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22일,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도서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시·군별 시·도의원 선거구를 현행처럼 유지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농산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이나 도서지역에 위치한 시·군의 단독 시·도의원 선거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비해 지역대표성 약화를 최소화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22일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과 도서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
국민의힘 이상휘국회의원은 22 일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도서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시·군별 광역의원 선거구를 현행처럼 유지하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획정 시한은 지난해 12월 3일이었다. 선거일 6개월 전으로 규정한 기간을 주목해야 한다.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고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 최소한 들여야 할 시간이다.하지만 ‘늑장’ 선거구 획정으로 출마를 준비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와 의석수를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회전하고 있다. 여야가 정개특위 구성에만 합의해놓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지역 정치권 혼란도 되풀이되고 있다. 인천 지방의회 의석수 불평등 문제를 비롯한 제도 정비도 후순위로 밀리는 모
“인천은 광역·기초의원 모두 대표성 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불리합니다. 단순 조정이 아니라 과소대표를 해소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6·3지방선거를 앞둔 인천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도 시작됐다.국회 정개특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배준영 국민의
인구 증가 추세를 보이는 인천에 지방의원 정수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내년 6월3일 지방선거에 적용할 광역·기초의회 의석수와 선거구 획정 논의가 본격화하지만, 의석수 불평등 현상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행정 체제 개편으로 신설되는 구의회 의석수 배분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1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의원정수 산정을 포함한 제도 정비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심사를 맡는 핵심 기구다. 지난해 12월22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며 구성됐다.송 의원은 “정치가 국민에게 신회를 얻으려면 선거 과정에서의 불신과 불공정을 줄이고 표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는 제도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이 혼란을 겪고 있다.이미 법정시한을 넘겼음에도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40명이 적절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현행 지역구 32명 및 비례대표 8명 등 총 40명의 도의원 정수 유지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 결과를 회신했다.행안부와 법제처는 제주도의 인구가 감소세인 점 등을 감안하면, 도의원 정수를 증원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다만 행안부는 도의원 증원과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입법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2일 10년째 지속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와 관련해, "도의회 차원의 '정보공개 자문단'을 운영하며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내용에 대한 객관적 검증 및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지난 해 8월 도의회 차원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논란을 빚었던 것과 관려해서는, "종전 숙의형 공론화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실행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2026 병오년을 맞아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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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새해를 맞아 2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2개 읍면을 찾아가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지역주민을 직접 만나 새해 인사를 전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20일 상북면을 시작으로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장, 주민자치위원, 지역단체, 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할 예정이다.행사는 신년인사, 2026년 달라지는 행정 안내, 이장 공로패 전달, 신년 떡 커팅, 주민의견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주민 누구나 편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부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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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오는 1월 25일까지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운영 예정이던 제3회 영양 꽁꽁 겨울 축제를 2월 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9일부터 25일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10일부터 13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안전을 이유로 중지된 기간과 방문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일주일 연장 운영하여 2월 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영양군의 청정 자연과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표 겨울 축제로 빙어낚시, 얼음열차, 눈썰매, 먹거리존, 체험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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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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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가 도민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도 안전사업 강습을 연중 운영한다.강습은 응급상황 대응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 실습 중심 교육으로 진행되며 응급처치교육은 응급처치 일반과정, 심폐소생술,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교육으로 매월 1회씩 운영된다.수상안전교육은 인명구조요원 재강습, 생존수영강사 및 수상안전강사 과정으로 구성됐다. 신청은 대한적십자사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단체는 충북적십자사 안전교육 담당과 협의를 통해 신청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