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송석준 의원, 저작권 침해 수익 몰수 가능 법안 대표 발의… “불법 콘텐츠 유통 뿌리 뽑겠다”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 저작권 침해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7월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불법 복제물이나 그 제작 도구 등에 대한 몰수는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수익 자체를 직접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기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하지만,...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오는 29일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관 후보자인 최휘영 전 NHN 대표를 정면 비판했다. 진 의원은 최 후보자가 과거 저작권 질서를 훼손하고 이를 방조한 전력이 있다며, 자진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진 의원은 2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창작자 권리를 지키는 정책을 말할 수 있느냐”며 “자진 사퇴만이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진 의원에 따르면, 최휘영 후보자는 200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알렉산더 라드완 독일 연방하원 의원을 접견하고, 양국 간 외교 및 안보 현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면담은 최근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 속에서 한독 양국이 외교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라드완 의원의 방한이 양국 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고, 라드완 의원은 “양국은 유사한 역사와 이해관계를 가진 만큼, 현재와 같은 정치적 변동성 속에서 교류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응답했다.특히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사무처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애호박 재배 농가를 찾아 복구 활동을 실시했다. 29일 농협중앙회는 박종학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수해 피해 농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복구 대상지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농작물 침수와 비닐하우스 파손 등 큰 피해를 입은 오송읍 소재 애호박 하우스 단지였다. 현장에 투입된 인력은 침수된 하우스 내부의 토사와 폐비닐 제거, 작물 정리 등을 진행하며 농가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특히 이날
김기표 국회의원은 29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할 경우, 주택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오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김 의원은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해당 제도가 일몰되면 자산 형성이
국회방송은 28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웹드라마 「두근두근 체인지」의 첫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이 드라마는 국회의원의 삶과 갈등을 판타지 설정을 통해 그려낸 ‘의정 웹드라마’로, 국회방송이 처음 시도하는 디지털 콘텐츠다.총 10부작으로 구성된 이 드라마는, 노동자 출신 ‘당차당’ 초선의원 빈지훈과 엘리트 출신 ‘든든당’ 재선의원 최고은이 영혼이 바뀌는 설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정파를 넘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다룬다.주인공 빈지훈 역은 아역배우 출신 배우 박지빈이, 최고은 의원 역은 SBS
한국게임학회가 28일 위메이드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 대해 법원이 위정현 회장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을 두고 “코인 자본이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심각한 사태”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학회는 이날 공식 성명을 내고 “항소를 통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하며 이번 판결을 단순한 개인의 손배소를 넘어 학계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자본 권력의 학문 압박, 사회 정의 훼손”성명서에서 한국게임학회는 “위메이드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의견을 학계가 제기했다는 이유로 형사
넥써쓰가 오픈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의 생태계 확장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다양한 장르의 신작 온보딩 및 전략적 투자,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까지 플랫폼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넥써쓰는 이달 13일 '픽셀 히어로즈 어드벤처'를 크로쓰 플랫폼에 온보딩하는 등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를 확대해 가고 있다.이 작품은 Z5게임스에서 개발한 블록체인 MMORPG로, 픽셀 그래픽과 펫 · 코스튬 중심의 직관적인 콘텐츠가 특징이다. 블록체인 게임 어워드 모바일 부문 1위를 수상
영동권 최고의 피서지인 경포해수욕장에서는 ‘2025 경포 썸머 페스티벌’이 경포해변 특설무대와 중앙광장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다.경포해변을 찾는 피서객이 더욱더 흥겹게 여름밤을 보낼 수 있도록 국내 유명 가수들의 특별 공연과 더불어 풍성한 게임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해수욕장 야간개장에 맞춰 29일 개막한 2025 경포 썸머 페스티벌 축제는 오프닝 콘서트를 시작으로 첫날 6천여 명의 방문객, 둘째 날 1만여 명의 방문객이 재밌는 게임과 공연을 관람하며 열렬한 반응이 이어졌다.주간에는 동해안 최장거리 해상 플로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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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폭염특보가 계속 중인 가운데 경북 예천과 고령, 울진에서 익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2일 오전 0시 29분쯤 경북 고령군 개진면 하천에서 낚시하던 인도네시아 국적 3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다. 앞서 전날 오후 8시 2분쯤 예천군 용궁면 금남 천에서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소방 당국은 다슬기를 잡으러 간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물속에서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같은 날 오후 2시 26분쯤에는 울진군 평해읍 바다에서 백합 조개를 채취하던 50대 마을주민이 심정지 상태로
제주도재향군인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용사의 주거지를 찾아 2025년도 제1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 제주시 애월읍 거주 6.25전쟁 참전용사 양oo 참전용사에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제2차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서귀포시 영천동에 거주하는 향군회원 오oo 댁을 방문, 낡은 벽지와 장판을 걷어내고 산뜻하게 도배 및 장판을 교체하는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전국적으로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임에도 자원봉사자들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동사활동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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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도학교밖청소년센터, ‘바리스타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과정’ 수료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합리적 직업 선택을 위해 다양한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심도 있는 직업훈련을 위한 ‘자립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센터는 제주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건축 기술, 드론조종사, 미용, 제과•제빵기능사, 조리, 일반행정사무, 공예지도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참여
“무고한 생명 음주운전 위협 내몰아” 6차례 음주운전 30대 실형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8시38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전력이 있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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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저항에··· 정성호 "조폭보다 못한 행태로 법치주의 무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거부한 데 대해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행태라곤 믿을 수 없는 너무나 민망하고 해괴한 작태”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정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후 관련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수감자들에게 지급되는 반
영동권 최고의 피서지 경포해수욕장의 밤은 축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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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과 훌륭한 관계”…한미 정상회담 조율 공식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조율 중임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백악관에서 뉴저지주 베드민스터로 출발하며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경북서 다슬기·백합조개 채취, 낚시하다 익수사고 잇따라
연일 폭염특보가 계속 중인 가운데 경북 예천과 고령, 울진에서 익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2일 오전 0시 29분쯤 경북 고령군 개진면 하천에서 낚시하던 인도네시아 국적 3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다. 앞서 전날 오후 8시 2분쯤 예천군 용궁면 금남 천에서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소방 당국은 다슬기를 잡으러 간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물속에서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같은 날 오후 2시 26분쯤에는 울진군 평해읍 바다에서 백합 조개를 채취하던 50대 마을주민이 심정지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