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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개혁 3법, 헌법 개정급 중대 사안… 신중한 공론화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헌법 개정에 준하는 사안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조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유지해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사안의 무게로 볼 때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은 법원의 판결을 헌법재...
울릉군은 국정과제와 연계한 시책사업 발굴을 통해 군정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 표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123대 국정과제’와 연계된 시책사업 18건을 대상으로 군정조정위원회 평가와 전 직원 온라인 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정책 연계성, 실현 가능성, 군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수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 시책 사례로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주민편의시설 건립 △제5차 섬발전 종합계획 수립 △적극행정 활성화 △울릉형 콤팩트시티 ‘에
경주시는 최근 6·25전쟁 당시 전공을 세우고도 훈장을 받지 못한 故주석종 상사의 유족에게 70여 년 만에 무공훈장과 훈장증, 기념패를 전수했다. 주 상사는 전쟁 중 전투에서 공을 세워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전후 행정 공백 등으로 인해 생전에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채 작고했다. 무공훈장은 전투에 참가해 탁월한 전과를 올리고 용감한 헌신을 보인 군인에게 수여되는 국가 최고 수준의 전공 포상이다. 그러나 6·25전쟁 직후 혼란한 행정 여건 속에서 상당수 수훈자가 실제 훈장을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미전수 훈장을
영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3일 영주365시장에서 시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폐현수막 장바구니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제작한 장바구니를 시민들에게 배부함으로써 자원순환의 가치를 알리고,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폐현수막으로 만든 장바구니 100개와 친환경 밀랍랩 100개를 준비해 장보기 행사 참여 시민들에게 배부했다. 특히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소비 문화를 확산하고, 탄소중립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의미를 더했다. 참여 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산림과 논두렁 등에서 불이 나 소방·산림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17일 오전 11시 51분쯤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독립기념관 인근 야산 초입에서 불이 났다.소방·산림 당국은 방어선을 구축하고 헬기 5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낮 12시 25분께 초진한 데 이어 낮 12시 33분 완진했다. 이 불로 잡목 약 50평이 소실됐다.낮 12시 59분에는 대구 달성군 현풍읍 자모리 야산에서도 불이 나
남원은 전북의 동남부에 위치한 고을이다. 북으로 장수, 남으로 전남 곡성, 구례, 서로 임실, 순창, 동으로 경상도 함양, 하동과 접한다. 남원은 동학을 창도한 수운 최제우가 1861년 잠시 머물던 고을이다.경주관아 지목과 유림의 핍박이 심했기 때문이다. 수운은 1861년 11월 경주를 출발, 남원에 도착한다. 먼저 광한루 앞 서형칠이 운영하는 한약방을 찾는다. 노자로 준비해온 약재를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였다.그는 이불 등 가재도구를 마련, 교룡산성 안 은적암에 거처를 마련해준다. 수운은 며칠간 머물던 한약방을
17일 경북 문경시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2분쯤 문경시 농암면 지동리 한 야산 중턱에서 흰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당국은 오후 2시 8분 지휘 차량이 현장에 도착한 뒤 대원들을 투입해 지상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헬기를 동원한 공중 진화도 병행 중이다.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11대를 투입했다. 소방 헬기 3대, 산림청 헬기 2대, 임차 헬기 6대가 동원됐다. 이 가운데 불새1호기는 오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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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2026년 지역혁신리더 양성교육 7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지역혁신리더 교육은 지역 주민이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다양한 변화 속에서 지역의 문제를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참여자는 교육 과정을 통해 지역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실천 중심의 리더 역량을 키우게 된다. 7기 기본과정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20세부터 60세까지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총 24명 내외를 선발해 운영된다.교육은 오는 4월 10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0일까지 약 9개월
충남 당진소방서는 23일 4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1분기 당진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이번 정기총회는 2026년 주요 업무와 현안 사항을 위원들과 공유하고, 중점 과제별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점과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 운영됐다. 회의에서는 지역 여건과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화재 예방 활동 강화 방안과 함께,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체계 정비 방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또한 위원회 활동의 지속성과 실질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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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 등 민간 첨단기술이 무기체계에 빠르게 접목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사와 벤처천억기업 30개사를 육성한다.2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으로 이런 내용의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민간 첨단기술이 무기체계에 빠르게 접목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민간 기술 기반 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양 부처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창업진흥원, 대중소기업상생협력재단,
CJ제일제당이 중국 국유기업 싱후이핀과 라이신 제품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금번 계약을 통해 CJ제일제당은 자사가 보유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2026년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참여 확대를 위해 오는 26일 15시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에서 ‘2026년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본 사업에 관심있는 설계사무소, 건설사, 운영기관을 비롯해 사업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설명회에서는 ▲2026년도 주택 매입 계획 ▲매입 방식별 사업 소개 ▲사업 참여 요건 등 사업 전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3일 “2026년 대학 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달 24일 사업 공고를 내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025년 한 해의 활동을 정리한 활동백서 '2025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를 발간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99년부터 매년 활동백서를 발간해 제주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문제를 분석해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해 오고 있다.올해는 ‘위기의 바다’라는 제목으로 해양생태계 분야를 특집으로 다뤘다.기후위기에 따른 제주지역 해양생태계 변화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제주의 해양보호구역 보전관리 및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또, 추자 해상풍력사업의 환경적 쟁점을 분석하고, 제주 해양쓰레기 실태와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조직혁신·디지털 금융 강화 ‘투트랙’임기 2년, 12일부터 공식 업무 돌입 농협중앙회가 전무이사에 박서홍 현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를, 상호금융대표이사에 윤성훈 전 농협중앙회 상호금융기획본부 상무를 각각 선임했다. 조직 혁신과 금융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인사로 풀이된다.농협중앙회는 12일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원 선임안을 의결했다. 두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월 12일부터 시작됐다.박서홍 신임 전무이사는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 농협경제지주 식품가공본부 상무, 농업경제대
