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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떠오른 ‘금감원 독립론’-감독체계 개편 재점화하나' vs "개인의견"

5월 4일 한 신문이 「다시 떠오른 ‘금감원 독립론’‧‧‧ 감독체계 개편 재점화하나」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발행하는 학술지에 금감원을 금융위원회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감독기구로 개편해야한다는 취지의 논문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 학술적 명분을 앞세워 금융위를 압박하면서 장기적으로 의제를 가져가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보도하자 금감원이 개인의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금감원은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학술지인 '금융감독연구&...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기능을 새롭게 탑재하고,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4일 밝혔다.‘플랫폼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사무소 운영, 수임업체 관리, 업무관리, 각종 자료 조회, 컨설팅보고서 작성 지원, AI세무사, 전자계약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으로, 이번 전자신고 기능 추가를 통해 신고 업무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특히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의 마진율 또는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만들어, 구
금융위-금감원과 관련업계는 실손의료보험이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장하도록 실손보험 상품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한다.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다.급여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건강보험 정책효과 제고를 하고,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장 합리화를 한다.중증 비급여 치료는 기존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입원 의료비의 연간자기부담 상한을 설정해 더욱 두텁게 보장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향후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특히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거주 중심 과세 체계로의 전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정부는 2022년 5월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10일부터 중과세를 재개한다.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되지 않은 ‘임의 체납액’이 지난해 약 8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체납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5년째 2명에 머물러 징수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과징금 임의 체납액은 798억4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미수납액 4289억8500만 원의 18.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과징금 미수납액은 △납기 미도래액 △징수유
▲오병상씨 별세, 홍묘선씨 남편상, 오희숙·오명숙·오연숙·오호선·오경숙씨 부친상, 박기정·우광렬·신홍섭·윤춘승씨 장인상, 차정민씨 시부상▲발인 : 5월 5일 오전 6시30분▲장지 : 경기도 화성시 선영▲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가 6일 ‘배출가스 불법장치 관리강화 및 홍보’ 긴급 입찰을 공고했다.이번 입찰은 사업비는 3억 2천만원으로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기후부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로 진행하고,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입찰가격을 접수받아 20일 오후 12시 마감한다.입찰평가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협상순
유럽이 중국산 타이어에 고율 반덤핑 관세를 예고하면서 국내 타이어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중국 생산 비중과 관세율에 따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선 반면, 중국산 물량을 유럽에 수출하는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는 상대적으로 부담을 안게 됐다.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PCLT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국 로컬 업체들에 최대 52%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타이어 업체들에 사전 통보를 마친 상태로,
38분전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빼돌려 개인 소송 비용으로 쓴 조합 추진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유승원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중구 모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추진위원회의 자금 4천786만원을 빼돌려 개인 소송 비용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추진위 조합원이 아닌 토지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을 하면서 관련 비용을 추진위 자금으로 낸 것으로 조
NH투자증권이 IMA을 대상으로 고객 대상 공모주 청약한도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IMA 고객의 투자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청약한도 상향으로 자산관리 전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7일 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오는 8일부터 IMA 투자 고객의 공모주 청약한도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공모주 청약 시 적용되는 우대 기준에 IMA 자산을 포함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연금자산 중심으로 청약한도가 산정됐으나, 앞으로는 연금과 IMA 자산을 합산한 기준이 적용된다.이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축산농가들이 주로 수입 제품에 의존해왔던 미네랄 덩어리 사료의 국내 사육 환경에 맞는 영양 설계 등 체계적인 기술이전과 사업화 지원은 물론 국내 축산 기술의 해외 진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한우, 염소, 젖소 등 가축 종류별로 필요한 영양소를 반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심판청구 인용율이 26%로 지방국세청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전지방국세청이 14%로 가장 높다.그리고 국세청 전체 인용율은 21.1%인데, 2024년 13.9% 대비 무려 7.2%p 상승했다. 최근 5년간 살펴보면, 2021년 43.1%로 높았다가, 이후 2022년 11.5%, 2023년 13.1%, 2024년 13.9% 추이였는데 2025년 21.1%로 다시 상승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5년 청구된 2455건중 1740건의 내국세 심판청구를 처리했다.처리된 1740
김재욱 기자 = 문경시청 육상단이 전국 무대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다시 한번 존재감을 입증했다.문경시청 육상단은 지난 4...
