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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치주의 파괴 본격화..법치주의 유린 초유의 작태”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개인사회관계공동망에 “법치주의 파괴가 본격화했다”며 “집권여당이 재판소원을 신설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2개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일방 처리했다”는 쓴소리를 냈다.이 전 총리는 “그들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운동도 이미 시작했다”며 “'철통방탄'을 위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초유의 작태가 속도를 높였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의 옳고 그름을 헌법재판소에 다시 묻는 것이다.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얹어 3심제를 4심제...
제주시가 한림읍 대림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에 명시된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심각한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사안이다.총사업비 4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이 명확히 규정한 중앙투자심사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행정의 무능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제주도의회 강상수 의원은 6일 열린 제446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한림읍 대림공원 중앙투자심사 ‘패싱’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전 10시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오영훈 지사 주재로 대설·한파 재난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6일 밤부터 시작된 폭설은 8일 늦은 밤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8일 늦은 밤까지 산지에 5~10㎝, 중산간과 동부에 3~8㎝, 해안에 1~5㎝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8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삼각봉에 19.4㎝의 눈이 쌓였으며, 성산 7.3㎝, 제주시 3.6㎝, 서귀포시 2.6㎝의 적설량을 기록했다.8일 오전 9시 30분 현재 고산에서
제주파라다이스로타리클럽 회원들은 추운 날씨 속에 지난 7일 2월 정기봉사 활동으로 도평동 소재 나눔요양원에서 주변 환경정비 및 주방 보조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날 참가한 회원들은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정성을 다해 주방일을 돕고 주변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맞아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 특별행사 ‘만감류 하영드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0일부터 11일까지 답례품 공급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현재 제주도는 10만 원 이상 고향사랑기부자를 대상으로 레드향·천혜향 등 만감류 답례품을 기존 대비 최대 67% 증량 제공하는 ‘만감류 하영드림’ 행사를 진행 중이다.기부자들의 호응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물량 확보와 품질 관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점검이다.첫날인 10일,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은 제주감귤농협 제7유통센터와 만감류 주요 공급처를 직접 방문해 증량 세트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2°C 온난화 시나리오에서 일부 도시의 기온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가 주도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가 2°C 상승하면 많은 열대 도시가 예상보다 빠르게 온난화될 것으로 예측된다.도시는 도시 열섬 현상으로 인해 농촌 지역보다 기온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지역 기후와 식생
제주시는 최근‘바다환경지킴이’ 채용 접수 결과, 178명 모집에 734명이 지원하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모집은 평균 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지난해에는 163명 모집에 464명이 지원했다.지역별 경쟁률은 제주항이 가장 높았다. 제주항은 3명 모집에 49명이 신청해 16.3대 1을 기록했으며, 신청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이호동으로 16명 모집에 105명이 지원했다.응시자 734명은 2월 9일~13일 기간 중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세부 일정은 ▲2월 9일(추자면
KB금융그룹은 양종희 회장이 설 명절 연휴 기간 고객들이 안심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룹 통합보안관제센터'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의 IT 전산센터와 콜센터, 요양시설 등의 보안 대응 체계 및 고객 서비스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 현장 점검은 양 회장을 비롯해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이홍구·강진두 KB증권 대표,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 김재관 KB국민카드 대표, 정문철 KB라이프생명 대표 등 그룹 주요 계열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먼저 양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업계 최고 성능의 HBM4를 양산 출하하며, 본격적인 HBM4 시장 선점에 나섰다.삼성전자는 HBM4 개발 착수 단계부터 JEDEC 기준을 상회하는 성능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제품에는 최선단 공정 1c D램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재설계 없이 양산 초기부터 안정적인 수율과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확보했다.삼성전자 메모리개발담당 황상준 부사장은 "삼성전자 HBM4는 기존에 검증된 공정을 적용하던 전례를 깨고 1c D램 및 Foundry 4나노와 같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실태를 확인했다. 설 연휴를 앞둔 13일 경부고속도로의 휴게소 식당가와 간식매장을 둘러봤다. “이 정도 가격이면 휴게소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국회의원직은 유지하지만,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의 지방선거 공천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됐다.13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배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자신의 SNS 계정에 일반인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당 윤리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윤리위는 결정문에서 “SNS계정에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시해 악성 비난 댓글의 대상이 되도록 방치한 것은 중대한
충북 출신 경무관 2명이 치안감으로 승진했다.경찰청은 13일 치안감 4명에 대한 승진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이 중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과 송영호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등 충북 출신 2명이 승진 내정자에 이름을 올렸다.충북 괴산 출신인 신 단장은 청석고와 충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45기 간부후보생으로 임용됐다. 이후 충북청 청문감사담당관, 충북청 형사과장, 충남청 천안서북경찰서장, 경남청 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송 심사관은 청주 출신으로 운호고와 경찰대학교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026 지방선거 대응 환경정책 공약화 및 제2공항백지화 투쟁을 선언했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13일 지난 11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6년 한 해 동안 후퇴하는 제주도 환경정책의 정상화와 지방선거 대응을 골자로 한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특히 올해 후퇴하는 제주도 환경정책을 정상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환경 현안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지하수 및 바람 자원의 공적관리, ▲중산간 지역 보전 방안의 제도화,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연안 복원 등 해양생태계 보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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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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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아비바 인베스터스와 협력... XRP렛저 기반 토큰화 펀드 추진
리플이 영국 대형 보험사 중 하나인 아비바 글로벌 자산운용 부문 아비바 인베스터스와 협력해 XRP 렛저에 전통 펀드 구조를 토큰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더블록이 11일 보도했다.리플이 유럽 투자운용사와 처음 협력하는 사례로, 아비바 인베스터스는 XRPL을 활용해 토큰화 펀드를 발행하고 관리할 계획이다.나이젤 카쿠 리플 거래·시장 부문 부사장은 “토큰화가 이제 실험 단계를 넘어 대규모 생산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며 “토큰화 펀드 구조가 투자 부문에 큰 기술적 효율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소닉, S 토큰 이코노미 전략 수정...핵심 앱 직접 개발·인수 추진
소닉이 자체 S 토큰 수요를 높이기 위해 핵심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개발하고 인수하는 '수직 통합' 전략을 공개했다.기존 레이어 1 블록체인 모델을 넘어 토큰 유틸리티와 유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행보다.더블록 최근 보도에 따르면 소닉 랩스는 'S 토큰 이코노미를 강화하는 앱들을 직접 구축·인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앱에서 발생하는 가치 누수를 막고, 중요한 경제 활동을 내재화한다는 전략이다.소닉은 이전까지 '사용자 증가=거래 증가=가스 소비 증가=토큰 가치
한동대 AI융합학부, 국제학술대회 우수논문상
한동대학교는 13일 소속 AI융합학부 연구팀이 지역 외식업 소상공인을 위한 생성형 AI 플랫폼으로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해 글로벌 연구 역량을 재차 입증받았다고 밝혔다.최근 개최된 ‘2025 CELL(Cognitive Engineering Intelligent Interac
경일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획득… 경북권 유일 4년 연속 전 과정 달성
경일대학교가 교육부 주관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에서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교육 역량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특히 경일대는 경상북도 소재 대학 중 유일하게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 전 분야에서 4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마산회원구, 설 앞두고 보훈단체·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마산회원구는 10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 가족을 격려하기 위해 보훈단체와 독립유공자 유족을 방문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