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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세금 핵심 질문 100’

“2주택 또는 3주택 양도세가 작동하면,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팔 수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 버티기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정부로서는 매물 출현을 기대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필연적으로 보유세, 그중에서도 종부세를 손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p.21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양도소득세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보유세 인상 등의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언제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실수요자들은 언제 구입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에 빠졌다.부동산 세금, 이제...
광주지방국세청은 10일 광양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 14층 대회의실에서 광양지역 상공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우광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세정활동에도 기꺼이 초청에 응해주신 김학선 청장님께 감사드린다”며, “광양시가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위기감에 휩싸인 우리지역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판결에 따라 추가지급 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과세기간이 경과 후 판결이 된 때에는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국세청은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 분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통상임금 재산정해 근로자에
한 언론이 3.11일자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가이드북, 공개는 ‘슬그머니’... 심의위원은 ‘비공개’」 제하의 기사에서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 설계를 담은 가이드북이 홈페이지 게시방식으로 공개된데다, 기금투자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핵심위원 명단도 비공개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나 거버넌스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어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제기됐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반박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
관세청은 11일, 3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관세청은 동기간 수출은 21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5.6% 증가, 수입은 194억 달러로 21.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2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가 가사 및 상속 분쟁 분야에서 독보적인 재판 실무 경험을 보유한 윤미림 전 부장판사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하며 가사·상속 서비스의 전문성을 한 차원 더 높였다.최근 기업 오너 및 초고액 자산가들의 가사 소송이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화우는 이번 윤미림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창업주 사후 주식 상속을 둘러싼 승계 구도와 경영권 분쟁이 얽힌 복잡한 사건들을 한층 정교하고 치밀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용을 갖추게 되
재판소원법이 시행되자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도 헌재 심판을 받겠다며 나서고 있다.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가해자들이 인권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또다시 법정 공방에 끌어들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은 총 36건이다. 지금 속도대로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재판소원이 들어오게 된다.재판소원 제도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인 김영환 충북지사를 전격 컷오프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당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충북도지사 후보 관련해 많은 논의 끝에 현 충북도지사를 이번 공천에서 제외하고 추가 공천 접수를 받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한 사람에 대한 평가 문제가 아닌, 정치 변화의 문제"라며 "시대 교체와 세대 교체 요구를 힘 있게 실천할 지도자가 과감하게 등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
XRP가 20일·5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했지만, 단기 차트에서는 여전히 헤드앤숄더 패턴이 유지되고 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이러한 혼재된 신호 속에서 트레이더들이 강세 전환을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전했다.먼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XRP 순 유출량이 319% 증가하며 투자자들의 보유 확대 움직임이 나타났다. 3월 6일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XRP는 3566만개였지만, 3월 12일에는 1억4939만개로 늘어나며 강한 매수세가 확인됐다.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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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과를 호위하고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 참여를 요구하며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DC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에 대해 약 7개국에 참여를 요구했으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그가 언급한 7개국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보다 2곳이
KB자산운용은 국내 바이오 액티브 상장지수펀드 가운데 ‘RISE 바이오 Top10액티브 ETF’의 1·3·6개월·연초 이후 수익률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3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해당 ETF의 최근 1개월, 3개월, 6개월, 연초이후 수익률은 각각 9.47%, 14.18%, 37.14%, 14.69%를 기록해 국내 증시에 상장한 바이오 액티브 ETF 5종 가운데 가장 높았다. ‘RISE 바이오 Top10액티브 ETF’는 국내 바이오 산업의 핵심 성장축으로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주택 등 집합건물 증여가 늘어난 가운데, 50~60대 증여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집값 상승 폭이 컸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여 시점이 앞당겨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1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인은 1773명으로, 1월보다 증가했다.연령대별 비중은 40대 3.61%, 50대 16.19%, 60대 32.83%, 70대 이상 43.03%로 집계됐다. 단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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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강남 3구와 용산 등 이른바 ‘상급지’의 상승세가 대출 규제와 가격 피로감으로 주춤한 사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진입 장벽이 낮은 서울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양극화’ 및 ‘갭 메우기’ 현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듯 KB부동산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 14개 구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 1,458만 원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8억 원 선을 돌파했다. 이는 불과 1년 전과 비교해 16
선거·인사·내부통제 전면 손질…“농협 신뢰 회복 나서”준법감시위·독립이사제 제시…실행력 확보 성패 가를 듯 농협개혁위원회가 선거제도와 인사, 책임경영, 내부통제 전반을 손보는 자체 개혁안을 지난 11일 내놨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금권·과열 논란, 퇴직자 재취업을 둘러싼 회전문 인사, 내부통제 취약성에 대한 비판이 누적된 상황에서 농협이 자율적 제도개선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돈 안 쓰는 선거’의 제도화 ▲인사 공정성과 계열사 인사 독립성 강화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6년 해외취업연수사업'에...
