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시효를 배제하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간인 학살 사건에 일반 소멸 시효를 적용한 모순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2일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 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국가 폭력의 희생자에게 소멸 시효가 있을 수 없으며 국가가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책임져야한다는 게 권 의원의 입법 취자다.현행법은 여순 사건 희생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2일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법, 반인권범죄 시효 특례법 등 총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판결이 선고된 사건, 특히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확정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서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한편, 내란 및 외환의 죄와 관련한 형사재판의 정지 금지를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은 계속 논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기아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임직원을 비롯한 사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해 지난 여정을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기아는 5일 경기 용인시 비전스퀘어에서 ‘기아 8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80년 사사 및 미래 콘셉트카 ‘비전 메타투리스모’를 처음으로 공개했다.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김남희 광명시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등 외빈과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기아 송호성 사장을 비롯한 기아 전·현직 임직원 등 400여 명
울주군가족센터가 연말을 맞아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특별한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울주군가족센터는 지난 6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13가정과 함께 '숲에서 만나는 마음 Talk, 마음 On'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부산 승학산 치유의 숲에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오감을 활용해 자연을 느끼고 관찰하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심리적인 여유를 경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센터는 이 같은 자연 친화적인 활동을 통해
종합 건설사 GS건설이 2025년 12월 12일 공시를 통해 파크시티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무보증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채권자로 하며, 보증 금액은 1450억원이다.채무보증 기간은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7년 12월 13일까지로 설정됐다. GS건설의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 비율은 2.85%로 나타났다.이번 보증은 기존 프로젝트 파이낸싱 약정의 만기 연장에 따른 신규 채무보증으로, 2024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자기자본은 5조871억2395
유튜브가 미국 기반 크리에이터들에게 페이팔 PYUSD 스테이블코인으로 수익을 지급하는 기능을 선보였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2일 보도했다.페이팔 암호화폐 부문 책임자 메이 자바네흐는 이번 기능이 미국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유튜브가 직접 암호화폐를 다루지 않고 페이팔이 이를 처리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과거 광고 수익 지급에 페이팔을 활용해 왔으며, 이번 조치로 PYUSD 지급까지 허용했다.유튜브는 그동안 암호화폐 콘텐츠를 차단하는 등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왔지만, 디지털 자산이 주류로 자리 잡
AX Sprint 등 기업성장 프로그램과 혁신사례 집중 소개국토교통R&D 20선 시상… 투자유치·기술이전 등 프로그램 ‘풍성’ 국토교통R&D 성과는 물론 국토교통산업 진흥을 위한 혁신 기술이 한자리, 큰 관심을 모았다.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Unpack the Future:국토교통산업의 혁신과 가능성을 열다’를 주제로, 12일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2025 국토교통 이노베이션데이’를 개최, 성료했다.개막식에서는 2024년도에 국토교통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연구성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