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주택 증여세 산정, 1년 전 유사주택 매매가도 기준시가 가능"
주택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일 1년 전에 거래된 같은 단지 유사 주택의 매매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와 배우자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아 증여세 총 4천720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증여재산가액은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600만원으로 산정했다.하지만 세무서는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2021년 3월 14억5천만여원에 거래된...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더큰식탁’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계약 명칭을 ‘위탁운영관리계약’으로 설정해 가맹계약이 아닌 것처럼 운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한 사례를 제재한 것으로 가맹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더큰은 2023년 서울의료원 내 푸드코트 ‘더큰식탁’ 운영과 관련해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해당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공개한 27일 ‘경상환자 치료제한, 보험사 이익에만 부합’ 및 26일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 ‘8주 치료 제한’ 자동차보험 개정안 재검토 촉구‘ 보도에 대해 설명했다.정부에 따르면 일부 언론이 국토부와 금감원이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환자들은 아파도 사실상 8주까지만 치료받게 된다고 보도했다.또 환자는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 직접 진단서와 소견서를 떼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심사기간 동안 치료비는 100% 본인 부담이며, 심사가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 관련 피해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금융감독원은 30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건을 분석한 결과 ‘이실장’ 관련 신고가 최근 급증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이실장’ 관련 신고는 지난해 9월 1건에서 올해 1월 33건으로 급증하는 등 총 62건이 접수됐다.특히 이들은 대출 중개·실행·추심을 분업화한 조직형 범죄 형태를 보이고 있어 피해 확산 우려가 크다.범죄 수법을 보면 중개업자가 대출 중개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최후적 수단”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신중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 7월 세법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KBS 일요진단 대담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시장 상황을 관찰 중이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특히 보유세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 금융 혁신, 자금 유입 억제 등 정책이 우선이며 이들 정책으로도 시장 안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세청은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 품목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해 공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내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라 국내 생산물량을 내수물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출을 제한하고, 나프타를 수입한 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해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산업통상부 장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27일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 증축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은 우리나라 국제 이사화물의 약 75%를 처리하는 중요시설로서, 증축 공사 완료 시 통관 소요시간이 평균 4일에서 2일로 단축되어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문은 관세청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중대재해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관세청장이 직접 점검함으로써, 관세청 소속 직원들의 ‘안전 일상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방문에서 이명구 청장은 공사업체
중동발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이달 들어 최대 3배 이상 치솟았다. 미주 등 장거리 노선의 경우 왕복 기준 수십만원대 추가 부담이 발생하며 항공권 가격 전반이 오르는 모습이다.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4월 발권 기준 유류할증료 산정 지표인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326.71센트로, 총 33단계 중 18단계에 해당한다. 전달 6단계에서 한 달 만에 12단계 급등한 것으로, 현행 체계 도입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유류할증료를 일제히 인상했다. 대한항공은 국제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 나선 문대림 국회의원 선거운동준비사무소는 1일 오영훈 제주도지사 측이 익명 문자 대량 발송 논란과 관련해 문 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입장을 내고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정책경쟁에 함께 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문 의원측은 "문자 발송 과정에서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이미 깊이 사과드린 바 있다"며 "다시 한번 불편을 느끼신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이어 "다만 이번 사안은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왜곡한 채, 과
티맥스소프트는 애플리케이션 서버 제품 ‘제우스 11’이 국내 최초로 글로벌 최신 표준 규격인 ‘자카르타 EE 11’ 인증을 획득, 글로벌 수준의 AI 전환 기술 리더십을 입증했다고 1일 밝혔다.이는 국내 최초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서버 제품의 ‘자카르타 EE 11’ 스펙 인증을 획득한 것이다. 티맥스소프트는 제우스 11을 통해 AI·클라우드 시대의 엔터프라이즈 플랫폼 수요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이클립스 재단이 오픈소스로 공개한 자카르타 EE는 자바 기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 출마예정자 선거준비사무소는 같은당 경선 후보인 문대림 국회의원을 형사고발했다.오영훈 선거준비사무소는 1일 제주경찰청을 찾아 문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2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오 캠프 관계자는 “문 의원이 전송한 문자가 유권자들에게 오 지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 낙선시킬 의도가 명백하며, 단순 정책 비판을 넘어서 비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러
