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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개혁 3법, 헌법 개정급 중대 사안… 신중한 공론화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헌법 개정에 준하는 사안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조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유지해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사안의 무게로 볼 때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은 법원의 판결을 헌법재...
17일 경북 문경시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2분쯤 문경시 농암면 지동리 한 야산 중턱에서 흰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당국은 오후 2시 8분 지휘 차량이 현장에 도착한 뒤 대원들을 투입해 지상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헬기를 동원한 공중 진화도 병행 중이다.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11대를 투입했다. 소방 헬기 3대, 산림청 헬기 2대, 임차 헬기 6대가 동원됐다. 이 가운데 불새1호기는 오후 2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산림과 논두렁 등에서 불이 나 소방·산림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17일 오전 11시 51분쯤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독립기념관 인근 야산 초입에서 불이 났다.소방·산림 당국은 방어선을 구축하고 헬기 5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낮 12시 25분께 초진한 데 이어 낮 12시 33분 완진했다. 이 불로 잡목 약 50평이 소실됐다.낮 12시 59분에는 대구 달성군 현풍읍 자모리 야산에서도 불이 나
남원은 전북의 동남부에 위치한 고을이다. 북으로 장수, 남으로 전남 곡성, 구례, 서로 임실, 순창, 동으로 경상도 함양, 하동과 접한다. 남원은 동학을 창도한 수운 최제우가 1861년 잠시 머물던 고을이다.경주관아 지목과 유림의 핍박이 심했기 때문이다. 수운은 1861년 11월 경주를 출발, 남원에 도착한다. 먼저 광한루 앞 서형칠이 운영하는 한약방을 찾는다. 노자로 준비해온 약재를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였다.그는 이불 등 가재도구를 마련, 교룡산성 안 은적암에 거처를 마련해준다. 수운은 며칠간 머물던 한약방을
포항스틸러스가 오는 19일 감바 오사카와의 2차전 원정 경기에서 필승을 다짐했다. 포항 선수단은 설 연휴도 잊은채 일찌감치 일본으로 건너가 감바와의 2차전에 대비하고 있다. 포항 안방에서 1차전을 1-1로 아쉽게 비긴 포항은 2차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8강을 바라볼 수 있다. 패하면 바로 탈락이다. 포항으로서 다행스러운 것은 1차전에서 67분을 뛴 일본 J리그 출신 미드필더 니시야 켄토가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펼쳐 합격점을 받았다는 평가다. 박태하 감독도 “켄토는 활동량이 워낙 좋다. 팬들은 오베르단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울릉군은 국정과제와 연계한 시책사업 발굴을 통해 군정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 표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123대 국정과제’와 연계된 시책사업 18건을 대상으로 군정조정위원회 평가와 전 직원 온라인 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정책 연계성, 실현 가능성, 군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수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 시책 사례로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주민편의시설 건립 △제5차 섬발전 종합계획 수립 △적극행정 활성화 △울릉형 콤팩트시티 ‘에
부상으로 낙마한 원태인의 대체 선수로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 대표팀에 승선한 유영찬이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유영찬은 18일 일본 오키나와 고친다 구장에서 열린 WBC 야구대표팀 훈련에 합류했다.이달 초 WBC 최종 30인 명단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그는 원태인이 팔꿈치 통증으로 대표팀에서 하차하면서 극적으로 태극마크를 다시 달게 됐다.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소속팀 LG의 스프링캠프를 소화하던 중 갑작스럽게 비행기에 올랐고, 쉴 틈 없이 곧바로 오키나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장시간 비행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했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로 복귀한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국빈으로, 브라질 정상의 국빈 방한은 2005년 이후 21년 만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청와대 대정원에서 환영식을 주재했다. 네이비 코트에 금색 넥타이 차림으로 먼저 도착해 룰라 대통령을 기다렸고, 김혜경 여사는 파란색 저고리와 노란색 치마 한복을 착용했다. 브라질 국기의 상징색인 노란색과 초록색을 반영한 복장이라는 설명이다.10여 분 뒤 룰라 대통령
광주지방국세청은 2월 23일 익산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익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익산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원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 기업들은 인력 채용과 물류비 등 이미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
대웅제약이 병원 안팎을 연결하는 '24시간 전 국민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선언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낸다. 병상 중심 모니터링을 넘어
KB국민카드가 러너를 위한 특화 카드인 ‘KB 마라톤 카드’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러닝 인구 증가와 관련 소비 확산 트렌드를 반영해 기획됐다. 러너들이 자주 이용하는 스포츠 업종과 편의점, 병원·약국, OTT 등 생활 밀착 영역은 물론 러닝 플랫폼 ‘러너블’과의 제휴 혜택을 담았다.‘KB 마라톤 카드’는 월 최대 5만5000원, 연 최대 66만 원 수준의 러너를 위한 실질적인 할인 혜택으로 설계했다.러너블 앱 내 티켓·스토어 이용 시 20% 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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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복무 '현역병보다 2배 길어'...지원수 급속도 감소 올해 2명 임용 예정...처우개선 한계 '공백해소 유일 해답' 공중방역수의사 대가 끊길 위기에 놓였다. 공중방역수의사 진출을 이끌어낼 복무기간 단축이 시급히 요구된다. 공중방역수의사는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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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신정4동행정복지센터는 신정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사업인 ‘찾아가는 고위험 1인가구 건강돌봄 사업’발대식과 300만 원의 후원성품 전달식을 가졌다.이날 신정4동에 거주하시는 한 후원대상 독거어르신은 “혼자 생활하다 보니 식사와 건강관리가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영양을 고려한 식품과 함께 건강상담까지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류재옥 신정4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건강 취약 및 사회적 고립 문제가 중요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한병환 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이 20일 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에 부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한 예비후보는 이날 등록 직후 “부천은 청년 인구 감소, 높은 실업률, 정체된 도시 개발, 반복되는 안전 문제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실행, 머뭇거림이 아닌 결단의 리더십”이라고 밝혔다.그는 1987년 민주화운동 직후 부천에 정착해 노동 현장에서 활동해 온 이력을 소개하며 “금속연마 공장과 화학 공장에서 부당함에 맞서던 시절부터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 및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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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전격 출범...15대 프로젝트 속도전
