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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진상규명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APEC 기간 이후로 미뤄졌던 외환 의혹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특검팀은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결과에 따라 특검팀의 막바지 수사 동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차 소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지난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첫 조사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혐의 내용을 보강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연합뉴스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특검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 전 장관에게는 직권남용 외에 공용서류무효,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모해위증, 공무상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이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힌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란 특검팀의 수사 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밤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구속의 상당성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은폐·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특검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다. 고 채상병 직속상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만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돼 구속됐다. 특검팀은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냈다.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부 기각되면서 의혹의 정점이랄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채상병 특검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이 전 장관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은 15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같은 혐의로 영장이 기각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타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밝혀질 필요가 있다”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적용했다.앞서 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14일 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했다. 심사는 휴식 시간을 포함해 4시간40분가량 진행돼 오후 2시 50분께 종료됐다.박 전 장관은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그는 심사 이후 법정을 떠나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했냐는 취재진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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