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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서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신평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인권 탄압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며 미국 등 서방국가의 개입을 촉구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힌 뒤 "일반 제소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권 문제로 얘기할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지적했다."대한민국의 주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법권과 관련해 미국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건 잘
2026년 AI기본법 시행에 맞춰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AI 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에서도 AI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찬대,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강혜경 고려대 박사가 ‘EU 인공지능법이 촉발한 AI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찬대,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관하는 ‘AI 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가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8월 EU 인공지능법 제정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AI 규제 입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인공지능 혁신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강준현 국회의원이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 혁신’을 주제로 제5차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상혁, 박찬대, 유동수, 이강일,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협회가 주관한다.‘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은 2025년 중 총 6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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