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7]공공사업(도로·철도·공원) 편입 부동산 소유자의 대응 전략
도로 확장, 철도 건설, 도시공원 조성 등 공공사업이 추진되면 사업구역 안의 토지와 건축물은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대상이 된다. 토지소유자에게는 어느 날 보상계획 공고와 협의보상 안내문이 도착하고, 익숙한 생활공간이나 영업기반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먼저 다가온다.이때 많은 소유자는 제시된 보상금이 낮다고 느끼면서도 공공사업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협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공사업 편입에 관한 분쟁의 핵심은 막연한 반대가 아니라, 보상 대상과 평가 기준, 절차상...
오는 12일부터 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이 강화되면서, 국내 관련업체들의 대응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이와관련,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국내 시험·분석 전문기관 7곳과 ‘포장재 관련 시험·분석업무 지원 및 국내외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제조합은 공제회원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용이성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국내 전문 시험·분석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왔으며, 현재 총 10개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을 마무리한다.영풍·MBK파트너스는 최근 법원에 소 취하 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따라 다른 주주들과의 사건을 일괄 정리하는 절차로 지난 7월 30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고 4일 밝혔다. 법정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해당 결정은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이번 소송은 2025년 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외 계열회사 SMC를 통한 상호주 형성을 이유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데서 비롯됐다.이후 서울중앙지
법 사각지대에 있던 전국 집합건물 관리단이 처음으로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한다.법무부 소관 공익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진흥원은 '한국집합건물관리단연합회' 창립을 추진하고, 창립회원으로 참여할 관리단을 모집한다. 8월 중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우리나라 건축물의 상당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이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오피스텔, 상가,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복합용도 건
tags :#한국집합건물관리단연합회#창립
신동아건설이 혹서기 폭염에 노출된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현장에 맞춤형 커피차를 지원·운영한다.이번 지원은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나드는 혹서기 시간대에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근로자들이 쾌적한 휴게 공간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커피차 운영은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오는 9월까지 지속된다.윤태경 신동아건설 안전보건 책임 실장은 "매년 반복되는 폭염으로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커피차 지원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홈플랫폼 '홈닉'이 생활편의서비스 4종을 신규 출시했다. 지난 5월 입주 전 단계의 서비스를 확장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입주 후 서비스 라인업을 강화했다.삼성물산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청소·세차·의류수거·펫케어 서비스를 선보인다. 신규 생활편의서비스는 △세대 청소 서비스 '청연' △출장 세차와 차량 관리 서비스 '갓차'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 '와요' △의류 수거 서비스 '픽옷' 4종으로 구성됐다.홈닉을 도입한 단지의 입주민은 서비스에 따라 할인 쿠폰 또는 포
2026 코리아빌드위크가 오늘 막을 올렸다.오는 8일까지 서울 코엑스 A~D홀에서 개최되는 '2026 코리아빌드위크'는 건축, 인테리어, 공간 디자인 분야의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건축·건설 전문 전시회다.인테리어어 자재 특별관, 디자인 스톤 특별관, 학교시설 환경개선 특별관, 건물 리모델링 특별관, 브랜드 페어링관, 더헤리티지관, APSDA-KOSID관, NextCon 특별관, 호반 동반성장 건설 특별관, 건축소방안전산업 특별관, 전기차충전인프
넷마블문화재단이 건강하고 건전한 가족 게임문화의 기틀을 다지고 세대 간 소통을 긴밀하게 지원하기 위해 기획한 ‘2026 게임소통학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넷마블문화재단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보호자와 그 가족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6 게임소통학교’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2016년 첫 발을 내디딘 ‘게임소통학교’는 건강한 가족 게임문화를 전 국민에게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장기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전국 초등학생
코웨이가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를 겨냥해 주요 생활가전과 가정용 의료기기 렌탈료를 낮추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코웨이는 오는 26일까지 벽걸이 에어컨과 음식물처리기, 가정용 요실금 치료 의료기기 등을 대상으로 특별 렌탈 혜택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제품별로 렌탈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여름철 수요가 높은 냉방가전과 음식물처리기뿐 아니라 가정용 의료기기까지 혜택 대상을 확대해 고객의 생활 편의와 건강 관리 수요를 함께 겨냥했다.벽걸이 에어컨 신규 렌탈 고객은 최대 18개월 동안 렌탈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에 더해 폭염 및 경제 불안 요인까지 중첩되면서 서울과 대구경북, 보수층을 중심으로 이탈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지르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2주 연속 이어졌다.정당 지지율은 지난주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
