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를 폐지해 영구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4·3 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4·3 유족과의 오찬 자리에서 "대한민국에서 국가 폭력으로 인해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과 같이 영구적인 책임을 지도록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민형
더불어민주당이 제78주기 제주4·3희생자추념식을 맞아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제주4·3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정청래 대표는 3일 4·3평화공원 맞은편에 있는 한화제주리조트에서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소멸시효 완전 폐지를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진실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4·3에 대한 사과를 하셨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사과하고 제주도민을 위로했다. 이제 이재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고의숙 예비후보는 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제주를 ‘대한민국 민주시민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고 예비후보는 "지난 주말 제주를 방문해 4·3의 완전한 해결과 명예 회복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전폭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특히 국가 폭력 시효 폐지와 서훈 취소, 역사 왜곡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의 구체적 방안은 유족의 한을 풀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는 실질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이를 반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4·3의 아픈 역사를 언급하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재차 밝혔다.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자손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를 방문해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제주도민들과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이번 일정은 제주4·3 78주년 추념일을 앞두고 전날 열린 4·3 유족 간담회에 이은 연속 행보다.외교 일정으로 4·3 추념식 참석이 어려운 점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한 이 대통령은, 전날 간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 나선 위성곤 국회의원은 29일 제주도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 관련 다양한 약속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위 의원은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완전 폐지 등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약속들을 내놓았다"며 "특히 방명록을 통해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남겼는데, 이는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이재명 대통령이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일을 앞둔 29일 제주를 찾아 “제주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제주4·3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행위에는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제시했다. 아울러 4·3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4·3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위령탑을 참배하고, 방명록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을 앞두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 및 민사상 시효를 배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29일 X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군사정권 독재시설 고문기술자로 불린 이근안의 각종 서훈 박탈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이날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참배 계획을 알리며 "영문도 모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를 찾아 4·3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족들과 만나 국가폭력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를 약속했다. 공소시효·민사 소멸시효 배제와 서훈 취소 근거 마련 등 입법 추진 의지도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4·3 희생자 유족 및 생존 희생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이 대통령은 "제주 4·3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라며 "이념 갈등 속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으로 제주도민 10%에 가까운 이들이 희생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며 "국가가 다시는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가폭력 가해자에 대한 서훈 취소 추진과 관련해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경찰이 과거 독재정권 시절 고문과 간첩 조작 등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경찰은 1945년 창설 이후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 약 7만건에 대해 공적 사유를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공적이 허위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충남도내 15개 시·군 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공주와 서산·당진 시장선거와 서천·금산 군수선거가 리턴매친 선거구도로 치러지게됐다.이중 서산시장과 금산군수 선거는 전 현직 단체장의 세번째 맞대결 구도다. 10일 충남도내 기초단체장 선거 구도를 보면 공주시장 선거의 경우 민중당의 김정섭 전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의 최원철 현 시장이 재대결을 펼치게 됐다.4년전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최 시장이 재선에 도전했던 김 전 시장을 5136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서산에서는 민주당 맹정호 전 시장과
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1일 전국이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9~11도, 낮 최고기온은 17~20도로 예상된다.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일부 지역에서는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편, 일요일인 12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
전남 나주시가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복합환승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계획을 종합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시민행정교통국장, 도시
KB금융그룹과 경찰청은 15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피해자 지원과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이동권 지원을 위해 총 6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융사기와 교통사고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위험에 대해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전 예방부터 사후 회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안전 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콘텐츠는 KB국민은행 등 KB금융 주요 계열사의 영업점과 KB금융·경찰청의 공식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청년안심주택 보증제도를 개선해 입주 지연 해소에 나섰다. 제도 손질로 약 2000세대의 신속한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15일 HUG에 따르면 최인호 사장은 이날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에드가 개봉’ 사업장을 찾아 서울시 관계자와 주택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임차인의 조기 입주를 지원할 보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최 사장은 이날 “그동안 준공 후
전북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도 공동으로 '2026년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신규 기업 5개사를 선정했다.
전북TP는 이번 사업이 성장 잠재력과 수출 경쟁력이 뛰어난 도내 중소기업을 발굴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수출기업으로 육성코자 추진됐다고 15일 밝혔다.
신규 지정 기업은 총 5개사로 ▲비나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