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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치주의 파괴 본격화..법치주의 유린 초유의 작태”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개인사회관계공동망에 “법치주의 파괴가 본격화했다”며 “집권여당이 재판소원을 신설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2개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일방 처리했다”는 쓴소리를 냈다.이 전 총리는 “그들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운동도 이미 시작했다”며 “'철통방탄'을 위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초유의 작태가 속도를 높였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의 옳고 그름을 헌법재판소에 다시 묻는 것이다.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얹어 3심제를 4심제...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2°C 온난화 시나리오에서 일부 도시의 기온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가 주도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가 2°C 상승하면 많은 열대 도시가 예상보다 빠르게 온난화될 것으로 예측된다.도시는 도시 열섬 현상으로 인해 농촌 지역보다 기온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지역 기후와 식생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전 10시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오영훈 지사 주재로 대설·한파 재난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6일 밤부터 시작된 폭설은 8일 늦은 밤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8일 늦은 밤까지 산지에 5~10㎝, 중산간과 동부에 3~8㎝, 해안에 1~5㎝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8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삼각봉에 19.4㎝의 눈이 쌓였으며, 성산 7.3㎝, 제주시 3.6㎝, 서귀포시 2.6㎝의 적설량을 기록했다.8일 오전 9시 30분 현재 고산에서
제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지 농협과의 만감류 직거래를 확대하고, 농업인단체와 연계한 소비촉진 활동을 본격 전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일원 소비지 농협을 방문해 만감류 직거래 유통 현장을 점검하고, 설 명절 수요에 맞춘 소비촉진 방안과 직거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에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와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참여해 하나로마트 고양점과 일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 등을 중심으로 직거래 판매 현장을 살폈다.참석자들은 소비자 반응과 판매 동향
제주시가 한림읍 대림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에 명시된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심각한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사안이다.총사업비 4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이 명확히 규정한 중앙투자심사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행정의 무능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제주도의회 강상수 의원은 6일 열린 제446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한림읍 대림공원 중앙투자심사 ‘패싱’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80. 효심이 피운 하늘의 선물 애기천마학명
제주시는 최근‘바다환경지킴이’ 채용 접수 결과, 178명 모집에 734명이 지원하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모집은 평균 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지난해에는 163명 모집에 464명이 지원했다.지역별 경쟁률은 제주항이 가장 높았다. 제주항은 3명 모집에 49명이 신청해 16.3대 1을 기록했으며, 신청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이호동으로 16명 모집에 105명이 지원했다.응시자 734명은 2월 9일~13일 기간 중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세부 일정은 ▲2월 9일(추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제한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엑스에 올려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집값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지능형 IT 솔루션 전문 기업 브레인즈컴퍼니는 2025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1억1037만1551원으로 전년 대비 41.4% 감소했다고 13일 공시했다.같은 기간 매출액은 250억8644만6300원으로 전년 265억8584만2652원 대비 5.6%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45억6032만8984원으로 전년 45억5194만3678원 대비 0.2% 증가했다.회사 측은 영업이익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종속기업의 영업손실 증가를 제시했다.최근 실적(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KB금융그룹은 양종희 회장이 설 명절 연휴 기간 고객들이 안심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룹 통합보안관제센터'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의 IT 전산센터와 콜센터, 요양시설 등의 보안 대응 체계 및 고객 서비스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 현장 점검은 양 회장을 비롯해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이홍구·강진두 KB증권 대표,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 김재관 KB국민카드 대표, 정문철 KB라이프생명 대표 등 그룹 주요 계열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먼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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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수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와 관련한 선거법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수십 명이 모인 식사 제공 의혹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확인에 나선 데 이어, 이번에는 중앙 정치인 사진 사용을 둘러싼 사전 승인 여부 공방이 지역 정치권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논란의 중심에는 임실군수 출마 예정자인 B후보가 있다. B후보가 자신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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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가 신설 자치구 출범을 목전에 두면서 초대 구청장의 행정 역량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행정 조직과 예산, 인력을 백지상태에서 설계해야 하는 중책을 앞두고 손화정 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이 오는 6·3 지방선거 영종구청장 도전을 공식화하며 자신의 정책 실무 경험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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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업계 최고 성능의 HBM4를 양산 출하하며, 본격적인 HBM4 시장 선점에 나섰다.삼성전자는 HBM4 개발 착수 단계부터 JEDEC 기준을 상회하는 성능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제품에는 최선단 공정 1c D램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재설계 없이 양산 초기부터 안정적인 수율과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확보했다.