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이 상반기 사업장 재감독으로 8개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 29건을 적발했다. 이번 재감독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이내 근로감독 실시사업장 중 올해에도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위반 정도와 사유 등을 고려해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구지검△검사 김민지 △검사 김정은 △검사 김지수 △검사 이연주 △검사 천예린 △검사 추연국 △검사 황선진◇대구서부지청△검사 장명수 △검사 좌수환 △검사 최이슬◇서울동부지검△검사 박효준 △검사 장시희◇서울남부지검△검사 김현빈◇서울북부지검△검사 김은서 △검사 이재한 △검사 이준교 △검사 임윤배 △검사 정유진◇서울서부지검△검사 김광래 △검사 박창규 △검사 송혜린◇의정부지검△검사 김기만 △검사 김태창 △검사 박우성 △검사 이효정◇고양지청△검사 고지원 △검사 권다솜 △검사 김종수 △검사 김현우 △검사 이현주◇인천지검△검사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최근 3년 이내 근로감독 실시사업장 중 2024년 신고사건이 제기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의 모토인 노사 법치주의 확립 및 약자 보호 방향에 따라 재감독이 정식 감독 종류의 일환으로 신설됐고, 감독 이후에도 상습 법 위반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번 재감독은 반기별 계획에 따라 상반기 대상 사업장에 대해 실시했으며, 금품체불,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29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등 조치했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지역 임금체불 등 노무관리가 취약해 신고사건이 많이 접수되는 소규모 제조 사업장에 대하여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 기획 감독은 정기감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업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는 근로감독이며, 이번 기획 감독은 신고사건 빈발업종인 제조업, 보건업, 시설관리업 순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이번 '기획형 수시감독'은 지역에서 최근 1년 6개월간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사건이 제기돼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제조 사업장 중에 감독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 24개
대구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 및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이 올 상반기 근로 재감독을 벌여 상당수의 법 위반 사항을 찾아냈다.2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근로감독 사업장 중 올해 각 신고 사건이 제기된 곳에 대한 재감독에 나서 8개 사업장에서 총 29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적발된 법 위반 사항은 임금 체불을 비롯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이다.대구서부지청은 시정 지시 등 조치하는 한편 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즉시 사법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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