서울 평창동에 위치한 이엔 갤러리는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일 출신 유리 작가 요헨 홀츠의 개인전 ‘IGNEOUS GLASS’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작가의 한국 첫 개인전으로, 유리라는 매체를 통해 빛과 물성의 경계를 탐구해 온 그의 작업 세계를 집중 조명한다.1970년 독일에서 태어난 요헨 홀츠는 현재 이스트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유리 작가다. 어린 시절부터 유리를 다루기 시작한 그는 과학적 램프워킹 견습
충남도가 생활권 중심 자원봉사 기반 강화를 위해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캠프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도는 1일 충남공감마루에서 도·시군 거점캠프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캠프 간담회’를 열고, 거점캠프 기능 재정립 및 성과중심 평가체계 구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시군 자율 중심으로 운영해 온 거점캠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지역별 운영 편차를 줄이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확산하기 위해 도입했다. 평가는 도와 도 자원봉사센터가 합동으로 △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공공자원 개방을 통해 지방시대위원회 정책간담회 지원에 나섰다.공단은 최근 공단이 보유한 자원을 개방, 지방시대위원회 정책간담회 개최를 협력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주최하고 경남사회적가치지원센터가 주관한 ‘주민자치회 위원과의 대화’ 행사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본부 대교육장에서 열렸다.이날 참석자들은 주민자치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지방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의 정책 참여 확대 ▲주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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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재산 -3억3197만원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 마이너스
김영환 충북지사의 재산이 1년 전 신고 때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오전 0시 관보에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 지사의 신고액은 -3억3197만원이다.지난해 3월 공개 당시보다 재산이 6873만원 늘었다. 하지만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 보유자로 기록됐다.김 지사가 신고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 7억516만원, 건물 68억3319만원, 자동차 5708만원, 예금 1억5003만원, 증권 2938만원
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현대백화점, 전국서 더현대 팝업 페스타 개최
현대백화점이 전국 점포에서 대규모 팝업 행사를 열고 봄 시즌 고객 유치에 나선다.현대백화점은 현대백화점과 현대아울렛 전 점포에서 ‘더현대 팝업 페스타’를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2030세대와 외국인 등 다양한 고객층의 취향을 반영해 170여개의 팝업스토어가 마련된다. 더현대 서울에서는 ‘마리끌레르’ 팝업이 열리고, 판교점에서는 서브컬처 게임 ‘트릭컬 리바이브’가 운영되며, 목동점에는 뷰티 편집숍 ‘코아시스’가 들어선다.점포별 특화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무역센터점은 K패션
[여론조사] 오영훈 ‘긍정 43%·부정 47%’…김광수 ‘긍정 61%·부정 20%’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평가 결과, 오영훈 지사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광수 교육감은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 부정 평가는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렸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에서는 긍정 40%, 부정 51%로 부정 평가가 더 높았고, 서귀포시에서는 긍정 49%, 부정 37%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에서 긍정
호르무즈 해협 틀어쥔 이란, 선박 통행료 30억원 징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수수료 징수 체계를 가동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이란에 휴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이란이 이를 거부하고 전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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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문화예술재단은 1일 안양시청 접견실에서 올해 하반기 개최 예정인 국내 유일 공공예술 트리엔날레 '제8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이끌 예술감독으로 박철희 ...
정읍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도입…중소기업 근로자 최대 90만 원 지원
전북 정읍시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에 나선다.
정읍시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9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육아휴직 사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감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
국민 신뢰 받는 해양경찰로… 동해해경, 가족과 함께하는 승진 임용식 개최
동해해양경찰서는 1일 서장실에서 소속 경찰관들의 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용식 대상자는 총 13명으로, 경위 1명, 경사 3명, 경장 9명이다. 이 가운데 7명이 참석해 임용장을 받았으며, 해상 근무자 등 불참한 승진자에 대해서는 각 소속 부서에서 별도의 임용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는 서장과 각 과장, 승진자 가족들이 함께한 가운데 임용장 수여, 계급장 부착, 기념품 전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서로를 축하하며 승진의 기쁨을 나눴다. 이번 임용식은 조직 내 사기를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
임실군의회 '제351회 임시회' 개회…등록금 지원 등 민생 조례안 23건 심사
전북 임실군의회가 주요 민생 조례안 심의에 들어갔다.
임실군의회는 1일 제35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7일까지 7일간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함께 군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장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김왕중 의원의 교통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