글로벌 최대 Web3 보안 기업 CertiK 이 ‘Skynet 암호화폐 ATM 사기 보고서’ 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해당 유형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3.3억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약 33%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 범죄 유형 중 하나로 나타났다.보고서는 전 세계 암호화폐 ATM 기기 수가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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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울산시장 후보 공방 격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의정 활동을 둘러싸고 해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이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후보로 나선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당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시민과 당원이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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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손길 해외봉사단, 대학 자체개발 우수 해외봉사 프로그램 우수상 선정
강원대학교는 손길 해외봉사단이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한 ‘2025년 대학 자체개발 우수 해외봉사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우수상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각 대학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진행한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 중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을 선정했다.이 가운데 강원대학교 손길 해외봉사단은 2등에 해당하는 우수상에 선정되어 오는 19일 서울역 세브란스빌딩에서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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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 청소년들과 그라피티 작품 만든다
울산과학대학교는 RISE사업 중 ‘2026 문화도시 재생 체험 프로젝트’의 하나로 동구 일산동에 위치한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T:IM 1219에 그라피티 벽화를 조성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그라피티 서포터즈 참여 학생 15명이 김필희 작가,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T:IM 1219에서 그라피티 작품을 만들 예정이다. T:IM 1219는 동구에 거주하는 거주 12~19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적 활동 및 문화예술 공간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독창적인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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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설]군주의 배신 - 9장 / 광명세상을 꿈꾸는 백성들 (140)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물건 사는 방법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후에 미리 보아두었던 곳으로 가서 더 이상의 불상사 없이 옷을 지어서 입을 천과 문방사우, 농기구와 그릇 등 내원마을에서 필요한 것들을 빠짐없이 구입한 후에 서둘러서 돌아갈 채비를 하였다.만약을 대비하고자 다시 우회하여 돌아가는 길을 택하여 가다가 보니 금광이재를 넘을 때에는 이미 날이 어두워서 바람막이 등에 불을 붙이고서야 겨우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 여기저기서 살쾡이를 비롯한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다섯 명은 만약을 대비해서 검을 꺼내들고 걸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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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3월 16일자 수시인사 단행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안전 확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정 역량을 보다 강력히 결집하기 위해 3월 16일 자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전환기적 시점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경제부시장 공석 상황에서도 주요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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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6 공익활동 기자단' 27일까지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26 공익활동 기자단’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공익활동 기자단은 제주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기록해 지역사회에 소개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익활동 홍보와 기록 활동에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총 8명 이내를 선발할 예정이다.선발된 기자단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활동하며 공익활동가 인터뷰와 현장 취재를 통해 제주 지역의 다양한 공익활동 사례를 발굴하고 기사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며, 활동 내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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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기후정책도 경기도가 대한민국 표준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후정책 분야에서도 경기도가 대한민국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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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청, 해상용 석유 불법유통 특별 단속 실시
최근 중동 사태 여파로 유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해상용 석유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해경은 선박에 공급되는 해상용 연료를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불법 유통하거나, 어업용 면세유를 실제 조업에 사용하지 않고 차량이나 육상 장비 등에 사용하는 행위, 위.변조된 판매 실적 등을 통해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제주해경청은 제주지역 특성을 고려해 제주항, 서귀포항, 한림항, 성산포항 등 어선과 선박 밀집 항, 포구를 중심으로 첩보 수집과 현장 점검 활동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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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페이트/그랜드 오더', 4월 4일 ‘공식 방송 Vol.20’ 공개 방송 개최
넷마블은 모바일 RPG 의 공식 방송 ‘Vol.20’을 오는 4월 4일 오후 6시 서울 잠실 DN 콜로세움에서 공개 방송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방송은 2025년 4월 이후 두 번째다. 넷마블은 더 많은 이용자가 현장의 열기를 느낄 수 있도록 이전보다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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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홍지수 책임간호사, '제6회 미래선도 간호사상' 수상
제주대학교병원 내과계집중치료실 홍지수 책임간호사가 병원간호사회에서 제정한 '제6회 미래선도 간호사상'을 수상했다.홍지수 간호사는 최근 병원간호사회가 주최한 '제51회 정기 대의원 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 간호 전문성을 갖추고 간호사 위상에 기여한 공고로 미래선도 간호사상을 받았다.홍 간호사는 탁월한 간호역량으로 동료에게 귀감이 됐고, 환자중심 간호실천과 안전한 의료현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등 간호사 위상 향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성과를 인정받았다.홍지수 간호사는 "내과계중환자실 책임간호사로서 임상현자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