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기준 경비율 고시
국세청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시 적용할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고시했다. 이번 경비율은 3월 30일부터 적용한다.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31일 전화통화에서, “2024년 귀속 대비 1개 증가한 1542개 업종에 대한 경비율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 차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장...
주택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일 1년 전에 거래된 같은 단지 유사 주택의 매매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와 배우자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아 증여세 총 4천720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증여재산가액은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600만원으로 산정했다.하지만 세무서는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2021년 3월 14억5천만여원에 거래된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 관련 피해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금융감독원은 30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건을 분석한 결과 ‘이실장’ 관련 신고가 최근 급증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이실장’ 관련 신고는 지난해 9월 1건에서 올해 1월 33건으로 급증하는 등 총 62건이 접수됐다.특히 이들은 대출 중개·실행·추심을 분업화한 조직형 범죄 형태를 보이고 있어 피해 확산 우려가 크다.범죄 수법을 보면 중개업자가 대출 중개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
유명 프로게이머가 부친 명의로 주식 투자를 진행한 데 대해 과세당국이 조세회피 목적의 차명거래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심판원의 결정은 부친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당 거래 구조가 실질적으로 증여세 및 배당소득세 회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30일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A씨는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A씨는 미성년자 시절 데뷔한 이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친 B씨를
금융보안원은 3월 2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금융회사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디지털 월렛 보안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세미나에서는 금융권의 안전한 디지털 월렛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월렛 기술의 보안성을 진단하고, 신규 보안 위협에 따른 리스크 대응 사례 및 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했다.금융보안원이 운영 중인 '디지털 월렛 보안 협의체'의 주관으로, '디지털 월렛의 기술적 진화와 선제적 보안 대응 체계 수립'을 주제로 세미나를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최근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해야 하고,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됐다.이에 금융위는 ▲자기주식 보유현황, 처리계획의 공시 대상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공개한 27일 ‘경상환자 치료제한, 보험사 이익에만 부합’ 및 26일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 ‘8주 치료 제한’ 자동차보험 개정안 재검토 촉구‘ 보도에 대해 설명했다.정부에 따르면 일부 언론이 국토부와 금감원이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환자들은 아파도 사실상 8주까지만 치료받게 된다고 보도했다.또 환자는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 직접 진단서와 소견서를 떼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심사기간 동안 치료비는 100% 본인 부담이며, 심사가
국제앰네스티는 캄보디아에서 정부 승인을 받은 카지노 최소 12곳이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고문 등이 이뤄지는 범죄단지와 직접 연루돼 있다는 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캄보디아 상업 도박 관리위원회의 공식 문서를 분석한 결과 인권 침해 기록이 있는 시설을 카지노 소유주들이 직접 통제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 생존자들은 범죄단지에 감금돼 사기 행위를 강요받던 당시 해당 장소가 카지노 부지 안에 있었다고 진술했다.특히 문제로 지목된 카지노 상당수는 캄보디아 정부가 전국적인 범죄단지 단속을 선언한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인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 진상규명 과정을 국가폭력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의 사례로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주4.3 추모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한민국의 광복 이후 지난 80년의 역사는 성장과 번영으로 빛나는 시간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국가폭력으로 얼룩진 암흑의 시간도 있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이 겪은 그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된다"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 대책과 관련, 혼잡 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 대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고 공공부문 시차 출퇴근제를 시작한다.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춘추관에서 브리핑 갖고 "최근 중동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자차 대신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수요 분산을 위해 전날 경제성장수석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전 대변인는 회의에서 "유가 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제78주기 제주4·3희생자추념식을 맞아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제주4·3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정청래 대표는 3일 4·3평화공원 맞은편에 있는 한화제주리조트에서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소멸시효 완전 폐지를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진실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4·3에 대한 사과를 하셨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사과하고 제주도민을 위로했다. 이제 이재
