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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공론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사안”이라며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했듯, 결과에 따라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법원은 앞으로도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 법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처리된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를 무너뜨리는 사실상의 ‘4심제’라며 반발했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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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창원시, 전국 최초 단감 드론방제 기술 도입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우리금융, 지난해 순이익 3조 1413조원...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담보인정비율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이 충당금으로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7억원 거두며 역대 최대 기록을 낸 바 있다.이자이익은 9조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두 차례 기준 금리 인하에도 자산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24%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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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주정차 단속 한시 유예
충북 옥천군은 설 명절을 맞아 13일부터 22일까지 주민·귀성객 편의와 지역경제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한시 유예하고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이 기간 무료로 전환하는 주차장은 금구공영주차타워, 옥천공설시장 주차타워, 옥천농협 공영주차타워, 보건소 앞 공영주차장, 창의어울림센터주차장 등 5곳이다. 통계청 사거리, 김밥천국 사거리, 매일약국 사거리 등 CCTV 주·정차 금지지역 14곳은 단속을 유예한다.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 등 6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신고가 들어오면
진천경찰서,사회복지시설 방문 위로
진천경찰서와 경찰발전협의회 회원들은 12일 이월면 사회복지시설 ‘평화선교 복지회’를 찾아 생필품과 쌀 200kg 등을 전달했다. 손휘택 서장은 “설날 명절을 맞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며 “세심한 치안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공진희기자 [email protected]
진천 덕산농협, 조합원자녀 장학금 1800만원 전달
충북 진천 덕산농협은 12일 본점에서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 18명을 선발하고 1인당 1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덕산농협은 지역 인재 육성과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조합원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조정환 조합장은 “조합원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들이 꿈을 키워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학금 지원 및 조합원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
서정욱 "전한길은 윤석열이 대통령에 복귀해야 된다는 사람, 난 아냐"
보수성향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가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고 윤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복귀해야 된다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서 변호사는 11...
익산시 '로컬푸드 어양점' 공개입찰…시의회에 '원 포인트' 임시회 요청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의 운영 중단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익산시의회에 '원포인트' 긴급 임시회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 익산시는 12일 '로컬푸드 어양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