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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1일 시작된 가운데,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화물선 운항에 투입되는 예산의 투자심사 절차위반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예결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은 "칭다오 항로 개설 협정에 따라 연간 손실보전금 등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
제주지역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로 구성된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1일 성명을 내고 "칭다오 화물선 사업 투자심사 누락에 대해 오영훈 도정은 책임 회피, 도민 기만을 중단하고 도민 앞에 사죄하라"라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르면 예산 외 의무부담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기 전에 미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서 칭다오 화물선 협약은 도 자체 투자심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재정법 제37조 제3항과 시행령 제41조의2는 투
제주~중국 칭다오를 연결하는 국제화물선이 지난 10월 취항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보증·협약이나 우발채무 규모가 1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중앙 투자심사를 받도록 했다.1일 제주도에 따르면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과 연간 52항차 운항을 체결 시 수출입 물량이 부족해 ‘빈 배’로 다닐 경우 연간 최대 72억원의 손실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 계약은 3년간 유지하기로
민주당 당원으로 구성된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1일 성명을 통해 "지난 11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지방재정법을 어긴 채 행정안전부로부터 투자심사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추진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주도는 선사에게 화물선 운항으로 인한 손해액 전부를 3년간 보전해 주기로 협약을 맺었다"며 '화물량이 많아 운임 수입이 늘면 보전액은 줄고, 화물량이 적으면 보전액이 늘어나 최대 225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금액이 확정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AI 유방암 무료 검진사업’이 필수적인 사전절차 없이 본예산에 반영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최만식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유방촬영술의 낮은 민감도를 보완한다는 이유로, 도내 40세 이상 여성 120만 명을 대상으로 AI 판독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편성했다.그러나 총사업비 60억 원 규모 사업임에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순창군이 지난 2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9차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고, 2026년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이번 위원회는 ▲지방재정 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도 보조금 예산안 ▲신규 행사·축제 예산 사전심사 ▲2025년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 대상으로 다뤘다.심의에는 신종철 위원장을 비롯해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8명이 참여해 각 안건에 대한 토론과 심의를 거쳐 가부를 결정했다.이번 회의에서 심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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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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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창립식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박거용 상지대학교 이사장을 비롯해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임정엽 전 완주군수 등 학계·정치·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석해 연합의 출범을 함께
연세방문재활운동센터, 법인명 ‘무버힐’로 변경…“재활운동의 경험, 교육과 콘텐츠로 확장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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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군 18개사 4355억 원 투자 유치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를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힘쎈충남이 이번엔 18개 기업으로부터 4355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끌어내며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을 놨다. 김태흠 지사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석필 천안시장권한대행 등 6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박윤수 제이디테크 대표이사 등 18개 기업 대표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18개 기업은 2030년까지 6개 시군 산업단지 등 28만 9360㎡의 부지에 총 4355억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한다. 이들 기업이 계획대로 가동하는 경우
[포토] 설경구, 아무개 인사드려요
변성현 감독, 배우 설경구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CG아트홀에서 열린 제29회 춘사국제영화제 시상식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iMBC연예 고대현※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포토] 오늘 날씨 다크비
다크비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CG아트홀에서 열린 제29회 춘사국제영화제 시상식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iMBC연예 고대현※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