내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운행 여전…단속 강화한다
우도 내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와 함께 오는 5월 19일까지 제주시 우도면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 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조치다.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단속, 현장 질서 유지 등을 함께 수행 중이다.단속 대상은 사용 미
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인천하늘샘학교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서구지구는 21일 인천하늘샘학교를 방문하여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였다.이종호 회장은 “학생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능력과 적성을 키워서 진로를 찾아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천 서구의 미래 인재 양성 및 미래 교육을 위한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학교생활 중 학업⋅ 진로⋅ 친구⋅ 가족 문제 등으로 힘들 때 이모⋅고모⋅삼촌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행사장을 화기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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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협약 사진있음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4월 27일 수의과학회관에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동물병원 마약류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와 수의·보건 분야 협력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 안전사용 문화 확산 ▲마약류 통합정보를 연계한 수의 분야 데이터 활용 ▲학술연구·인
2026 제주도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이번 공모전은 지역적 한계를 넘어선 국민의 참신한 시각을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역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공모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7월31일까지 3개월이며, 제주 발전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혹은 자치입법 아이디어를 A4 기준 5쪽 이내 제안서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심사는 실현가능성, 창의성, 효율.경제성, 노력도, 적용범위, 계속성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된다.수
칠곡군, 농촌지역 저출생 극복 위해 아이돌봄사 20명 배출
칠곡군농업기술센터가 4월 15일부터 27일까지 청년농업인지원센터에서 생활개선회원 20명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사 양성교육을 실시해 전원 수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단축과정으로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등 유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아동양육 분야 학사 이상 자격을 갖춘 교육생들이 참여했고, 이론·실기 34시간과 현장실습 6시
제주 마을공동체의 상징, 거욱대
우리나라 육지부의 전통 취락은 대부분 동족촌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제주의 취락은 여러 성씨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혼성촌이 일반적이다. 육지부의 마을은 몇 개의 성씨가 마을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마을의 문화경관도 지배적인 성씨와 밀접한 관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마을의 중심부에는 특정 성씨의 종택과 사당이 들어서 있으며 주변으로 자손들의 주택이 포진해 있다. 마을 뒷산에는 조상들의 묘역인 선산이 있고 일부 마을에는 조상을 기리는 비각도 볼 수 있다. 마을의 풍광 좋은 곳에 세워지는 누정도 대부분 특정 가문이 주도하여 세운 것이
최호정 의장, 10일 만에 공직선거법 다시 바꾼 국회 질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8일 시의회에서 '자치구 의원 선거구 조례'가 통과된 이후 "국회는 서울시민, 특히 강동구민에 대해 응당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구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정수 의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자 "지방선거를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