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일 1년 전에 거래된 같은 단지 유사 주택의 매매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와 배우자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아 증여세 총 4천720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증여재산가액은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600만원으로 산정했다.하지만 세무서는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2021년 3월 14억5천만여원에 거래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27일 2차 유가 최고가 변경 첫날 오후 9시 15분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동대구나들목 근처 알뜰 셀프주유소에 기름값이 오르기 전 주유하기 위한 차량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해당 주유소는 휘발유 기준 1778원 경유 1768원이었다. 차량들은 30분 이상 기다려야 주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근처 대부분의 주유소는 이미 휘발류 기준 1800원을 넘긴 상태였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재산이 1년 전 신고 때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오전 0시 관보에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 지사의 신고액은 -3억3197만원이다.지난해 3월 공개 당시보다 재산이 6873만원 늘었다. 하지만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 보유자로 기록됐다.김 지사가 신고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 7억516만원, 건물 68억3319만원, 자동차 5708만원, 예금 1억5003만원, 증권 2938만원
청주 서원대학교는 경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과 대학교육과 연계한 독도 전문가 양성 기반 구축을 위한 독도 강좌 운영 업무협약을 했다.협약은 서원대 휴머니티교양대학에 개설한 ‘독도의 역사’ 강좌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독도 전문가 양성과 수료 인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두 기관은 △독도 관련 자료·콘텐츠 지원 △재단·외부 전문가 특강 운영 △강좌 수료자 대상 ‘독도전문가 과정 수료증’ 발급 △우수 수강생 대상 독도 탐방과 기자단·서포터즈·인턴십 등 재단 프로그램 우선 선발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서원대 관계자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충북지회는 1일 오충북예술인회관에서 서일도 22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서일도 회장은 지난달 14일 열린 임원개선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임기는 2030년까지 4년이다. 서일도 신임 지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회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기반으로 충북 국악의 저변 확대와 위상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국악인의 창작 환경 조성과 후속 세대 양성에도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용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