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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주거용 불법 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5㎡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한 일괄 양성화 방침을 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취재진에게 전했다. 복 의원은 “기준을 정리해서 최대한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법안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복 의원 설명에 따르면 당정은 165㎡ 미만 단독주택에 대해선 전국적이고 일률적으로 양성화하기로 했다. 또
양천구는 2025년 항공사진 판독 결과 변동사항이 확인된 건축물 5,218건을 대상으로 오는 6월 말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확인된 변동건축물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함으로써,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무분별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중점 점검 대상은 △베란다·옥상·테라스 무단 증축 △천막·철제구조물 등을 활용한 영업공간 불법 확장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등이다.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이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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