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7]공공사업(도로·철도·공원) 편입 부동산 소유자의 대응 전략
도로 확장, 철도 건설, 도시공원 조성 등 공공사업이 추진되면 사업구역 안의 토지와 건축물은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대상이 된다. 토지소유자에게는 어느 날 보상계획 공고와 협의보상 안내문이 도착하고, 익숙한 생활공간이나 영업기반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먼저 다가온다.이때 많은 소유자는 제시된 보상금이 낮다고 느끼면서도 공공사업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협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공사업 편입에 관한 분쟁의 핵심은 막연한 반대가 아니라, 보상 대상과 평가 기준, 절차상...
오는 12일부터 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이 강화되면서, 국내 관련업체들의 대응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이와관련,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국내 시험·분석 전문기관 7곳과 ‘포장재 관련 시험·분석업무 지원 및 국내외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제조합은 공제회원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용이성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국내 전문 시험·분석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왔으며, 현재 총 10개
법 사각지대에 있던 전국 집합건물 관리단이 처음으로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한다.법무부 소관 공익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진흥원은 '한국집합건물관리단연합회' 창립을 추진하고, 창립회원으로 참여할 관리단을 모집한다. 8월 중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우리나라 건축물의 상당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이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오피스텔, 상가,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복합용도 건
tags :#한국집합건물관리단연합회#창립
지방정부와 설치 기준 어긋난 말뚝 전수조사 및 정비 추진8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 통해 부적합 말뚝 집중 신고 접수 정부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설치기준 부적합 말뚝 일제 정비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을 일제 정비키로 했다.볼라드는 횡단보도, 보행섬 등에 설치해 자동차의 보도 진입을 억제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시설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설치기준에 따르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을 마무리한다.영풍·MBK파트너스는 최근 법원에 소 취하 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따라 다른 주주들과의 사건을 일괄 정리하는 절차로 지난 7월 30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고 4일 밝혔다. 법정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해당 결정은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이번 소송은 2025년 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외 계열회사 SMC를 통한 상호주 형성을 이유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데서 비롯됐다.이후 서울중앙지
개발제한구역이나 각종 환경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외형상 개발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처럼 인식되기 쉽지만, 실제 법체계는 절대적 금지보다는 제한적 허용과 예외적 승인이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규제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의 규율 방식, 규제 간 중첩 여부, 허가 기준과 행정청의 재량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특히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적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홈플랫폼 '홈닉'이 생활편의서비스 4종을 신규 출시했다. 지난 5월 입주 전 단계의 서비스를 확장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입주 후 서비스 라인업을 강화했다.삼성물산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청소·세차·의류수거·펫케어 서비스를 선보인다. 신규 생활편의서비스는 △세대 청소 서비스 '청연' △출장 세차와 차량 관리 서비스 '갓차'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 '와요' △의류 수거 서비스 '픽옷' 4종으로 구성됐다.홈닉을 도입한 단지의 입주민은 서비스에 따라 할인 쿠폰 또는 포
옹진군은 도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올바른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걷기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7일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건강생활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 도서 지역 방문객 증가 시기에 맞춰,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일상 속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옹진군보건소 건강증진팀은 현장에서 절주 실천 수칙과 음주 폐해 예방 리플릿을 배부하며 올바른 음주 습관 형성의 중요성을 알렸다.또한, 옹진군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걷기 앱 가입
제17회 안그룹전이 제물포구 출범을 기념해 '밀물과 썰물의 서사, 제물포 다시 흐르다'를 주제로 8월 11일부터 20까지 도든아트하우스에서 열린다. 오픈식은 11일 오후 5시다.구한말 개항의 소용돌이부터 외세의 침략과 식민지의 그늘, 동란의 아픔까지 '썰물'의 시간을 예술로 승화하고, 이제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가는 '밀물'의 중심이 되기까지, 아픈 역사를 딛고 일어선 인천의 저력을 형상화하여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다.인천 작가들의 모임인 안그룹의 정수모, 장명규, 이복행, 염현진, 김혜선,
넷마블문화재단이 건강하고 건전한 가족 게임문화의 기틀을 다지고 세대 간 소통을 긴밀하게 지원하기 위해 기획한 ‘2026 게임소통학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넷마블문화재단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보호자와 그 가족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6 게임소통학교’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2016년 첫 발을 내디딘 ‘게임소통학교’는 건강한 가족 게임문화를 전 국민에게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장기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전국 초등학생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순회경선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2주차 경선까지 마무리된 가운데 김민석 후보가 누적 득표율 선두로 올라섰지만 두 후보 간 격차는 크지 않다.10일 현재까지 김 후보가 정 후보를 앞서고 있지만 누적 득표율 차이가 1.48%포인트에 그쳐 남은 지역 투표 결과에 따라 순위가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민주당은 이제 호남과 서울·경기 등 주요 권리당원이 몰려 있는 지역의 투표를 앞두고 있다. 