NH농협동두천시지부는 지난 5일 결연마을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께 삼계탕 간편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께 더위극복을 응원하고, 우리 농축산물 홍보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더운 날씨를 감안하여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로 40개가 전달됐다. 최우영 지부장은 “‘농심천심’운동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것부터 시작이라 생각한다.” 며 “순수 우리 농축산물로 만든 밀키트가 더위와 싸우고 계신 어르신들의 원기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도로 확장, 철도 건설, 도시공원 조성 등 공공사업이 추진되면 사업구역 안의 토지와 건축물은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대상이 된다. 토지소유자에게는 어느 날 보상계획 공고와 협의보상 안내문이 도착하고, 익숙한 생활공간이나 영업기반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먼저 다가온다.이때 많은 소유자는 제시된 보상금이 낮다고 느끼면서도 공공사업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협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공사업 편입에 관한 분쟁의 핵심은 막연한 반대가 아니라, 보상 대상과 평가 기준, 절차상
인기기사
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속초 해수욕장 45만명 돌파…체육시설 정비·복지·의료기기 점검도 추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횡성군, 햇빛으로 연금 만든다…'햇빛소득마을' 강원 최다 선정
횡성군이 재생에너지를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전환과 지방소멸 대응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햇빛은 이제 단순한 자연에너지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자산이 되고 있다. 횡성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우천면 하대리와 용둔리 등 2개 마을을 동시에 선정시키며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도내 선정 마을 4곳 가운데 절반을 횡성이
최신기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43.3%... 4주 연속 내리며 최저치 경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에 더해 폭염 및 경제 불안 요인까지 중첩되면서 서울과 대구경북, 보수층을 중심으로 이탈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지르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2주 연속 이어졌다.정당 지지율은 지난주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
신한금융이 ‘부자 1000명’ 초청한 이유…자산관리 판 바꾼다
신한금융그룹이 은행과 증권을 비롯해 카드, 자산운용 등 주요 계열사의 자산관리 역량을 결집한 통합 포럼을 처음으로 선보인다.신한금융그룹은 오는 31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신한 Premier 패스파인더 혜안 2026’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그룹 차원에서 마련한 첫 공동 자산관리 포럼이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액자산가들에게 시장 흐름을 짚어보고 자산관리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고객 약 1000명이 초청
간납업체 불공정거래 방치한 공정위, "검토 중" 답변만 3년째 반복
병원에 의료기기를 독점 공급하는 간접 납품업체, 이른바 '간납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고 있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3년째 되풀이하고 있다. 간납업체란 병원과 의료기기 제조사 사이에서 유통을 대행하며 병원에 대한 독점적 공급권을 쥔 중간 유통 사업자를 말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0일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하며 "공정위의 직무유기 수준의 안일한 대응이 의료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
6·3 지방선거 투표자수, 전국 8곳서 왜 조작됐나…서울·인천 등 4만표 넘어
6·3 지방선거 개표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수 오입력이 발생하면 이를 바로잡는 대신 다른 시간대나 다른 투표소 몫으로 옮겨 입력하도록 지침을 내린 정황이 국회 제출자료로 확인됐다. 서울 성북구·용산구, 인천 미추홀구·검단구, 충북 증평군·옥천군, 충남 당진시 등 8개 지역에서 최소 4만1541표에 달하는 투표자수가 이런 방식으로 재배치돼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알려진 경기 김포시·의왕시, 충북 진천군, 경기 시흥시에 이어 조작 정황이 확인된 지역이 전국 단위로 확산된 셈이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지금 렌탈하면 반값”…코웨이, 에어컨·음식물처리기 할인 돌입
코웨이가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를 겨냥해 주요 생활가전과 가정용 의료기기 렌탈료를 낮추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코웨이는 오는 26일까지 벽걸이 에어컨과 음식물처리기, 가정용 요실금 치료 의료기기 등을 대상으로 특별 렌탈 혜택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제품별로 렌탈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여름철 수요가 높은 냉방가전과 음식물처리기뿐 아니라 가정용 의료기기까지 혜택 대상을 확대해 고객의 생활 편의와 건강 관리 수요를 함께 겨냥했다.벽걸이 에어컨 신규 렌탈 고객은 최대 18개월 동안 렌탈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