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7]공공사업(도로·철도·공원) 편입 부동산 소유자의 대응 전략
도로 확장, 철도 건설, 도시공원 조성 등 공공사업이 추진되면 사업구역 안의 토지와 건축물은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대상이 된다. 토지소유자에게는 어느 날 보상계획 공고와 협의보상 안내문이 도착하고, 익숙한 생활공간이나 영업기반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먼저 다가온다.이때 많은 소유자는 제시된 보상금이 낮다고 느끼면서도 공공사업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협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공사업 편입에 관한 분쟁의 핵심은 막연한 반대가 아니라, 보상 대상과 평가 기준, 절차상...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홈플랫폼 '홈닉'이 생활편의서비스 4종을 신규 출시했다. 지난 5월 입주 전 단계의 서비스를 확장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입주 후 서비스 라인업을 강화했다.삼성물산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청소·세차·의류수거·펫케어 서비스를 선보인다. 신규 생활편의서비스는 △세대 청소 서비스 '청연' △출장 세차와 차량 관리 서비스 '갓차'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 '와요' △의류 수거 서비스 '픽옷' 4종으로 구성됐다.홈닉을 도입한 단지의 입주민은 서비스에 따라 할인 쿠폰 또는 포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지방정부와 설치 기준 어긋난 말뚝 전수조사 및 정비 추진8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 통해 부적합 말뚝 집중 신고 접수 정부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설치기준 부적합 말뚝 일제 정비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을 일제 정비키로 했다.볼라드는 횡단보도, 보행섬 등에 설치해 자동차의 보도 진입을 억제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시설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설치기준에 따르면
법 사각지대에 있던 전국 집합건물 관리단이 처음으로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한다.법무부 소관 공익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진흥원은 '한국집합건물관리단연합회' 창립을 추진하고, 창립회원으로 참여할 관리단을 모집한다. 8월 중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우리나라 건축물의 상당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이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오피스텔, 상가,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복합용도 건
tags :#한국집합건물관리단연합회#창립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을 마무리한다.영풍·MBK파트너스는 최근 법원에 소 취하 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따라 다른 주주들과의 사건을 일괄 정리하는 절차로 지난 7월 30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고 4일 밝혔다. 법정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해당 결정은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이번 소송은 2025년 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외 계열회사 SMC를 통한 상호주 형성을 이유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데서 비롯됐다.이후 서울중앙지
제주 기반 클린 뷰티 브랜드 ‘제주인디’가 일본 시장에서 유통망을 확대하며 현지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제주인디는 일본 MASH Beauty Lab이 운영하는 ‘Cosme Kitchen’, ‘Biople’, ‘Biop’ 등 약 100개 매장과 온라인 스토어 ‘MASH GO GREEN STORE’에 입점했다고 밝혔다.특히 지난 7월 24일부터 2주간 Cosme Kitchen 메인 테이블에서 제주인디 제품을 선보이는 특별 전개도 진행했다.이번 입점을 통해 제주인디는 일본 내 뷰티·라이프스타일 소비자와 직접 만날 수 있는
대치동 백산학원이 2027학년도 사관학교 지원자를 대상으로 오는 8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사관학교 2차 시험 면접 특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사관학교 면접 지도를 15년 이상 이어온 전문 강사진이 참여해 지원자별 맞춤형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된다. 면접 평가가 지원동기서와 학교생활기록부 등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만큼 모든 과정은 1대1 개인별 지도에 초점을 맞췄다.컨설팅은 총 5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에서는 지원자의 서류를 분석해 예상 질문을 도출하고 답변 방향을 함께 정리한다. 2단계에서는 군 장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신대리의 한 복숭아 과원. 탐스럽게 익은 복숭아가 나뭇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과원 전체를 분홍빛으로 물들였다. 과원에 들어서자 달짝지근한 복숭아 향이 먼저 코끝을 자극한다.붉고 뽀얀 과피를 드러낸 복숭아는 눈으로만 봐도 군침이 돌 정도로 탐스러웠다. 갓 수확한 복숭아를 맛보자 풍부한 과즙과 짙은 향, 황홀할 만큼 강한 단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나무 한 그루에서 수확한 복숭아를 땅에 펼쳐놓고 하나씩 세어보니 무려 863개에 달했다.이 과원을 운영하는 홍황표 농민은 높은 착과량과 우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연수를 잇달아 마련하며 ‘학생 성장 중심 교육’과 ‘함께 만드는 학교문화’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수업을 스스로 성찰하고 동료와 함께 개선하는 교사 전문성 강화부터 교육과 행정의 유기적인 협력까지 학교 현장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쏠비치 양양에서 도내 중등 교원 30명을 대상으로 ‘2기 중등 수업성장지원 전문가 양성 직무연수’를 진행한다.이번 연수는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을 스스로
경남도는 지난 7일 도청에서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과 면담하고, 우주항공 산업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박일웅 행정부지사는 우주항공청의 초대 차장으로서 신설 조직의 성공적인 안착과 국가 우주항공정책의 기틀 마련에 힘써 온 노경원 차장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이어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을 위한 도의 핵심과제를 설명하고, 우주항공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주요 건의 사항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및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사업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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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횡성군, 햇빛으로 연금 만든다…'햇빛소득마을' 강원 최다 선정
횡성군이 재생에너지를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전환과 지방소멸 대응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햇빛은 이제 단순한 자연에너지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자산이 되고 있다. 횡성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우천면 하대리와 용둔리 등 2개 마을을 동시에 선정시키며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도내 선정 마을 4곳 가운데 절반을 횡성이
속초 해수욕장 45만명 돌파…체육시설 정비·복지·의료기기 점검도 추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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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수소 '메가특구전북 명시'하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해 주오"
전북 민주당 광역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3인을 대상으로 '로봇·수소 메가특구' 지정 대상에 전북을 명시하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도 최우선적으로 지정해 달라고 ...
전주 농수산물시장 활어동 큰 불…전주시의회 현장 점검·상인 지원 논의
전북 전주 농수산물시장 활어동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전주시의회가 현장을 찾아 피해 점검과 복구·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주만 의장, 온혜정 운영위원장, 최명권 행정위원장과 지역구 최지은·경현철·은영표 의원은 10일 현장을 방문해 소방당국 및 관계부서로부터 발생 경위와 피해규모, 초기대응을 보고받았다.
이어 피해 상인들의 생계 어려움과 추가 피해
일도1동 안전協, 탐라문화광장 일대 환경정비
일도1동은 일도1동안전협의체와 지난 6일 탐라문화광장 일대에서 안전문화캠페인을 펼쳤다.이번 캠페인에서는 일도1동 안전협의체 및 일도
애월읍, 여름휴가철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점검
애월읍청소년지도협의회와 애월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6일 애월읍 하귀 일대와 곽지해수욕장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점검을
순창발효테마파크 '8월의 크리스마스' 성료…체험은 30일까지
전북 순창발효테마파크에서 한여름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열린 '8월의 크리스마스 산타데이'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성황리에 진행됐다.
순창발효관광재단은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색다른 여름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으며 행사 기간 스노우버블 파티, 선물찾기 AR게임, 산타의 비밀 워크북, 가족 영화 상영 등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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