충북 청주에 본사를 둔 셀트리온제약은 2026년 1분기 매출액 1321억원, 영업이익 129억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7.4%, 영업이익은 20.2% 증가하며 역대 최대 1분기 실적을 달성했다.이번 실적은 케미컬·바이오·위수탁 생산 등 주요 사업 부문에서 성장세가 고르게 반영된 결과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특히 바이오 부문과 위수탁 생산 부문의 매출 확대에 힘입어 영업이익도 함께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률 역시 0.2%p 상승했다.케미컬 사업 부문은 매출 544억원을 기록하며 5.5%
1시간전
이번 후원은 다문화 및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보다 안정된 여건 속에서 학습에 전념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후원 물품은 비디펌 스프레이와 해양 심층수 비누 등 위생 및 생활 용품으로 구성되었으며, 해밀학교 전교생이 사용하는 공동시설과 기숙사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대현 회장은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서울 강서구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삶과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인 '마곡 도전숙' 입주자를 모집한다.'마곡 도전숙'은 '자립을 향한 도전을 응원하는 숙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주거 복지 사업이라는 얘기다.이번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건설과 공급을 맡고 강서구가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입주자를 선정해 주거와 일자리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마곡 도전숙은 마곡동 777번지 일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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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 선출
국민의힘이 2일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4월 30일~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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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추진
국가철도공단이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이 사업은 철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입체적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상업·업무·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국가철도공단, 충청북도, 청주시는 지난해 3월 업무협약 이후 오송역 중심의 종합개발계획을 공동으로 검토해 왔으며, 이번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은 그 첫 단계다.오송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교차하는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으로 전국 철도망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거점이다.공단은 공모를 통해 복합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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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026 세계노동절 제주대회 개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일 오전 11시 제주시청 앞에서 ‘서광석 열사정신 계승! 원청교섭‧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2026 세계노동절 제주대회’를 열고 원청교섭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결의했다.대회에서는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면세점업종본부 한영숙 본부장,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JDC파트너스지회 김동구 지회장의 원청교섭 투쟁발언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몸짓패 ‘혼디어우러정’, 서비스연맹 몸짓패 ‘탐나고’의 몸짓 문화선동,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제주합창단지회, 서귀포합창단지회 조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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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열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은은한 문제: 김창열의 신문지 작업’
김창열미술관은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미술관 1전시실에서 소장품 기획전 ‘은은한 문제: 김창열의 신문지 작업’을 열고 있다.물방울 회화로 널리 알려진 김창열 화백의 작업 중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신문지 작업’에 초점을 맞춰 그의 예술 세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다.김 화백은 1970년대부터 물방울이라는 독창적인 모티프를 통해 국제적으로 주목받아 온 작가다. 특히 1975년 프랑스 파리 몽파르나스의 아파트 다락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신문은 그의 작업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다.그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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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백두대간 박달령'까지 걷는 길
4일전
5월의 첫 토요일, 서둘러 길을 나섰다. 봉화 백두대간수목원에서부터 시작될 이번 걷기는 갈길이 멀어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인천시교육청 앞에는 벌써 두 대의 버스와 참여자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영월을 지나 태백을 거쳐 가는 동안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가깝게, 멀게 펼쳐져 있는 산야가 저마다의 색들을 뿜어 올려 눈이 시릴 만큼 선명한 풍경을 펼쳐 보여 주었다. 초록의 나무들 사이로 희고 붉은 봄의 꽃들, 햇살이 없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이다.백두대간의 중심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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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유럽발 관세 훈풍에 웃는다 … "중국 로컬 최대 52%"
유럽이 중국산 타이어에 고율 반덤핑 관세를 예고하면서 국내 타이어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중국 생산 비중과 관세율에 따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선 반면, 중국산 물량을 유럽에 수출하는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는 상대적으로 부담을 안게 됐다.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PCLT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국 로컬 업체들에 최대 52%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타이어 업체들에 사전 통보를 마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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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도심속목장나들이 함평서 ‘스타트’
1시간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목장 나들이’ 올해 첫 행사가전남 함평서 시작됐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3~5일 3일간 전남 함평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2026 도심 속 목장나들이’를 개최했다. ‘도심 속 목장 나들이’는 도심에서 다양한 우유 체험을 진행하고 우유 요리를 맛보며, 국산 우유와 유제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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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스, ‘2026 파머스 마켓’ 14일 개막
1시간전
시몬스가 경기도 이천의 복합문화공간이자 시몬스 ESG 산실인 시몬스 테라스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파머스 마켓’을 연다.14일 목요일부터 17일 일요일까지 나흘간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파머스 마켓은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을 잇는 소셜라이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8년 시작돼 올해로 9년째를 맞는 명실상부 이천 지역 대표 축제다.이번 행사에는 ▲오건농장 ▲이천쌀강정 ▲버섯엔 ▲하영농원 ▲라우딸기 ▲SJ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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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IMA 고객 대상 공모주 청약한도 우대 혜택
NH투자증권이 IMA을 대상으로 고객 대상 공모주 청약한도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IMA 고객의 투자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청약한도 상향으로 자산관리 전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7일 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오는 8일부터 IMA 투자 고객의 공모주 청약한도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공모주 청약 시 적용되는 우대 기준에 IMA 자산을 포함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연금자산 중심으로 청약한도가 산정됐으나, 앞으로는 연금과 IMA 자산을 합산한 기준이 적용된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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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불법장치 관리강화 및 홍보 긴급 입찰 진행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가 6일 ‘배출가스 불법장치 관리강화 및 홍보’ 긴급 입찰을 공고했다.이번 입찰은 사업비는 3억 2천만원으로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기후부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로 진행하고,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입찰가격을 접수받아 20일 오후 12시 마감한다.입찰평가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협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