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이용약관 전반을 점검해 개인정보 보호, 정산·환불, 플랫폼 책임 등 핵심 영역에서 불공정 조항을 대거 시정했다.급성장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점업체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공정위는 27일 쿠팡, 네이버, 지마켓, 컬리, SSG닷컴,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4개 분야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정의 핵심은 플랫폼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의 마진율 또는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만들어, 구
5월 4일 한 신문이 「다시 떠오른 ‘금감원 독립론’‧‧‧ 감독체계 개편 재점화하나」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발행하는 학술지에 금감원을 금융위원회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감독기구로 개편해야한다는 취지의 논문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 학술적 명분을 앞세워 금융위를 압박하면서 장기적으로 의제를 가져가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보도하자 금감원이 개인의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금감원은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학술지인 '금융감독연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되지 않은 ‘임의 체납액’이 지난해 약 8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체납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5년째 2명에 머물러 징수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과징금 임의 체납액은 798억4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미수납액 4289억8500만 원의 18.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과징금 미수납액은 △납기 미도래액 △징수유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약 12조원 규모의 상속세가 5년에 걸친 연부연납 절차를 통해 전액 납부되면서 국내 조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납세 사례가 마무리됐다.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이부진, 이서현 등 유족은 2021년 상속세 신고 이후 5년간 총 6차례에 걸쳐 분납해온 세금을 최근 모두 납부했다.이번 상속세 규모는 약 12조원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일 상속 건으로는 최대 수준이다. 이는 2024년 전체 상속세 세수를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글로벌 기준에서도 유례를 찾기
KCC가 국제표준 정보보안 인증인 ISO 27001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O 27701을 동시에 획득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갖췄다.ISO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표준으로, 기업이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정책과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권위 있는 인증이다.또한 이번에 KCC가 새롭게 확보한 ISO 27701은 ISO 27001을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기능을 새롭게 탑재하고,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4일 밝혔다.‘플랫폼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사무소 운영, 수임업체 관리, 업무관리, 각종 자료 조회, 컨설팅보고서 작성 지원, AI세무사, 전자계약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으로, 이번 전자신고 기능 추가를 통해 신고 업무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특히 이번에
제주소방이 다가오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이고 안전한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 대응태세 점검에 나섰다.제주소방안전본부는 7일 오후 서귀포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2026년 제주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지진·화재 등 복합재난 상황에 대비한 초기 대응 능력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했다.이번 훈련에는 소방을 비롯해 지자체, 경찰, 군, 의료기관 등 27개 기관·단체 소속 400여 명의 인력과 70여 대의 장비가 동원됐다.훈련은 전국체전 중 대규모 인원이 운집한 상황에서 진도 7 규모의 강진이 발
"국민은 공소 취소가 뭔지 잘 모른다"고 한 민주당 공소취소 모임 상임대표 박성준 의원의 발언을 두고 야당에서 "국민을 개돼지로 아느냐"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성준 의원을 향해 "국민을 개돼지 바보로 아느냐"며 "주권자를 모독하는 역대급 망언"이라고 규탄하고 즉각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문제의 발언은 지난 6일 아침 방송된 CBS 라디오 '여의도 빅4토론'에서 나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안과 민심의 흐름을 짚어보는 이날 방송에는 민주당 박성준 의원,
대구남부교육지원청은 5월 7일 오후 2시, 남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학교 교감 104명을 대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리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습, 정서, 경제적 환경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학교가 보다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관리자 중심의 체
가스안전공사가 LPG 벌크로리 차량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안전점검과 운전자 교육에 나선다.최근 LPG 충전소 사고 이후 현장 점검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민간 협회와 함께 사고 예방 체계 강화에 나선 모습이다.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전국 1600여 대 LPG 벌크로리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2026년 LPG 벌크로리 안전점검 및 운전자 교육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공사는 최근 경기도 용인시 소재 LPG 충전소에서 발대식을 열고 현장 중심 안전점검과 운전자 교육 활동을 시작했다.이번 사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5월 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 강화,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확대,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관 차원에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에 대한 대응을 위해 협력한다. 복지 위기가구·자살 고위험군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충남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6년 인공지능 중심대학’ 공모사업에 비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도내 순천향대가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인공지능 중심 체제로 전환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고도화된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고자 추진한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총 7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대학으로는 순천향대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순천향대는 이번 선정으로 올해부터 8년간 국비 240억 원 포함 총사업비 278억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박찬대 후보는 7일 소상공인·자영업자 5대 공약으로 ▲소상공인 대상 정책금융 보증지원 확대 ▲소상공인 중심의 원도심 도시재생 추진 ▲거점 전통시장을 스토리텔링을 더한 랜드마크로 조성 ▲e음카드 혜택 확대 및 원도심 스마트 공영주차장 확대 ▲송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AI 공동물류센터 설립을 내놓았다.박 후보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이자 걱정, 물가 걱정에 잠 못 드는 밤은 덜어내고 골목골목 왁자지껄 손님맞이로 바쁜 이침을 만들겠다”며 “당장 꽉
