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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개혁 3법, 헌법 개정급 중대 사안… 신중한 공론화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헌법 개정에 준하는 사안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조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유지해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사안의 무게로 볼 때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은 법원의 판결을 헌법재...
울릉군은 국정과제와 연계한 시책사업 발굴을 통해 군정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 표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123대 국정과제’와 연계된 시책사업 18건을 대상으로 군정조정위원회 평가와 전 직원 온라인 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정책 연계성, 실현 가능성, 군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수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 시책 사례로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주민편의시설 건립 △제5차 섬발전 종합계획 수립 △적극행정 활성화 △울릉형 콤팩트시티 ‘에
경북전문대학교 간호학과가 제66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합격률 98.8%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합격률 95.4%를 크게 웃도든 성과로 지역 간호교육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결과다. 이번 성과는 학생들의 성실한 준비와 교수진의 책임 지도, 대학의 전략적·체계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이뤄진 결실로 평가된다. 경전은 출제 경향 분석 기반 교육과 성취도 관리 시스템, 특강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국가시험 대비 통합 학습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체계적
대법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헌법 체계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을 사실상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헌법 체제와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주장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대법원은 헌법이 1987년 헌재를 신설하면
부상으로 낙마한 원태인의 대체 선수로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 대표팀에 승선한 유영찬이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유영찬은 18일 일본 오키나와 고친다 구장에서 열린 WBC 야구대표팀 훈련에 합류했다.이달 초 WBC 최종 30인 명단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그는 원태인이 팔꿈치 통증으로 대표팀에서 하차하면서 극적으로 태극마크를 다시 달게 됐다.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소속팀 LG의 스프링캠프를 소화하던 중 갑작스럽게 비행기에 올랐고, 쉴 틈 없이 곧바로 오키나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장시간 비행과
경주시는 최근 6·25전쟁 당시 전공을 세우고도 훈장을 받지 못한 故주석종 상사의 유족에게 70여 년 만에 무공훈장과 훈장증, 기념패를 전수했다. 주 상사는 전쟁 중 전투에서 공을 세워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전후 행정 공백 등으로 인해 생전에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채 작고했다. 무공훈장은 전투에 참가해 탁월한 전과를 올리고 용감한 헌신을 보인 군인에게 수여되는 국가 최고 수준의 전공 포상이다. 그러나 6·25전쟁 직후 혼란한 행정 여건 속에서 상당수 수훈자가 실제 훈장을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미전수 훈장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산림과 논두렁 등에서 불이 나 소방·산림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17일 오전 11시 51분쯤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독립기념관 인근 야산 초입에서 불이 났다.소방·산림 당국은 방어선을 구축하고 헬기 5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낮 12시 25분께 초진한 데 이어 낮 12시 33분 완진했다. 이 불로 잡목 약 50평이 소실됐다.낮 12시 59분에는 대구 달성군 현풍읍 자모리 야산에서도 불이 나
경남도는 23일 새벽, 사흘째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함양군 마천면 산불 현장을 방문해 진화 상황을 살피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박완수 도지사는 함양
새 학기 교복비가 다시 가계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교복값을 문제로 지적한 뒤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관계 부처 회의까지 열었지만, 정작 핵심인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발표 시점조차 정하지 못한 채 “협의 중”이라는 설명이 반복되면서, 전수조사가 실질적 대책이 될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교복비 논란은 단순히 “비싸다”는 하소연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총액이 커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상한가 제도가 존재하지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활용해 국제 금융 제재를 우회하고 있으며, 일부 글로벌 거래소들이 이 과정에 연루됐다고 2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암호화폐 분석업체 일립틱에 따르면, 비트파파, ABCeX, 엑스모, 라피라, 아이포리 프로 등 5개 거래소가 러시아 루블-암호화폐 전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암호화폐가 국경을 넘어 이동해 다른 법정화폐로 전환되고 있다.이는 지난해 3월 러시아 거래소 가란텍스
인투씨엔에스는 20여년간의 병원 운영 경험과 2000개 이상 동물병원이 사용해온 온프레미스 EMR 노하우를 기반으로 축적된 현장 데이터를 집대성한 클라우드 EMR ‘인투벳 클라우드’를 공식 선보였다.인투벳GE는 병원 내 서버에 설치되는 온프레미스형 EMR로 보안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국내 병원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인투벳 클라우드는 이 검증된 EMR 구조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재설계한 SaaS형 EMR이다.인투벳 클라우드는 진료, 검사, 행정, 협진, 사후관리 등 병원 운영 전
부평구는 오는 3월 13일까지 ‘2026년 부평구 도시재생대학’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과거 ‘뉴빌리지사업’으로 불리던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고 주민 주도의 사업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교육은 총 4차시로 구성되며, 3월 17일과 19일 이틀간 일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부평구민 및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으로, 선착순 25명을 모집한다.주요 내용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의 정책 배경 및 도입
경기 광명시가 취약계층 아동의 꿈을 응원하는 ‘2026년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 이해와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시는 지난 21일 시청
올해도 전북 지역 모든 학생들에게 '전북에듀페이'가 지원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16만 3000여 명의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서 총 238억여 원의 ‘전북에듀페이’...
