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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공범인 사람에 대해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북송금으로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정치 사면 논란을 염두에 둔 입법으로 보인다.대한민국 헌법과 현행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대통령이 자신과 공범 관계에 있거나 수혜 의혹이 제기된 사람에게까지 사면권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18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기소하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국회 추천 조항은 제외됐고, 유죄 판결 시 사면·감형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전현희 위원장과 이성윤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당 지도부는 특위 차원의 발의이며 당론은 아니라고 설명했다.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춘천시는 정비 공사로 전면 통제됐던 의암·피암터널 도로를 오는 22일 오전 6시부터 다시 개통한다.시는 당초 8월 말까지 공사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정을 앞당겼다. 이에 따라 사면 보강, 노면 정비, 자전거도로 정비 등이 21일까지 완료돼 통행이 가능해졌다.앞서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도로 사면 유실로 인한 붕괴·침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구간을 전면 통제하고 긴급 정비에 나섰다.춘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 덕분에 예정보다 빠르게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춘천시는 정비 공사로 전면 통제됐던 의암·피암터널 도로를 오는 22일 오전 6시부터 다시 개통한다.시는 당초 8월 말까지 공사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정을 앞당겼다. 이에 따라 사면 보강, 노면 정비, 자전거도로 정비 등이 21일까지 완료돼 통행이 가능해졌다.앞서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도로 사면 유실로 인한 붕괴·침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구간을 전면 통제하고 긴급 정비에 나섰다.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 덕분에 예정보다 빠르게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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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기업연구소,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 성료...회원사간 협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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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족의 뿌리와 얼이 서려 있는 영산 백두산 등정과 일제강점기 만주 전적지에서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겼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제주도회는 지난 8월22-26일 4박 5일간 회원 32명이 참가한 가운데 '백두산 등정 및 일제강점기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선열들이 발자취를 찾아서 참배와 안보견학'을 실시했다.입번 행사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은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천지를 조망하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특히 우리 민족의 기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싱싱애(愛)! 과일도시락 지원
연제구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9일 '싱싱애! 과일도시락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최근 급상승한 물가로 인해 평소 신선한 과일을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 홀로 어르신 세대를 위해 협의체 위원이 직접 과일 도시락을 준비했다.무더위에 지친 어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샤인머스캣, 수박, 키위 등으로 꾸려진 과일 도시락을 총 50세대에게 전달됐다.안경숙 위원장은 "영양가 높은 다양한 제철 과일을 나눔으로써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균형잡힌 식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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