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3일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법 안내 및 예방, 선거범죄·가짜뉴스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원하는 공정선거지원단을 가동한다. 지원단은 146명으로 구성됐다.지원단은 사전 안내·예방 우선의 원칙을 준수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한다. 다만, 딥페이크 등 사이버선거범죄의 신속 차단 및 허위사실 공표‧비방,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중대선거범죄는 엄중 조처할 방침이다./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
고용노동부는 1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하반기 중대산업재해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 7개소를 관보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표했다. 이번 조치는 2023년 9월부터 시행된 반기별 공표 기준에 따른 것으로, 해당 사업장은 2024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형이 확정된 사례들이다.공표된 사고들은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대산업재해 유형을 보여준다. 경남 창원시 전자제품 부품 제조공장에서는 제품 가공 후 제품에 묻어 있는 유해물질을 세척하던 중 근로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수처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
2022년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27~39세의 56.7%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년세대 가족형성통계’를 공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통계청 인구동태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전국 최초 승인통계다.경기도 청년세대 가족형성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1983~1995년생 233만6천 명 중 56.7%가 미혼이다. 성별로는 남성의 미혼율이 64.5%로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30세 미혼율은 2015년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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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0일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전주지검장, 그리고 수사 담당 검사들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민주당 대책위는 "이번 수사는 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을 겨냥한 정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받으면서 시장직을 잃었다.대법원 3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파기환송심에서 선고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앞서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지난해 9월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후 열린 파기환송심은 2심에서 감형된 징역 6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며 '6·3 대선 전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나오자 무죄를 확신한다면서도 속으로는 적잖이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소부 2부에 배당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당일 오후 첫 합의기일을 열었고, 오는 24일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이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선거법 사건 관련 2심 판사 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5851만원의 과징금 및 14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표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클래스유는 취미·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강의 서비스 운영하고 있으며, ㈜케이티알파는 홈쇼핑, 티브이·영화 콘텐츠, 모바일 상품권 판매 등 서비스 운영한다.이들 2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클래스유 : 과징금 5360만원과 과태료 720만원 부과, 시정명령, 공표명령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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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인 의식을 조사한 ‘2024년 원주시 사회조사’ 결과를 원주통계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월 29일 공표했다.2009년을 시작으로 2024년 12회를 맞은 ‘원주시 사회조사’는 지난해 8월 9일부터 28일까지 원주시 표본 1,100가구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조사 내용은 △가족과 가구 △건강 △사회통합 △안전 △환경 △취업과 창업 △ 문화시설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의 49개 문항이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통계정보 홈페이지(wonju.go.kr/
영천시가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관내 888개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경상북도 및 영천시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경북도가 주관하고 영천시가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적 변화를 파악해 지역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표본 가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이고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조사한다. 조사원은 가구와 가족, 교육, 교통, 환경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47개 항목을 조사한다. 오는 11월 공표 예정된 수집된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비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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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 수립
성남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현장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주요 사업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및 간이쉼터 운영 △휴게시설 개선 지원 △건설일용노동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등이다.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경미한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 개선을 권고하며,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병행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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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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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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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선 양평군수 "간부 공무원이 먼저 직원들 세심히 살펴야"
경기 양평군은 지난 23일 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평군 청렴정책추진단장인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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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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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5월 정례 직원조회..장애인의 날 유공 표창
제주시는 5월 1일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정례 직원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직원조회는 국민의례, 유공자 표창, 칭찬 공무원 소개, 문화공연, 가정의 달 영상 시청, 시장 당부말씀 순으로 진행됐다.제45회 장애인의 날 유공자와 2025 제주들불축제 전국 사진촬영대회 입상자 4명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이어, 제주도 장애인 수영선수로 활약하며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는 세무과 강은정 팀장의 사례와 민원인에게 친절한 안내와 적극 행정을 펼쳐 시정 만족도를 높인 용담1동 김영준 주무관,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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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충북권 상공회의소 업무협약
충북 제천시는 지난달 30일 충북권 상공회의소와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최승환 제천시 부시장,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박광석 충주상공회의소 회장, 한정철 제천단양상공회의소 회장, 김형권 음성상공회의소 회장, 장수정 진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가 8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만큼 충북 지역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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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스 침대, ‘시몬스 갤러리 창원마산점’ 오픈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가 경남 창원시 상남동에 ‘시몬스 갤러리 창원마산점’을 새롭게 열었다. 시몬스 갤러리는 브랜드 직영 플래그십 스토어로 지역별 특성에 맞춘 라이프스타일 쇼룸이다.신규 매장은 삼성스토어 창원점, LG전자 베스트샵 등 대형 가전매장이 밀집한 중심 상권에 위치해 혼수를 준비하는 예비부부나 이사를 앞둔 소비자들에게 접근성이 좋다.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자리하고 있어 안정적인 유입도 기대된다.약 175평 규모의 매장에서는 시몬스의 최상위 라인업인 ‘뷰티레스트 블랙’ 시리즈를 포함한 다양한 매트리스를 체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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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힘, 13조8000억 추경 합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이번 합의로 2025년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조6,000억 원 증액된 13조8,0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추경 예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으로 4,000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산불 피해 지역 지원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을 위한 예산은 2,000억 원이 추가되었다. 또한, 최근 건설경기 부진을 보완하기 위한 임대주택과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은 8,000억 원이 증액됐다.이번 추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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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5년 상반기 50억 이상 민간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 착수
대구시는 지난 30일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고 불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실태점검은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지역 내 53개 민간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5월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점검은 하도급률이 낮거나 신규 착공된 9개 현장을 중심으로 대구시와 각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협력해 합동으로 실시하며, 나머지 44개 현장은 구·군 자체 점검 방식으로 이뤄진다.점검 항목은 ▲지역업체 하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