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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개인사회관계공동망에 “법치주의 파괴가 본격화했다”며 “집권여당이 재판소원을 신설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2개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일방 처리했다”는 쓴소리를 냈다.이 전 총리는 “그들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운동도 이미 시작했다”며 “'철통방탄'을 위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초유의 작태가 속도를 높였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의 옳고 그름을 헌법재판소에 다시 묻는 것이다.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얹어 3심제를 4심제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처리된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를 무너뜨리는 사실상의 ‘4심제’라며 반발했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재판소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공론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사안”이라며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했듯, 결과에 따라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법원은 앞으로도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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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울산청년미래센터 ‘온(溫)기종기 봉사단’ 출범...도움받던 청년들, 세상 밖으로
울산 지역의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주체로 거듭난다.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는 지난 4일 센터 교육장에서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돕기 위한 ‘온기종기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락 센터장과 봉사단원으로 선발된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향후 활동을 위한 포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온기종기 봉사단’은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이 타인을 돕는 활동을 통해
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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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점검… 강원지청 "명절 전 청산 총력"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인다. 체불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임금 지급을 지도하고, 대지급금 제도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안내해 노동자들이 명절 전에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강원지청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임금체불액은 4만3,853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5만1,441백만원 대비 7,588백만원 감소했다. 신고 사건 수 역시 4,218건으로 전년 동기 4,523건보다 305건 줄었다.반면 전국 임금
"방학 돌봄·경단녀 재취업 함께 풀자" 도지사·교육감 합동 간담회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도교육청이 육아와 돌봄, 여성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2일 오후 3시, 강원도교육청 유아교육원에서 육아 중인 부모와 경력단절여성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하는 ‘육아지원·여성일자리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육아·돌봄 및 여성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주요 지원제도를 공유하고, 사업 이용 과정에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불편 사항과 개선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진태 지사는 “오늘은 교육감님과 함께하는 합동 간담회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군위군의회, 설맞이 군위119안전센터 위문
군위군의회는 지난 12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군위119안전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대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위문은 군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소방 대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최규종 의장은 대원들과 간담을 갖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군민이 편안한 명절을 보내는 그 이면에는 늘 여러분의 묵묵한 헌신이 있다”며 “위급한 순간마다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청렴 경영으로 이웃 나눔…해진공, 아이들에게 설빔 선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를 통해 절감한 예산을 아동들의 설빔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며 청렴 경영의 가치를 실현했다.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10일 오후 부산 아동양육시설 새들원에서 지역사회 아이들을 위한 설맞이 선물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해부터 해진공 내에서 전개 중인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과 연계해 기획됐다. 해진공은 임직원들이 청렴한 명절 문화 조성을 위해 절감한 비용을 지역사회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해 기부하며 청렴과 나눔이라는 두 가
비트코인, 15만달러 상승 조건…이 신호를 주목하라
비트코인이 현재의 하락세를 벗어나 연말까지 15만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15만달러에 이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술적·시장적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우선, 비트코인이 200주 단순이동평균선 위를 유지해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5년과 2018년 하락장에서도 이 지점에서 반등해 강세장으로 전환됐다. 현재도 200주 SMA를 지지하는 흐름이 유지된다면, 새로운 상승 국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