미래엔서해에너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며 생명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미래엔서해에너지는 3일 임직원이 참여하는 2026년도 두 번째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캠페인은 계절적 요인에 따른 혈액 보유량 감소로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는 시기에 맞춰,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현장에서는 헌혈과 함께 헌혈증 기증도 병행됐다.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인 헌혈증은 향후 한국어린이백혈병재단 등 혈액 지원이 필요한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미래엔서해에너지 관계자는
LG유니참이 합리적 가격의 실속형 생리대를 선보이며 생리대 가격 부담 완화에 나섰다. 정부 정책에 발맞춘 중저가 제품 출시가 이어지면서 업계 전반의 가격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3일 LG유니참에 따르면 회사는 실속형 생리대 ‘쏘피 레귤러’를 새롭게 출시한다. 이번 제품은 보편적 월경권 보장과 생리대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맞춰 기획된 합리적 가격의 생리대다. 오는 6일부터 온·오프라인 전 채널로 판매를 확대할 예정이다.쏘피 레귤러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중형과 대형 2종으로 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4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인천 중구를 지정했다.3일 HUG에 따르면 이달 미분양 관리지역은 인천 중구, 경기 이천·양주 3곳이다.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가구가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이 2% 이상인 시·군·구를 대상으로 미분양이 늘고 있거나 기존 미분양 해소가 저조한 곳, 미분양 우려가 큰 곳을 심사해 지정한다.이들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모두 5,652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인 6만6208가구 가운데 8.5%에 해당한다.중구는 올해 들어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가장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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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학살과 45억 톤의 탄소…한국도 '조용한 공범'이다"
"저도 처음엔 가스전 개발을 모두에게 좋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모잠비크, 지역사회도 그 혜택을 받고요. 그런데 사안을 파고들수록 알게 됐죠. 그 이야기 모두 헛소리란 것을요...
도기욱 개소식에 몰린 인파, 선거사무소 안팎 가득 채웠다
28일 오후 예천읍 충효로 도기욱 예천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앞. 행사 시작 전인데도 건물 앞은 이미 사람들로 붐볐다. 차를 세우고 내리는 발길이 이어졌고, 입구 주변에서는 먼저 도착한 주민들이 계단 위를 올려다보며 안쪽 상황을 물었다. “위에는 벌써 다 찼다”는 말이 아래까지 내려왔다. 건물 외벽을 따라 놓인 화환과 화분 500여 개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입구에서 건물 옆면까지 줄지어 이어진 꽃 장식 사이로 사람들이 천천히 걸었고, 리본에 적힌 이름을 읽기 위해 걸음을 늦추는 모습도 이어졌다. 사진을 찍는 사람들까지 겹치면서
인천항만공사, '대만, 베트남 포트세일' 성황리 마무리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을 비롯한 포트세일즈단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및 베트남 호치민에서 실시한 포트세일즈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포트세일즈는 글로벌 해운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인천항 신규항로 개설 및 물동량 확대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인천항만공사는 대만 선사 TS라인스, 에버그린, 완하이라인스 최고경영진과 면담을 갖고 인천항의 수도권 배후 수요와 우수한 항만 접근성, 물류 인프라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신규 서비스 개설과 기항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국가유산청,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공식 엠블럼 공개
지난 25일 국가유산청은 2026년 부산에서 개최될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공식 엠블럼을 공개했다. 시공간을 초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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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중앙박물관,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 지원사업’ 선정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중앙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6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 및 투어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병원이 집 앞까지 찾아옵니다” 홍천군, 농촌 왕진 버스 시행
홍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농촌 왕진 버스 사업 시행 방향에 맞춰 농촌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농촌 왕진 버스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은 총사업...
“집중호우 대비 하천·배수시설 손본다”…전북도, 재난 예방에 90억 투입
전북특별자치도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재해 취약시설 정비에 나섰다.
전북도는 3일 특별교부세 90억6000만 원을 확보하고,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시설 보강을 넘어 재난 대응 시점을 앞당겨 피해 발생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중소하천 13개소에 47억6000만 원을 투입해 준설과
“아동수당 9세까지 확대”…전북도, 최대 13만 원 차등 지급
전북특별자치도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지급이 끊겼던 일부 아동에게는 올해 초 수당을 다시 지급하는 소급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전북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확대 시행 방안을 밝혔다. 기존 만 8세 미만까지였던 지급 기준이 이달부터 만 9세 미만으로 늘어나면서, 도내
춘천시, 바이오·헬스케어 AI 전환 본격화…2027년까지 236억 투입
춘천시가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AI 전환을 본격화한다. 춘천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공모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함께 최종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