삼성전자 경영진인 전영현 부회장과 노태문 사장이 임금 진행상황과 관련해 임직원들에게 "미래 경쟁력이 손실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7일 업계에 따르면, 두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사내 게시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전 부회장과 노사장은 "임금협약 교섭 과정에서 회사는 임직원 여러분과 회사의 미래 경쟁력, 사업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을 제시하고, 노동조합과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했다"며 "그러나 아직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받아들이고
고사양 게임의 요구 제원이 높아짐에 따라 CPU의 연산 처리 능력과 GPU의 그래픽 데이터 처리 속도를 동시에 만족하는 하이엔드 완제 PC에 대한 수요가 선명해지고 있다. 특히 하이엔드 유저들 사이에서 검증된 3D V-캐시 기반 프로세서와 최신 블랙웰 아키텍처 GPU의 조합은 병목 현상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구성으로 평가받는다.이에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에서 강력한 연산 성능에 시각적 튜닝 요소를 더한
정부가 안정적인 치수를 위해 노후화된 취·양수장 시설개선에 착수했다.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전국 171곳 취·양수장 가운데 현재 시설개선 된 곳은 고작 15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와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열었다.양
5월의 첫 토요일, 서둘러 길을 나섰다. 봉화 백두대간수목원에서부터 시작될 이번 걷기는 갈길이 멀어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인천시교육청 앞에는 벌써 두 대의 버스와 참여자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영월을 지나 태백을 거쳐 가는 동안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가깝게, 멀게 펼쳐져 있는 산야가 저마다의 색들을 뿜어 올려 눈이 시릴 만큼 선명한 풍경을 펼쳐 보여 주었다. 초록의 나무들 사이로 희고 붉은 봄의 꽃들, 햇살이 없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이다.백두대간의 중심지에
오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구 달성군 공천 결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단수 추천됐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6차 발표를 통해 경선 및 단수 추천 지역을 최종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공천 결과 대구 달성군 선거구는 이진숙 후보가 단수 추천됐다.공관위는 "예리한 시각과 흔들림 없는 원칙을 보여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검증된 오피니언 리더"라며 "달성군이 지닌 정치적 상징성에 부응하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힘 있게 전달할 훌륭한 대변자가 될
국가철도공단이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이 사업은 철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입체적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상업·업무·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국가철도공단, 충청북도, 청주시는 지난해 3월 업무협약 이후 오송역 중심의 종합개발계획을 공동으로 검토해 왔으며, 이번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은 그 첫 단계다.오송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교차하는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으로 전국 철도망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거점이다.공단은 공모를 통해 복합환승
호반그룹이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호반그룹은 삼성금거래소와 호반프라퍼티가 운영하는 아브뉴프랑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6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시상식에서 각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은 한국소비자포럼과 미국 10대 브랜드 평가기관인 브랜드키가 공동 개발한 평가지표를 활용해 매년 각 산업의 우수 브랜드를 선정 및 시상하는 소비자 조사 평가다.이번 평가 조사는 지난 3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최근 1년 이내 해당 브랜드
제주소방이 다가오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이고 안전한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 대응태세 점검에 나섰다.제주소방안전본부는 7일 오후 서귀포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2026년 제주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지진·화재 등 복합재난 상황에 대비한 초기 대응 능력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했다.이번 훈련에는 소방을 비롯해 지자체, 경찰, 군, 의료기관 등 27개 기관·단체 소속 400여 명의 인력과 70여 대의 장비가 동원됐다.훈련은 전국체전 중 대규모 인원이 운집한 상황에서 진도 7 규모의 강진이 발
한국공인회계사회 KICPA서울지역투명성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대학교 벤처경영기업가센터와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회계·세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창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계·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창업자가 회계·세무 관련 기초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공인회계사의 전문성과 서울대학교 벤처경영기업가센터의 창업 지원 인프라를 연계해 창업 생태계 내 건전한 회계문화 확산에 협력할 계획이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창업자 대상 회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가 7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6·3지방선거’ 승리를 엄숙하게 다짐했다. 특히 “선열들의 위대한 헌신의 뜻을 이어받아 위대한 도민과 함께 위대한 충남을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이다. 박 후보는 이날 이정문 도당위원장과 전은수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시장·군수 출마자 등 60여 명과 독립기념관 ‘추모의 자리’를 찾아 참배했다. 박 후보는 방명록에 ‘선열의 헌신과 희생 위에 오늘의 충남이 세워졌습니다. 위대한 도민과 함께 위대한 충남으로 뜻을 이어가겠습니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인
가스안전공사가 LPG 벌크로리 차량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안전점검과 운전자 교육에 나선다.최근 LPG 충전소 사고 이후 현장 점검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민간 협회와 함께 사고 예방 체계 강화에 나선 모습이다.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전국 1600여 대 LPG 벌크로리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2026년 LPG 벌크로리 안전점검 및 운전자 교육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공사는 최근 경기도 용인시 소재 LPG 충전소에서 발대식을 열고 현장 중심 안전점검과 운전자 교육 활동을 시작했다.이번 사
삼성전자 경영진인 전영현 부회장과 노태문 사장이 임금 진행상황과 관련해 임직원들에게 "미래 경쟁력이 손실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7일 업계에 따르면, 두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사내 게시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전 부회장과 노사장은 "임금협약 교섭 과정에서 회사는 임직원 여러분과 회사의 미래 경쟁력, 사업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을 제시하고, 노동조합과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했다"며 "그러나 아직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받아들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