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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지난 4일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선고에 따라, 대구시민과 대구교육가족에 드리는 서한문을 발표했다.
강 교육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중대한 판단이며, 민주시민으로서 그 결정을 존중해야할 의무가 있고 갈등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통합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고 밝혔다. 또 "교육가족 모두가 힘을 모아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 양산 와이즈유 영산대학교는 ‘영산법률문화상’을 시상하는 영산법률문화재단이 이인복 전 대법관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새 이사진을 구성해 새롭게 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04년 설립된 영산법률문화재단은 영산대학교 초대 이사장인 고 박용숙 설립자가 30억원의 사재를 출연해 대한민국 법치주의 정착과 법률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법조인과 법률단체를 선정해 매년 ‘영산법률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다. 영산법률문화상은 민간 법률문화상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다. 이인복 신임 이사장은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것과 관련, 보수 성향으로 꼽히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입장을 내놨다. 강 교육감은 이날 서한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중대한 판단”이라며 “민주시민으로서 우리는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갈등을 넘어 서로를 이해 및 포용하고, 통합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우리 아이들에게 민주적 절차와 헌법의 가치를 올바르게 교육하는 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의 중요한 책무”라고 설명했다. 강 교육
윤석열 대통령 측은 4일 윤 대통령이 파면된 데 대해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후 기자들과 만나 “준비 기일부터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이렇게 말했다.윤 변호사는 “이것이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판결 이유 중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4일로 예고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직후 국민 갈등 봉합에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여야 정치권을 향해서도 헌재 선고 결과 승복을 당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주재,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다.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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