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축 원가 상승과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 저하가 이어지며 하자 및 계약 불이행 관련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신축 공동주택 피해구제 신청은 총 709건으로, 특히 2025년 상반기에는 142건이 접수되며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피해 유형별로는 ‘하자’ 관련 신청이 71.4%로 가장 많았고, ‘계약과 다른 시공’은 28.6%를 차지했다.하자 피해 중에서는 ‘결로
고양시청사 백석동 이전과 관련한 주민소송 1심에서 법원이 시의 ‘의회 변상 요구 불이행’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시는 항소 방침을 밝혔고, 시의회는 시청사 이전 철회를 촉구했다.1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는 전날 열린 ‘신청사 요진업무빌딩 이전 주민소송’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수안종합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는 2024. 6. 13. 수안종합건설㈜에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①미지급한 하도급대금 2504만6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와, ②기성 작업분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해 미지급한 지연이자 484만3733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그러나 수안종합건설㈜는 이후 공정위에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무려 12만 명을 넘어서며, 이륜차 운전자의 기초 교통법규 위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전운전 불이행', '신호위반', '보호장구 미착용' 등 기본적인 규칙 무시가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이륜차 사고는 총 9만1,890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201명이 사망하고 11만8,440명이 부상을 입었다.사
김해시는 다음 달 9일까지 추석 대비 물가안정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시는 추석을 앞두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등으로 인한 성수품 가격 상승을 우려해 물가 안정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추석 물가안정관리를 위해 시는 지난 17일부터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최근 급등하는 농수산물 등 중점 관리품목의 유통체계와 가격·원산지표시 불이행 등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 점검한다.이와 더불어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14명의 물가모
긴 명절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피해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주의가 요구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해외여행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089건으로 집계됐다.코로나19로 2021년 잠시 줄었지만, 이후 매년 증가세이다.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1071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지, 위약금, 계약 불이행, 청약철회 등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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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솥바위, 깊어가는 가을 정취 물씬
2025년 10월 9일, 경남 의령군의 대표 자연 명소 ‘솥바위’가 깊어가는 가을빛에 물들어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부자 1번지 의령’ 문구를 형형색색의 꽃으로 장식해 축제장 곳곳에 풍성한 가을 분위기를 더했다.관광객들은 솥바위 부교를 건너며 소원을 적은 종이를 매달아 ‘부자 기운’을 기원하는 등 기억에 남을 시간을 보내고 있다.한편, ‘의령리치리치페스티벌’은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솥바위와 의령군민공원 일대에서 열려, 가을의 정취 속에서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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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2곳 신청...지역은 '비공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공모 결과 겨우 응모지가 나왔다. 공모 4번째만이다.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개인과 법인 등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지가 어디인지는 기초지자체와의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 응모 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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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댐 저수율 74% 회복… 태백시, 신속한 가뭄대응 효과 '톡톡'
태백시는 올여름 지속된 가뭄으로 저수율이 급감했던 광동댐의 저수율이 최근 74%로 회복되며 ‘정상 수준’을 되찾았다고 밝혔다.광동댐 저수율은 지난 9월 15일 기준 36%에 불과해 ‘주의 단계’까지 격상됐으나, 10월 10일 현재 74%로 크게 상승했다.시는 최근 내린 비와 함께 약 한 달여 동안 추진된 단계별 가뭄대책의 효과가 맞물리며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시는 관심단계 전부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귀네미~천포교 구간 임시 비닐관로를 재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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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용연사거리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 충돌해 1명 사망
11일 오전 11시16분께 울산 남구 황성동 용연사거리에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충돌해 60대 덤프트럭 운전자가 숨지고, 50대 트레일러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 직후 화재가 발생해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모두 탔고, 사고 차량에서 흘러나온 경유가 도로를 덮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들 차량 가운데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및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신동섭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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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윤동주 시인의 작품은 인간의 존엄과 양심, 정의를 담은 문화유산”
11일,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년 기념 시낭송 대회 및 기념비 제막식’ 참석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1일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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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삼악산 전망대 불법캠핑 안돼요”
춘천시가 최근 삼악산 정상부 전망대에서 발생한 불법 캠핑 및 취사 행위와 관련 야영 금지 안내와 현장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다.시는 우선 삼악산 전망대 및 등산로 입구 일대에 ‘캠핑·취사 금지’ 안내판을 추가 설치하고 전망대 내부에는 불법 텐트 설치를 예방하고 공간 질서 유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는 ‘산불예방 합동 캠페인’을 추진해 등산객을 대상으로 화기 사용 금지, 쓰레기 되가져가기, 탐방 예절 준수 등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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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학교 경북RISE사업단·간호대학, 의성군 보건소와 함께 산불피해 지역 맞춤형 정신간호 프로그램 성료
동양대학교 경북RISE사업단과 간호대학은 2025년 9월 1일부터 26일까지 경북 의성군 내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맞춤형 정신 간호 실습 프로그램’ 1·2차 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간호대학 학생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목표로, 의성군 보건소와 의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현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1차 실습은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간호대학 학생들은 사전 교육과 실습 지침서를 바탕으로 2주간 집중 실습을 수행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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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제396회 임시회 개회
수원특례시의회가 15일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일 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5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재형 의원, 김동은 의원, 홍종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이재형 의원은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대 설치를 통한 관광명소 공간 조성 촉구”을 강조했고, 김동은 의원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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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도서관, 11월 1~2일 독서문화 축제 개최
서귀포도서관은 다음 달 1일과 2일 독서문화 축제 ‘2025년 서귀포도서관 한마당’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강연·공연·체험이 어우러진 가족 참여형 축제로 남녀노소 누구나 책과 문화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첫째 날인 내달 1일 오전 10시30분에는 독서활동실에서 풍선 마술, 비눗방울 쇼, 카드 마술이 어우러진 공연이 열려 마술사의 재치 있는 입담과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펼쳐진다.이날 오후 2시 평생교육실에서는 드라마 각본가로 활발히 활동 중인 이슬아 작가가 ‘독자의 사랑법-읽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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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간부 공무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광주시교육청은 16일 교육연수원 중강당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시교육청 본청 5급 이상,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과장급 이상 관리자 1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평등 인식 제고와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리더십 역량 강화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특히 한국젠더문화연구원 양동욱 원장이 ’리더의 가치는 성인지 감수성에서 빛난다‘를 주제로 강의를 실시했다. 양 원장은 강연을 통해 조직 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 사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