종합 콘텐츠 플랫폼 '알플레이' 운영사 플랙스뉴럴랩스가 인공지능 기반의 캐릭터를 내세운 게임 개발에 도전한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플랙스뉴럴랩스(대표
162명의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중 104명이 참여한 가운 2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갖는 '공소 취소 모임'에 대해 범여권의 빅스피커인 유시민 작가는 "미친 짓" "이상한 모임"이라며 누가 봐도 계파 성격이 짙은, 권력 투쟁의 형태를 띄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공취모에 참여하는 박범계 의원은 YTN라디오 에서 "제가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위원장'으로서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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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전격 출범...15대 프로젝트 속도전
재정경제부가 20일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시켰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혁신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초혁신경제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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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올림픽 금메달 최가온에게 축하 선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을 획득한 최가온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최가온은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받은 화환과 선물 사진을 공개했다.화환에는 '축하드립니다,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이라고 적혀 있다.학창 시절 스키 선수였던 신동빈 회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회장을 지냈으며 협회는 신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로도 지금까지 롯데그룹이 회장사를 맡고 있다.롯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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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2027년까지 운영 연장
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의 운영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제주도는 투자금액과 투자대상 등은 현행대로 두고 운영기간만 2026년 4월 30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휴양시설 분야에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관광‧휴양시설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자격을,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0년 제주에 도입됐다.현재 제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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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설 연휴 맞이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 7개소 및 대형마트 2개소를 비롯하여 다중이용시설 56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서귀포시를 비롯,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 관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다중이용시설들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점검 ▲시장 건축 구조물 상태 ▲전기 설비 노후 상태△가스용기 보관 상태△시설의 전반적 관리상태 등이 포함됐다.점검에 따라 발생한 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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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 법안 대표 발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전세계약은 물론 계약 갱신 때마다 전세자금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그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투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집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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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촘촘한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 구축
충남교육청은 2026학년도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주요 내용은 ▲마음든든 교원안심공제 보장 확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특별 휴가 추가 ▲교원 마음 치유 및 치료비 지원 확대 ▲천안·아산 지역교육활동보호센터 신설 ▲메타버스 기반 교육활동침해 예방 교육 실시 등이다.마음든든 교원안심공제는 특별 교육 대상 학생의 돌발행동으로 입은 피해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만 원까지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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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함양 산불 “가용 자원 총동원해 주불 진화 총력”
경남도는 23일 새벽, 사흘째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함양군 마천면 산불 현장을 방문해 진화 상황을 살피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박완수 도지사는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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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민·관 맞잡은 두 손으로 복지사각지대 공략
홍성군은 지난 20일 군청 대강당에서 지역 복지 정책의 심의·자문 기구인 ‘2026년도 홍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이용록 군수와 이충수 민간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사회보장 관련 시설장, 전문가 등 대표협의체 위원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된 ‘2025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을 심의하고 2026년도 협의체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위원들은 지난해 거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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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발표
충남 계룡시는 시민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20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를 23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2025년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만 19세 이상 계룡시민 89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흡연·음주·비만·신체활동·정신건강·식생활·구강건강·안전의식 등 건강행태 영역과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이환, 건강지식, 의료이용, 예방접종 등 총 19개 영역 135개 산출지표, 169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 건강행태 부문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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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내 고향, 내 고장, 주소갖기 추진계획’ 시행
홍성군은 ‘모든 세대가 행복한 홍성’을 슬로건으로 한 ‘내 고향, 내 고장, 주소갖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지속적인 전입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2024년 합계출산율이 1.05명으로 1명대를 회복했고 지난 20일 기준 홍성군 인구가 10만1000명을 돌파했으나 여전히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 심화 등 구조적 인구 감소 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특히 올해 홍성군의 인구정책은 특정부서에 한정하지 않고 전 부서가 총력을 기울여 17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단순 출산 장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