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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는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과태료 등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반기 징수계획을 논의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자동차관리과, 4개 구 토지관리과·건축과·경제교통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2025년 7월 31일 기준 과태료·이행강제금 징수율은 65%로 지난해 7월 말 기준 징수율 대비 4.4%p 상승했다.참석자들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문제점으로 ▲ 세외수입 부과·징수 담당 공무원 잦은 변경 ▲ 현년도 체납자에 대한 조기 독촉·원인 분석 저조 ▲ 과태료 관련 납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센트럴파크호텔이 임시사용승인 만료 후에도 불법 운영을 이어옴에 따라 시정명령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E4호텔은 지난 8월 7일 임시사용승인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사용승인 없이 호텔과 예식장 영업을 계속해온 사실이 확인됐다.이에 인천경제청은 건축주인 인천도시공사와 점유자인 운영사에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이는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종료된 건축물을 사용한 데 따른 행정 절차의 시작으로, 향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센트럴파크호텔이 임시사용승인 만료 후에도 불법 운영을 계속해 시정명령을 사전 통지했다고 30일 밝혔다.인천경제청은 E4호텔이 지난달 7일 임시사용승인 만료에도 정식 사용승인 없이 호텔과 예식장 영업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인천경제청은 호텔과 이어진 레지던스호텔의 공사가 10년 넘게 멈춰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임시사용승인 연장을 불허했다.인천경제청은 건축주인 인천도시공사와 점유자인 운영사에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인천경제청은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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