삼성전자 메모리개발담당 황상준 부사장은 "삼성전자 HBM4는 기존에 검증된 공정을 적용하던 전례를 깨고 1c D램 및 Foundry 4나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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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실태를 확인했다. 설 연휴를 앞둔 13일 경부고속도로의 휴게소 식당가와 간식매장을 둘러봤다. “이 정도 가격이면 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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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국회의원직은 유지하지만,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의 지방선거 공천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됐다.13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배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자신의 SNS 계정에 일반인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당 윤리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윤리위는 결정문에서 “SNS계정에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시해 악성 비난 댓글의 대상이 되도록 방치한 것은 중대한
웹3.0 시대 준비 다짐, 신임 임원 선임 및 기자상 시상까지 알찬 구성전문가 미디어 플랫폼 '미디어피아'가 2월 11일 오전
금요일인 2월 13일 오후 7시 1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인천.경기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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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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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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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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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년미래센터 ‘온(溫)기종기 봉사단’ 출범...도움받던 청년들, 세상 밖으로
울산 지역의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주체로 거듭난다.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는 지난 4일 센터 교육장에서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돕기 위한 ‘온기종기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락 센터장과 봉사단원으로 선발된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향후 활동을 위한 포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온기종기 봉사단’은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이 타인을 돕는 활동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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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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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창투, 지난해 당기순이익 3억1424만688원…전년 대비 97.7% 감소
대성창투가 2025년 개별 기준 실적에서 매출액과 이익 지표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고 13일 공시했다.대성창투의 2025년 매출액은 92억5163만1072원으로, 2024년 208억46만6445원 대비 53.9% 감소했다. 2025년 영업이익은 7억9660만3028원으로, 2024년 102억3845만2840원 대비 92.2% 줄었다. 2025년 당기순이익은 3억1424만688원으로, 2024년 138억4598만6262원 대비 97.7% 감소했다.회사 측은 이번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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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컴퍼니, 2025년 당기순손실 242억4365만642원…전년 대비 239.5% 확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 미래컴퍼니가 2025년 연결 기준 매출과 손익이 전년 대비 크게 변동됐다고 13일 공시했다.미래컴퍼니의 2025년 매출액은 408억9779만4013원으로, 2024년 672억7864만9399원 대비 39.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영업손실 246억9564만4553원으로 집계됐고, 2024년 영업손실 168억1468만2582원보다 손실이 46.9% 확대됐다.당기순이익은 2025년 당기순손실 242억4365만642원으로, 2024년 당기순손실 71억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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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디언트, 지난해 영업손실 295억8140만원… 전년 대비 436.6% 감소
이커머스·바이오 기업 그래디언트가 2025사업연도 연결 기준 실적 변동 내용을 13일 공시했다.그래디언트의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3조615억9306만8748원, 영업손실은 295억8140만6856원으로 집계됐다. 직전사업연도와 비교해 매출액은 7.7%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436.6% 감소했다.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은 197억6310만2632원으로 나타났다. 직전사업연도 당기순손실 259억5549만4157원과 비교하면 증감비율은 23.9%로 기재됐다.회사는 실적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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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지난해 당기순이익 35억3089만6296원…전년 대비 35.42% 증가
강관 소재 제조·공급 회사 율촌이 2025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35.42% 증가했다고 13일 공시했다.율촌의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792억5135만1612원으로 직전사업연도 781억6591만2234원 대비 1.39%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0억8023만3690원으로 51억5659만9591원에서 1.48% 감소했다.당기순이익은 35억3089만6296원으로 26억731만5803원 대비 35.42% 증가했다. 회사는 손익구조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환율 변동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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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텍코리아, 지난해 지배기업소유주지분순이익 1조3580억원…전년 대비 -87.4%
화장품 용기 생산 기업 펌텍코리아는 202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결 기준 잠정 실적을 13일 공시했다.펌텍코리아의 2025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77조1330억원으로, 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액 89조8700억원 대비 -14.2%였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8조3300억원으로, 전년 동기 영업이익 13조60억원 대비 -36%를 기록했다.2025년 4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2조33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당기순이익 12조6620억원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