김만식 기자 = 서산교육지원청은 지난 2월 23일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현장 안착
남해군이 2026년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확대에 맞춰 남해사랑상품권 ‘화전’의 연중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한다.군은 오는 3월 발행분부터 지류형·모바일·카드형 등 모든 ‘화전’ 상품권에 12% 할인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48분전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가 인천지역의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거듭 촉구했다.범시민협의회는 23일 성명을 내 “인천은 2025년 기준 의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구조에 이미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50년에는 인천의 부족 의사가 2,900명으로 추정됨으로써 17개 시·도 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 공공의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최근 열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제시된 ‘17개 시·도별 의사인력 수급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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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전격 출범...15대 프로젝트 속도전
재정경제부가 20일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시켰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혁신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초혁신경제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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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반변성 치료의 전환] ④ “매달 나가는 주사 비용 아깝지 않으십니까?”... 엘리시젠이 여는 ‘단회 치료’ 신세계
습성 황반변성 치료는 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의 문제가 되고 있다.현재 항-VEGF 치료는 환자 1인당 연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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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설 연휴 맞이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 7개소 및 대형마트 2개소를 비롯하여 다중이용시설 56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서귀포시를 비롯,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 관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다중이용시설들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점검 ▲시장 건축 구조물 상태 ▲전기 설비 노후 상태△가스용기 보관 상태△시설의 전반적 관리상태 등이 포함됐다.점검에 따라 발생한 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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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강추 게임] 손 안에서 즐기는 액션 ‘드래곤소드’
최근 게임업체들은 유저 편의성을 위해 자동 사냥 기능을 필수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그 탓에 유저가 직접 즐기는 손 맛, 즉 조작과 액션의 재미는 나날이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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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합창의 울림..제10회 제주국제합창축제
서귀포예술의전당과 제주국제합창축제 조직위원회는 공동 기획한 세계인의 합창축제인 ‘제10회 제주국제합창축제’가 오는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다고 18일 밝혔다.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CARITAS OMNIA TEGIT’를 주제로 열리며, 한국을 비롯해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미국, 폴란드 등 5개국 23개 합창단, 800여 명이 참여하여 세계적인 합창 문화 교류의 장을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국제합창축제 조직위원회가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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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민·관 맞잡은 두 손으로 복지사각지대 공략
홍성군은 지난 20일 군청 대강당에서 지역 복지 정책의 심의·자문 기구인 ‘2026년도 홍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이용록 군수와 이충수 민간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사회보장 관련 시설장, 전문가 등 대표협의체 위원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된 ‘2025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을 심의하고 2026년도 협의체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위원들은 지난해 거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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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읍 북부권역 선후배 모임, 이웃돕기 성금 기탁
사선후는 부여군청을 방문해 관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사선후는 부여읍 북부권역 청·중년 농업인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총 5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금액으로, 부여군 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이봉종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박정현 부여군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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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교육지원청, 겨울방학 AI·발명상상이룸 캠프 성료
홍성교육지원청은 21일 덕명학습장에서 관내 초·중학생 8가족이 참여한 가족과 함께하는 목공교실을 끝으로 ‘2026 겨울방학 AI·발명상상이룸 캠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캠프는 겨울방학 기간 중 덕명학습장에서 운영된 가족과 함께하는 목공교실 Ⅰ과 홍성군청소년수련관과 함께하는 AI·발명교육에 이어 마련된 마지막 프로그램이다. 참가 가족들은 생활 속 아이디어를 직접 목공 작품으로 구현하며 설계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번 ‘가족과 함께하는 목공교실 Ⅱ’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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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침현 당진시 부시장 주재 산불방지협의회 개최
당진시는 지난 20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황침현 부시장 주재로 산불방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당진소방서·의용소방대, 당진경찰서, 지역 육군·공군부대, 당진교육지원청, 당진우체국, 한국전력, 대전지방기상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당진시산림조합, 당진시산악연맹, 당진시임업후계자협회 등 민간단체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불 예방 정책을 공유하고, 기관별 협력체계를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2025년 충청남도 산불 발생 건수는 총 57건, 피해 면적은 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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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함양 산불 “가용 자원 총동원해 주불 진화 총력”
경남도는 23일 새벽, 사흘째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함양군 마천면 산불 현장을 방문해 진화 상황을 살피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박완수 도지사는 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