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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칭다오 항로개설 '투자심사' 논란, 결국 법제처 유권해석 간다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항로에서 운항하는 컨테이너 정기 화물선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13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로 구성된 국민주권도민행복실천본부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심사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실천본부에 회신된 내용에 따르면 행안부는 칭다오 화물선 항로 지원을 지방자치법상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그 근거로 손실액과 손실지원 대상을...
제주시는 많은 비가 내릴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 농경지를 중심으로 한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한다.올해에는 사업비 29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구좌읍 평대지구와 송당지구, 애월읍 하가지구에서 진행한다.제주시의 배수개선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323억원을 투입해 배수로 9.27km를 정비하고, 저류지 4개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동복지구는 2021년 5월 착공 이후 총 89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 해 말 사업을 완료했다. 평대지구는 2024년 5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제주4.3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처벌근거를 담은 제주4.3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4.3으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의 바로잡기 등 4.3희생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제주도는 올해 4·3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4·3특별법' 중심의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건의할 제도개선의 핵심 내용은 △유족회의 법적 지위 확보 △입양신고 신청권자 확대 △4·3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기간 마련 △가족관계 정정․보상금 신청기간 연장 등 남은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7일 오후 제주도당사에서 신년인사회와 함께 ‘2026 지방선거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고기철 제주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고광철·김승욱 당협위원장, 이종창 수석부위원장, 한철용·강영철 고문, 김황국 원내대표와 강충룡·이정엽·고태민·강상수·양용만·이남근·강하영·강경문·원화자·현기종 의원 등 주요 당직자와 당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태민 의원을 중심으로 선거승리기획단을 구성했다”며 “정책 경쟁을 통해
오는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진보당 제주도당 김명호 위원장이 정식으로 출마를 선언했다.김 위원장은 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살림살이를 되살리는 진보 도지사, 노동자 도지사가 되겠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를 비롯한 진보당 관계자들과, 도내 시민사회단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강원보 공동집행위원장, 쿠팡 새벽배송 사망사고 노동자 유족 등이 함께했다.김 위원장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돈 안 쓰는 선거로 제주 정치를 바꾸겠다"며 "거대
주말인 10일 전국에 태풍급 강풍과 함께 곳곳에서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제주도에는 제주도 서부.북부.동부.추자도에 강풍경보가, 이외 지역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2.0~5.0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다.다음은 11일 0시 기준 기상특보 발효 지역 현황.◇ 강풍경보 : 제주도, 경기도, 서해5도, 강원도(강릉평지, 동해평지, 태백, 삼척평지, 속초평지, 고성평지, 양양평지, 강원북부산지, 강원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성 검증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위험성 평가의 구체적 방법을 담은 지침을 마련했다.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지침은 공항 주변 조류 위험성에 대한 세부적 평가 방법을 담고 있는데, 이 지침이 적용될 경우 예정지 주변에 철새도래지들이 위치한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가 주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류 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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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섬·연안 지역에 분포하는 한반도 고유종 및 희귀식물 표본 1200점을 대상으로 식물표본 디지털화를 추진했다고 13일 밝혔다.
중부뉴스통신 = 의정부시는 1월 13일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경제자유구역 시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구상과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설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이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받은 뒤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다니엘은 지난12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을 통해 ‘버니즈에게’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팬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전했다.그는 “저는 멤버들과 함께하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며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뉴진스가 있다. 이건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말했다.이번 방송은 다니엘이 전속계약 해지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자리였으나,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해서는 구체
문성준 기자 = 담양군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인 '담양대나무축제'가 '2026년 전라남도 대표축제&#...
