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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떠오른 ‘금감원 독립론’-감독체계 개편 재점화하나' vs "개인의견"

5월 4일 한 신문이 「다시 떠오른 ‘금감원 독립론’‧‧‧ 감독체계 개편 재점화하나」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발행하는 학술지에 금감원을 금융위원회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감독기구로 개편해야한다는 취지의 논문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 학술적 명분을 앞세워 금융위를 압박하면서 장기적으로 의제를 가져가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보도하자 금감원이 개인의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금감원은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학술지인 '금융감독연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향후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특히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거주 중심 과세 체계로의 전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정부는 2022년 5월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10일부터 중과세를 재개한다.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약 12조원 규모의 상속세가 5년에 걸친 연부연납 절차를 통해 전액 납부되면서 국내 조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납세 사례가 마무리됐다.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이부진, 이서현 등 유족은 2021년 상속세 신고 이후 5년간 총 6차례에 걸쳐 분납해온 세금을 최근 모두 납부했다.이번 상속세 규모는 약 12조원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일 상속 건으로는 최대 수준이다. 이는 2024년 전체 상속세 세수를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글로벌 기준에서도 유례를 찾기
▲오병상씨 별세, 홍묘선씨 남편상, 오희숙·오명숙·오연숙·오호선·오경숙씨 부친상, 박기정·우광렬·신홍섭·윤춘승씨 장인상, 차정민씨 시부상▲발인 : 5월 5일 오전 6시30분▲장지 : 경기도 화성시 선영▲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금융위-금감원과 관련업계는 실손의료보험이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장하도록 실손보험 상품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한다.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다.급여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건강보험 정책효과 제고를 하고,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장 합리화를 한다.중증 비급여 치료는 기존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입원 의료비의 연간자기부담 상한을 설정해 더욱 두텁게 보장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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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가 미추홀구 도화동 인천지방산업단지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하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사기업 도화데이터센터 백지화 추진위원회’는 9일 오후 도화동 화동근린공원에서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건강권과 재산권 침해하는 사기업 도화데이터센터 백지화 주민대회’를 열었다.이날 주민대회는 20일 개최 예정인 미추홀구 도로관리심의회의 ‘고압선 굴착 심의’를 앞두고 열려 백지화 추진위 박경수 수석대표와 국근수·안은신 공동대표 등 3명이 데이터센터 건립 백지화를 요구하는 삭발식을 가졌다.주민대회에서 추진
김명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9일 서귀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고기철 후보의 제2공항 조속 추진 발표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제2공항 갈등 해법은 주민투표”라고 강조했다.이번 입장문은 전날 문성유 후보의 제2공항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입장에 이은 연장선상에서 발표됐다.김 후보는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11년째 이어진 제주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의 문제”라며 주민투표 실시를 통한 도민 직접 결정을 촉구했다.그는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할 권한은 권력자 몇 명에게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충북 옥천 등지를 방문해 충청권 민심 공략에 나섰다.장 대표는 9일 충북 옥천에 있는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했다.장 대표는 방명록에 ‘국민을 자애롭게 품으셨던 그 사랑을 받들어 국민을 섬기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긴 뒤 육 여사 영전에 헌화와 묵념을 했다.그는 “이곳에 와서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며 “정치는 권력을 가지면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억압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국민의힘 전상인 옥천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2시간전
롯데건설이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에 공급하는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가 9일 견본주택에서 진행한 당첨자 대상 사업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지하 7층~지상 최고 32층, 7개 동, 총 1,077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대단지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열기를 보여주고 있다.9일부터 13일까지 5일 간 견본주택에서 당첨자 서류접수를 진행하며, 서류접수 시 고급 사은품을 증정한다. 정당 계약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간 실시할 예정이다. 계약금 5% 및 1차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를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25일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진보 진영의 안민석 예비후보와 보수 진영의 임태희 예비후보가 정책 대결로 지지세 결집에 나섰다.주말인 9일 두 후보 캠프는 저마다 자신의 주요 정책을 발표하며 후보의 경쟁력을 내세웠다.안민석 후보는 "학생들의 거북목 증후군과 척추측만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바른 자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학생들의 굽은 등은 펴고 자신감은 세우며,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와 학습량 확대에 따른 자세 불균형 문제를 경기교육 차원에서 예방·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안민석 후보 정책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반도체 산업 초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존 세입 추계 및 재정운용 방식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반도체 중심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정부 재정정책 역시 과거 평균값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김 실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코스피 7500, 그리고 1만의 문턱 앞에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2027년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마무리 국민의힘은 7일 경북 안동시장과 예천군수 후보로 권기창 현 시장과 안병윤 전 부산시 ...
