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인 김기표 의원은 경찰의 암장 등을 막기 위해선 검찰 보완수사권은 없애되 보완수사요구권만은 남겨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7일 SBS라디오 에서 진행자가 "여권 지지기반인 광주에서 장윤기 여고생 살인사건 문제가 생겼다.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인멸, 죄명도 검찰이 나서서 살인에서 강간살인으로 바꾼 것이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나타낸 예로 보인다"고 하자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는 점은 당내에서나 정부에서 충분히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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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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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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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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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키아, AI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 강화
노키아가 한국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이 회사는 오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앰플리파이 코리아 2026’을 열고 AI-레디 네트워크 혁신을 제시했다.AI-RAN, 글로벌 모바일 네트워크 동향, 차세대 연결성 등을 주목하며 AI 기술력을 향상시켰다.안태호 노키아 코리아 대표는 “AI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능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자동화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AI-RAN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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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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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대상 최대 720만원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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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 접수를 7월 1일부터 시작했다.최근 서울의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출산가구의 주거부담이 ‘탈서울’ 고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출산 이후 양육비와 생활비는 늘어나는 반면,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 같은 고정 주거비는 매달 빠져나가는 지출인 만큼 출산가구가 체감하는 경제적 압박은 크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보증금은 6억5천875만원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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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보드게임즈, 가족과 함께 즐기는 신제품 보드게임 4종 출시
코리아보드게임즈가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신제품 보드게임 4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신제품 라인업은 색깔 추리, 숫자 추론, 경제 시뮬레이션, 주사위 베팅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른다. 규칙이 쉽고 인원수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 가족 모임이나 동호회, 여러 명이 모이는 파티 자리에서 두루 즐길 수 있는 구성이다.'색감과 직감'은 서로 엇비슷한 색깔이 연이어 그려진 색상판에서 정답 색깔을 찾는 퀴즈 게임이다. 정답에 가까운 색깔을 추측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출제자도 높은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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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89조4000억원
시장이 전망했던 90조~100조원에 못 미쳐 7일 삼성전자는 이날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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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홈플러스 협력업체 대상 긴급 금융지원 실시
KB국민은행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로 인해 정산 지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홈플러스와 거래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홈플러스에 납품하거나 입점해 영업중인 기업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KB국민은행은 신규 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에 피해규모 이내에서 최대 5억원의 긴급 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할인금리를 제공한다.신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을 이용 중인 협력업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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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림 ‘메타갤러리 라루나’, 노보·이선주·채혜선 3인전 ‘Art of Travel’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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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회사 희림이 차별화된 전시 문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메타갤러리 라루나’가 7월 9일부터 9월 19일까지 여행을 테마로 하는 기획전 ‘Art of Travel’을 개최한다.노보, 이선주, 채혜선 세 작가가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메타갤러리 라루나’ 청담동 전시관과 온라인 전시관에서 동시에 열린다.노보작가의 작품은 3층에서 만날 수 있으며 22점의 회화 작품을 출품했다. 채혜선 작가는 1층에서 전시를 진행하며 17점의 회화 작품을 선보인다. 지하 1층에는 이선주 작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