금융감독원은 ’25년 3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이중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첫째,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이다. 구내치료비 특약이 가입된 경우 시설물 하자가 없더라도 시설물 이용자의 사고로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둘째, 어린이보험이다. 말하는 기능 장해 발생시 피보험자가 어리고,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하더라도 언어 관련 영구 장해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셋째, 자동차보험이다. 가족이 운전 중 자동차 사고 발생시 실제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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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13일 경찰, 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진주시 칠암동 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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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의 문턱에서 하나의 노래가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2026년 1월 20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미라클보이스앙상블, 현대문화기획 주관 신년음악회 ‘우리 이제는 쫌 더 나은 세상으로’가 열린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신년음악회를 넘어 전국과 해외에서 모인 연합합창단이 하나의 무대를 이루는 상징적인 ‘통
쌀 선택 기준이 흐릿한 가운데 ‘맛있는 밥’에 대한 정보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쌀을 주식으로 먹는 나라지만 어떤 품종이 맛있는지, 도정 일자가 왜 중요한지, 음식과 잘 맞는 쌀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동네정미소 대표이자 일본 ‘밥 소믈리에’ 자격을 취득한 쌀 큐레이터 김동규 대표는 “조금만 알아도 밥은 끼니를 넘어 취향이 되고 문화가 된다”고 말한다. 그는 밥맛의 핵심으로 품종·재배 방식·도정 일자를 꼽으며, 쌀도 메뉴에 따라 궁합이 달라 ‘페어링’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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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연이은 한파로 인해 전기난방용품과 화목보일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도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난방기기 관련 화재는 총 63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기 열선으로 인한 화재가 154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목보일러 관련 화재가 144건으로 뒤를 이었다.연도별로는 2021년 129건, 2022년 146건, 2023년 123건, 2024년 113건,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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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봉농협은 병오년인 올해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한국양봉농협 구현’을 경영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조직·사업 역량 확충과 경제사업 활성화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조합원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권역 대의원 한국양봉농협은 지난 7일 충주에 소재, 호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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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휴먼 에러'라는 정청래 진단 아쉬워…'시스템 에러'도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1억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 "심각하다"며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조 대표는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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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남성난임'도 지자체가 돕는다…전북특자도 최초 지원 확대
전북특자도 진안군이 기존 여성 중심의 난임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남성 난임 치료까지 아우르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았다. 진안군은 저출산 극복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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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 이천문화재단과 손잡고 콩쿠르를 넘어 페스티벌로
장애 음악인의 가능성을 무대와 직업으로 확장해 온 사회적기업 툴뮤직이 이천문화재단과 함께 ‘제1회 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1월 13일과 14일 이천아트홀에서 이틀간 열리며, 전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은 2016년 시작된 툴뮤직장애인음악콩쿠르를 통해 성장해 온 장애 음악인들이 실제 관객과 만나는 확장형 무대다. 지난 9년간 500명 이상의 장애 음악인을 발굴해 온 툴뮤직은 경연 이후에도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무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콩쿠르를 넘어 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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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록 AI "XRP, 2026년 10달러 간다"…커뮤니티 '갑론을박'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이 2026년 말 XRP의 10달러 도달 가능성을 시사해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다.지난 6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XRPL 기반 탈중앙화거래소인 퍼스트 레저가 그록에게 향후 가격 전망 이미지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그록은 이에 화답하듯 XRP 가격이 2.12달러에서 10달러로 치솟는 이미지를 생성했고, 이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갑론을박을 낳았다.XRP는 지난 일주일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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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 접견…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을 접견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우 의장은 김호철 감사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며 “감사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감사원이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고 말했다.또한 우 의장은 “그 어느 기관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감사, 표적감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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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우선희 교수 제44대 한국작물학회장 취임
충북대학교 식물자원학과 우선희 교수가 ㈔한국작물학회 제4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우 교수는 앞서 제36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우 교수는 “한국작물학회는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농업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며 “이제는 변화에 대응하는 학회를 넘어 변화를 주도하는 학회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문적 깊이와 현장성을 겸비하고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학회를 만들어 국가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학회로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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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박물관, 2025년 진로교육 유공 교육부장관 표창
충북대학교 박물관이 진로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진로교육 유공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충북대 박물관은 진로체험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찾아가는 박물관’과 ‘비대면 체험학습’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다. 특히 메타포트를 활용한 온라인 전시관람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이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시 관람 후 고고학·역사학 관련 진로탐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목받았다.또 4회에 걸쳐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며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생 수준별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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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직업계고 취업 공헌 기업 11곳 표창
충북도교육청은 13일 직업계고 현장실습, 취업 활성화에 공헌한 ㈜태인을 비롯한 기업 11곳을 ‘2025학년도 직업계고 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표창과 함께 우수 기업 현판을 수여했다.최근 3년 내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지 않은 기업 가운데 현장실습 표준 협약 준수 여부와 노동인권 교육, 전담 멘토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했다.선정된 기업은 △태인 △유명제약 △대현하이텍 △키웰 △고려전자 충주공장 △리파코 △농업회사법인 백민구절초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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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마부정제' 실천…현안·민생 챙기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올해 벽두부터 지역 주요 사업 챙기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병오년 새해를 맞아 공직사회 전반에 강조한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마부정제 자세를 몸소 실천하는 모습이다.유 시장은 13일 오전 인천 서구에 위치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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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체전 충북 첫 메달 주인공 나왔다... 여초부 빙상 이나현 銀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빙상 종목에서 충북선수단의 첫 메달 수확이 나왔다.13일 충북체육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사전경기로 열린 빙상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2세 이하부 1000m 경기에 나선 이나현 1분28초31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획득, 충북에 첫 메달을 안겨줬다.경기를 마친 이나현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뜻밖에 은메달을 획득해 너무 기쁘다”며“지도해주신 김남기 코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나현은 14일 12세 이하부 팀 추월 경기에 출전에 다시 한번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전국동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