특히 호남과 수도권은 앞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한국 경제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개선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완만한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한 이후 한 달 만에 경기 성장에 대한 판단을 긍정적으로 끌어올렸다.다만 고용 둔화와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고 전쟁으로 인한 중동 정세 불안과 미국 관세 조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KDI는 10일 발표한 '경제동향 8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반도체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변호사와 의사, 치과의사, 회계사가 직역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연합체로 뭉쳤다.대한전문연합회는 지난 8월 6일 1기 발대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변호사·의사·치과의사·회계사 등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네 개 전문직에서 약 150명의 청년 전문가가 참석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네 개 대표 전문직의 청년들이 하나의 조직을 구성해 지속적인 교류와 사회공헌 활동에 나선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그동안 각 직역별 청년 조직이나 교류는 있어 왔지만, 서로 다른 네 전
LLM과 자연어 처리LLM은 ‘Large Language Model’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한다.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 사용자의 질문이나 지시에 맞는 문장을 생성한다. 질문 답변, 요약, 번역, 분류, 문서와 코드 작성 등 여러 작업에 활용된다.LLM은 입력된 문장을 토큰이라는 단위로 처리한다. 토큰은 글자나 단어의 조각에 가깝다. 모델은 앞선 문맥을 바탕으로 다음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토큰을 반복해서 선택하며 답을 만든다. 이 과정은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드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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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정부소방서, 독거노인 가구에 소방안전시설 설치
의정부시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와 의정부소방서 화재예방과가 협력해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지역특색사업의 일환으로, 화재에 취약한 독거노인 가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필수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행복마을관리소는 사업에 앞서 의정부1‧2동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점검표를 활용해 소방안
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방어동 지사협, 저소득 홀몸노인 선풍기 등 지원
울산 동구 방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방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쿨한 여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 홀몸노인을 위한 선풍기 20대와 쿨 베개 10개를 전달했다.
“AI 인프라 경쟁력, GPU 확보 넘어 ‘운영 효율’이 좌우한다”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 오케스트로그룹은 AI 인프라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GPU 확보에서 추론 성능과 운영 효율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오케스트로가 최근 개최한 테크 컨퍼런스 ‘OPUS 2026’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인프라 구축·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상담과 기술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GPU 자원 배분과 응답 지연 개선, 복잡한 추론 환경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문의가 집중되면서 기존 자원을 활용해 추론 성능과 운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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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임영웅 팬 카페 ‘카페 웅이나무’…라면 70박스 기탁
가수 임영웅의 데뷔 10주년을 맞아 팬들의 따뜻한 나눔이 그의 고향 포천에서 이어졌다.
포천시 소흘읍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일 ‘카페 웅이나무’ 회원들로부터 한부모가정을 위한 라면 70박스를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카페 웅이나무 회원 6명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기탁된 라면은 소흘읍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등 복지 취약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36대 1의 뜨거운 관심 속 교권보호전담관 선발 마무리
경기도교육청이 10일 교권보호전담관 최종 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부천오정경찰서를 방문해 학부모에 의한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장을 직접 제출했다. 안 교육감의 이러한 행보는 선생님들이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에 휘둘리는 것을 더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이번에 최종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전문가 160명 등 모두 300명이다. 특히 전문가 그룹에는 변호사, 의사, 경찰, 갈등조정전문가, 상담사, 전)인권위
순창군, 상반기 재정집행 전북 우수시군으로 선정…인센티브 1억원 확보
전북 순창군이 2026년도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신속집행과 소비·투자 분야 모두 도내 상위권에 오르며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1억원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군은 지난 6월 말 기준 재정집행 평가에서 신속집행 분야 군부 2위와 소비·투자 분야 군부 3위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연초부터 부군수를 중심으로 재정집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서별 집행
'달려라 책' 제9회 전주독서대전 9월 11일 개막…시민·서점·출판사 참여 73개 프로그램
전북 전주시 대표 독서문화축제인 '제9회 전주독서대전'이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한벽문화관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는 '달려라 책'을 주제로 시민과 출판사, 서점, 독서동아리 등 지역 독서생태계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모두 73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시는 올해 독서대전에 일반시민과 출판사, 서점, 독서동아리 등 60여 개
반복되는 무정차 통과…장애인들이 8월 한달간 지하철 탑승 시위하는 이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라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은 10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