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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헌법 개정에 준하는 사안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조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유지해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사안의 무게로 볼 때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은 법원의 판결을 헌법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주 중 ‘사법개혁 3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야당인 국민의힘이 총력 저지에 나서면서 정면충돌할 조짐이다. 22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특별법과 사법개혁 법안의 2월 국회 내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전면적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총력 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등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요시 대미투자특별법도 연계할 가능성을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재판소원제와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입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반대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1년 넘게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며 “이제 와서 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희대의 뒷북’, ‘희대의 땡깡’”이라고 말했다.재판소원제와 대법관 증원 등이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조 대법원장의 우려에 대해서도 “여태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대법원
여야가 15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놓고 날선 설전을 이어갔다.민주당은 이들 법안이 사법 정의와 국민 기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방탄 입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사법개혁 입법은 오직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의 ‘방탄 주장’에 대해선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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