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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하반기 장려금을 6월 25일 일괄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192만 가구를 대상으로 1조8087억원을 지급하며, ’25.12월 기지급한 상반기분 5533억원을 포함하면 연간 지급 규모는 총 204만 가구, 2조3620억원이다.근로장려금은 179만 가구, 1조6475억원이고, 자녀장려금은 13만 가구, 1612억원이다.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1인 가구 증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은 건축질서 확립을 위한 대표적인 제재수단이자, 현장에서 매우 빈번하게 문제되는 쟁점이다.특히 소규모 점포 증축, 불법 증개축,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건축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소유자와 임차인, 시공자 사이의 책임 귀속, 시정명령의 적법성, 이행강제금 산정과 감경 여부 등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 이에 위법건축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의 법적 구조와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은 실무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건축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축행위에 대해
충북 진천군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친일 재산 국가 귀속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한 친일 재산 1필지가 국가로 최종 귀속됐다.이번 국가 귀속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프로젝트의 첫 가시적인 성과로 장기간 미환수 상태로 남아 있던 친일 재산을 지방정부가 직접 발굴해 국가 귀속까지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군은 그간 국가기록원과 각종 공적 자료를 조사해 총 6필지의 친일 재산 의심 토지를 확인하고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이 가운데 1필지가 국가 귀속 대상임이 확인돼 최근 국가로 귀속 절차를 마무리했
충북 진천군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친일 재산 국가 귀속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한 친일 재산 1필지가 국가로 최종 귀속됐다. 이번 국가 귀속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프로젝트의 첫 가시적인 성과로, 장기간 미환수 상태로 남아 있던 친일 재산을 지방정부가 직접 발굴해 국가 귀속까지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군은 그간 국가기록원과 각종 공적 자료를 조사해 총 6필지의 친일 재산 의심 토지를 확인하고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 가운데 1필지가 국가 귀속 대상임이 확인돼 최근 국가로 귀속 절차를 마무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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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경남 거제시, 민선 9기 첫 추경안 '1조 4306억' 편성
김용광 기자 = 경남 거제시가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4300억 원 상당을 편성해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력...
[사설] 민주당 흔든 유시민 발언…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민주당 내부를 흔들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그의 전망은 곧바로 친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선을 넘었다", "무책임하다", "정부와 당을 폄훼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그러나 정치에서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강한 표현을 썼느냐가 아니다. 권력을 향한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유시민은 오랫동안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논객으로 활동해 왔다. 그렇기에 이번 발언은 야권의 공격보다 오히려 여권 내부에서 나온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다.그의 분석이 맞는지 틀린지
화성시 범시민대책委, 수원군공항 이전·경기국제공항 건설 반대 공감대 확산
화성시 시민단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6일 만세구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새솔동 통장단협의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대위 홍보활동’을 펼쳤다.이번 활동은 수원군공항 화성이전과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 추진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반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범대위는 관련 현안 설명과 함께 반대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범대위는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이 시민 삶과 지역 환경,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발전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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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中칭다오 화물선 항로 재협상 추진 공식화
제주~칭다오 화물선 항로 개설 협정과 관련해 법제처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중국측과 이 항로 운영과 관련해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2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위원회 제45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칭다오 항로와 관련한 앞으로의 방향을 묻는 국민의힘 강충룡 위원장의 질문에 "협약에 대해 중국하고 다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강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손실보전금 33억5700만원이 증액됐다"며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