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은 학대 피해 동물이 가해 소유자에게 되돌아가는 악순환을 끊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현행법은 보호 중인 동물을 소유자가 원할 경우 일정 요건만 갖추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학대 피해 동물의 경우에도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간의 보호 비용을 지불하면 다시 데려갈 수 있다.문제는 현행 제도상 재학대 우려가 명백하더라도 소유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다.이번 개정안은 재학대 발생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의 `심야 스쿨존 속도 제한 탄력적 완화' 공약이 대통령 실행 지시로 정부 정책에 즉각 반영됐다.15일 열린 정부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공약에 대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건의만 하지 말고 관계 부처가 직접 즉각 실행에 나서라”고 지시했다.`착!붙 공약'에 하나로 발표된 이 공약은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에 한해 스쿨존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50㎞로 탄력 운영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착!붙 공약'은 더불어민주
어린이보호구역의 심야시간 차량 속도제한 완화가 추진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은 9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 기준을 심야에는 시속 50㎞로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현재 스쿨존의 차량 속도는 시속 30㎞로 제한돼 있다.당 공약을 전담한 이광희 의원은 “도로 구조, 통행량, 교통사고 현황, 교통안전 시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구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며 “표지판 안내 등 운전자 인식을 높이는 안전
이상천 제천시장 후보가 지난 25일 제천시 용두천로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지역 시민과 각계 인사 5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충북과 중앙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이번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단상에는 이시종 전 충청북도지사,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올랐고 임호선·이광희 현역 국회의원이 나란히 지지를 선언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칠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연희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김두관 전 경상남도지사는 영상 메시지로 힘을 보탰다.이상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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