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는 시행령 개정이 반쪽짜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라며 "“가맹본부 ‘갑질’ 막을 필수품목 협의제...시작부터 반쪽짜리”라는 26일자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지난 23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유지’ 및 ‘성실하게’라는 문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고 설명했다."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유지하는 경우는 협의 시점을

국세청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6월3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국세청은 부처·부서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정원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세무관서에도 정원 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또한 조직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세무관서에 정원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국세청에 증원한 정원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증원한 정원 1명을 각각 감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사립 전문대 웅지세무대가 임의로 교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23억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웅지세무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교직원 80명에 대한 23억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이 대학 설립자 A씨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되자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깎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2022년 대법원이 이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고 판결했음에도 임

동수원세무서가 영세납세자의 세금고민 해결을 돕기 위해 무료 세무상담창구를 마련하고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펼친다.동수원세무서는 31일 세무지원이 필요한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관내 무료 세무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지난 8일 첫 세무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동수원세무서 무료 세무상담창구는 지식 재능기부에 뜻이 있는 관내 나눔세무사 총 11명이 한 달에 2 번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상담을 진행한다.상담은 별도 공간으로 마련된 동수원세무서 1층 국세신고안내센터 내 상담실에서

공정한 세무제도 확립으로 우리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세정의 실현의 위한 세무사 모임’이 공식 출범했다. 초대 대표에 조상호 세무사가 선출됐다.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출범식과 함께 ‘22대 국회 조세재정분야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출범식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환·김남희·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청년세무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조상호 조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그룹 계열사 합병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

제주대학교가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을 통해 1807을 선발한다. 수시모집 인원은 총 모집인원의 72.6%로 모집 비율은 2024학년도 67.0% 대비 5.6%p 늘었다.제주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요강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은 학생부교과 1014명, 학생부종합 708명, 실기·실적 85명이다.세부적으로 보면 학생부교과 전형의 경우 일반학생 553명, 지역인재 453명, 지역인재고른기회 2명, 고른기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민주당이 모든 의견을 배제하고서 국회의장도 상임위원장도 마음대로 선출하려고 하는 것은 171석 다수당의 힘으로 국회의 입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뜻이다. 이건 강자의 횡포일 뿐,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의회 독재"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일 오후 22대 원구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하고 "민주당은 국회의장뿐 아니라 법사, 운영위원장까지 차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총선 민의에 따라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것은 ‘총선 민의’가 아니라, ‘승자 독식’에 불과하다"고

양산시는 지난달 30일 금연의 날과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성 및 담배의 유해성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 인형극을 공연했다.5월 31일‘세계 금연의 날’은 담배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WHO에서 지정한 세계 기념일이며, 6월 9일‘구강보건의 날’은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한 법정 기념일이며, 매년 기념을 위해 양산시보건소에서는 다양한 기념행사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행사 내용으로는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17개소 원아 1000명을 대상으로 ‘콜록콜록 담배 마녀와 설탕 왕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는 3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백통신원 방문 관련해 고발한다.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5월 27일, 모 방송 보도를 통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공무원 일행이 백통신원가 운영하는 리조트를 방문, 약 1시간 30분 동안 머물며 리조트 직원들의 환영행사를 받고, 공사 현장을 둘러본 후, 수영장이 달려 있는 리조트 내 객실에서 점심식사를 한 사실과 리조트 측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일행들을 위해 100만원 어치의 와인 선물을 준비했던 사실이 알려졌다며 했다.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시민역사단체들이 KBS 역사스페셜 진행자였던 유인촌 문체부장관에게 중도유적 전체를 국가 사적지로 지정하기 위한 마지막 기대를 걸었으나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 "국민의힘이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고 비난하며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고 재차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3주 전부터 국민의힘과 원 구성 협상에 나섰다"며 " 관례도 존중하지만 관례보다 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에

오는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풍류사랑방에서 ‘고제산조’ 무대를 선보인다. 는 예술로 이치를 꿰뚫은 우리 시대 예인들의 예술세계를 보여주는 연속 기획 공연으로 4월 ‘삶을 예술로 승화시킨 우리의 예인’, 5월 ‘조선춤방Ⅱ’에 이은 세 번째 공연이다.6월의 일이관지는 19세기 후반, 지역 음악을 바탕으로 발생한 기악 독주곡 장르인 ‘산조’의 옛 모습인 ‘고제 산조’를 되살려 선보인다. 세월이 흐르며 연주법과 가락, 선율 등 연주자의 개성을 뚜렷하게 담아내며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최근 3년 이내 근로감독 실시사업장 중 2024년 신고사건이 제기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의 모토인 노사 법치주의 확립 및 약자 보호 방향에 따라 재감독이 정식 감독 종류의 일환으로 신설됐고, 감독 이후에도 상습 법 위반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번 재감독은 반기별 계획에 따라 상반기 대상 사업장에 대해 실시했으며, 금품체불,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29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등 조치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30일 인천온라인학교 개교식에 참석해 새로운 교육환경을 살펴보고 백령고등학교, 계산여자고등학교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지난해 8월 21일 첫 수업을 시작한 인천온라인학교는 내년부터 전면화되는 고교학점제는 물론,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교로, 올해 4월 인천온라인학교 신설동 교사가 준공되면서 부평구 갈산동에 새 둥지를 틀었다.인천온라인학교는 학점인증형 각종학교로서 온라인을 통해 신기술·신성장 산업 등 일반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은 물론, 소인수 선택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4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