재정경제부가 20일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시켰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혁신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초혁신경제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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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장' 분위기 타고 상장사 66% 목표주가 ↑...현대차 오름폭 1위
올해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넘기는 등 랠리 중인 가운데, 국내 상장사 10개 중 6개꼴로 목표주가가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8일 금융정보회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증권사 3곳 이상이 목표주가를 제시한 280개 종목 중 작년 말 대비 목표주가가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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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 법안 대표 발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전세계약은 물론 계약 갱신 때마다 전세자금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그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투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집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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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도 의료 공백 최소화…오늘·마지막 날 진료기관 운영
설날인 오늘과 연휴 마지막 날에도 전국 주요 병원들이 응급실을 정상 운영하며 의료 공백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17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연휴 기간 전국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일부 병·의원과 약국도 지정 일정에 따라 문을 연다.지역별로 보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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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 꽃처녀의 혼이 맺혀 핀..여름새우난초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84. 꽃처녀의 혼이 맺혀 핀 여름새우난초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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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시민과 함께 안전도시 만든다
공주시는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참여형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주민점검신청제는 시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신청하면 공주시가 이를 검토해 집중안전점검 대상에 반영하고,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제도다.신청 대상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노후 건축물 등 공공시설과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민생중심시설 등이며, 신청 기간은 3월 31일까지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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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예방 중심 위생관리로 식생활 안전 지킨다
충남도가 도민 식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식품위생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도는 2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시군 위생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2026년 시군 위생과장 회의’에서 ▲식품·공중 사업추진계획 설명 ▲시군 특수시책 발표 ▲현안사업 협의 등을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도는 식품·공중위생 주요 사업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 및 내실화 ▲맛집 홍보 체계 전환, 온라인 플랫폼 구축 ▲전국 요리경연대회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및 등급관리 ▲식중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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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3월부터 ‘별빛누리 천문대’ 시범 운영
아이들이 밤하늘을 보며 우주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논산에 문을 연다.논산시가 3월 3일부터 논산열린도서관 4층에 조성된 ‘논산 별빛누리 천문대’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별빛누리 천문대는 지름 6m 규모의 돔형 관측실에 500mm 반사망원경을 주 관측장비로 설치했으며, 태양망원경 및 보조망원경 등 논산 지역의 관측 환경에 최적화된 장비를 갖추고 있다.3월 한 달간 총 8회에 걸쳐 주·야간 천체관측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태양·달·행성·성단 등을 직접 관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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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 가득한 한 해 되길.."
김완근 제주시장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23일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께 신년 인사를 전하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제주시는 밝혔다.이날 김 시장은 대한노인회제주시지회 문준식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새해 덕담을 나누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풍부한 경험과 지혜로 지역과 이웃을 위해 애써온 어르신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했다.문준식 회장은 “새해를 맞아 직접 찾아와 따뜻한 마음을 전해줘 감사하다”며, “지역사회 발전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이에 김완근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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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하천 집중호우 피해 항구 복구 총력
충남 서산시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피해를 본 하천의 항구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시에 따르면,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를 본 하천은 지방하천 35개소, 소하천 58개소 등 93개소며, 하천 복구액은 약 401억 원이다.시는 지난해 피해 하천에 대한 응급 복구를 완료했으며, 같은 해 8월 재해복구 TF팀을 구성해 속도감 있는 하천 복구에 박차를 가해 왔다.현재 하천 복구는 피해 규모에 따라 기능 복구와 개선 복구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피해를 본 93개 하천 중 92개소는 기능 복구 사업으로 유실·파손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