14시간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내 삶의 민주주의, 광장에서 마을로’를 슬로건으로 5월 추모 행사를 이어간다. 2026년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7주기이자 탄생 80주년의 해다. 올해 슬로건은 광장에서 확인한 시민의 힘을 각자의 일상과 마을로 넓혀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재단은 이번 추모 행사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이 인류의 생존 과제가 된 2026년 현재,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농림생태 해설사가 녹색 일자리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림생태 해설사는 숲과 농촌의 생태계 전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문객들에게 그 생명력과 보존의 중요성을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하는 전문가이다.과거의 관광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치유’와 ‘학습’이 결합된 생태 관광이 여행의 주류가 되었다.농림생태 해설사는 자연 속에서 일하며 정서적 만족감을 얻는 동시에, 지구를 지키는 가치 있는
신한은행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에 3년간 총 3억 원을 후원한다. 약 2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신한은행은 8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동방사회복지회와 여성 한부모 경제적 자립지원사업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후원은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여성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후원금은 앞으로 3년간 매년 1억 원씩 지원되며, 약 200명의 여성 한부모가 자립 교육과 정서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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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중형위성 2호 발사 성공
우주항공청은 차중 2호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4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발사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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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요구
6일전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인천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 “15년 단위 계획으로 2년마다 변경 수립하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인천처럼 발전시설이 밀집한 경우 지역의 환경과 건강, 산업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그동안 인천시는 영흥석탄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쇄를 요구해 왔으나 제10차·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입장이 후퇴해 2024년 9월 조기 폐쇄가 아닌 암모니아 혼소와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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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미래를 바꿀 정책 아이디어 한자리에
영주시는 지난 4월 30일 시청 강당에서 ‘2027년도 신규시책 발굴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조기에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국·도비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부서 소관 시책 중심 운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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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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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자산 162.4억달러, 자본 42.2억달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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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녕 후보 “사람 돌아오는 제주시 원도심 만들겠다”
양윤녕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제주시 원도심 재생과 주거·상권 복합개발 구상을 제시하며 “사람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원도심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양 후보는 9일 정책자료를 통해 “제주시 원도심은 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 노후 주거지 증가, 공실 확대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도시 외곽은 계속 확장되고 관광객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원도심과 골목상권에서 살아가는 도민들의 체감경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또 “청년층과 신혼부부, 중장년층은 높은 집값과 생활비 부담 속에서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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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옥천 등 충청서 민심 공략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충북 옥천 등지를 방문해 충청권 민심 공략에 나섰다.장 대표는 9일 충북 옥천에 있는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했다.장 대표는 방명록에 ‘국민을 자애롭게 품으셨던 그 사랑을 받들어 국민을 섬기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긴 뒤 육 여사 영전에 헌화와 묵념을 했다.그는 “이곳에 와서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며 “정치는 권력을 가지면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억압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국민의힘 전상인 옥천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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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골 모두 관여' 제주SK 네게바 "팀을 위해 계속 좋은 퍼포먼스 보여드리겠다"
FC서울과의 홈경기에서 2골 모두에 관여하며 팀을 승리로 이끈 제주SK의 네게바가 9일 "팀을 위해 계속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네게바는 이날 홈경기 후 수훈선수 자격으로 참가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가 제주에 도착한 날부터 지금까지 지원해준 코칭스탭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같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을 뗐다.이어 "오늘 경기 저희 팀의 퍼포먼스는 굉장히 좋았다"며 "최근 5~6경기 좋은 경기를 펼쳤고, 어떤 날은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받았지만 어떤 날은 그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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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제2공항 갈등해법은 주민투표…고기철 후보, 초점 흐리지 말라"
김명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9일 서귀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고기철 후보의 제2공항 조속 추진 발표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제2공항 갈등 해법은 주민투표”라고 강조했다.이번 입장문은 전날 문성유 후보의 제2공항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입장에 이은 연장선상에서 발표됐다.김 후보는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11년째 이어진 제주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의 문제”라며 주민투표 실시를 통한 도민 직접 결정을 촉구했다.그는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할 권한은 권력자 몇 명에게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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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선거 D-25} 안민석-임태희, 정책 대결로 지지세 결집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25일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진보 진영의 안민석 예비후보와 보수 진영의 임태희 예비후보가 정책 대결로 지지세 결집에 나섰다.주말인 9일 두 후보 캠프는 저마다 자신의 주요 정책을 발표하며 후보의 경쟁력을 내세웠다.안민석 후보는 "학생들의 거북목 증후군과 척추측만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바른 자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학생들의 굽은 등은 펴고 자신감은 세우며,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와 학습량 확대에 따른 자세 불균형 문제를 경기교육 차원에서 예방·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안민석 후보 정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