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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항로에서 운항하는 컨테이너 정기 화물선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13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로 구성된 국민주권도민행복실천본부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심사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실천본부에 회신된 내용에 따르면 행안부는 칭다오 화물선 항로 지원을 지방자치법상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그 근거로 손실액과 손실지원 대상을
제주도가 투자심사 없이 체결한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이 위법하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당원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13일 오전 09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칭다오 협정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하며, 오영훈 도지사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실천본부는 지난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가 중국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과 투자심사도 받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칭다오 협정을 체결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이 혼란을 겪고 있다.이미 법정시한을 넘겼음에도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40명이 적절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현행 지역구 32명 및 비례대표 8명 등 총 40명의 도의원 정수 유지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 결과를 회신했다.행안부와 법제처는 제주도의 인구가 감소세인 점 등을 감안하면, 도의원 정수를 증원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다만 행안부는 도의원 증원과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입법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화물선 운항 선사가 체결한 손실보전금 협정 논란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최근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13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향후 3년간 연간 52항차 운항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수·출입 물량이 부족해 화물선이 ‘빈 배’로 다닐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제주도가 보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손실은 미국 달러로 지급되는데, 한화로 연간 70억여 원, 3년간 최대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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