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해, 1인의 조정위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조정을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3인의 위원이 필요하다.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원...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의 대규모 해외 유출을 주장한 대한상공회의소의 통계가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정부는 해당 보도자료 배포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예고했고 경제단체의 조사·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년간 해외이주 신고자 전수를 분석한 ‘팩트체크’ 결과를 공개했다.임 청장은 “대한상의가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왜곡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했다”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자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의 수정 목표치였던 추가경정예산 기준을 웃돌며 마감됐다. 정부는 2023~2024년 이어졌던 대규모 세수 결손 국면에서 벗어나 세입 경정을 통한 재정 운용 정상화의 출발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내놨다.재정경제부는 10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국세수입이 373조9천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37조4천억원 증가한 규모다.이번 실적은 지난해 6월 세입 감액 경정을 반영한 추경 예산보다 1조8천억원 초과한 것이다. 추
감사원이 대구지방국세청에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잘못 적용해 부족 징수된 상속세 7억여원 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면서, 관련자에게 징계 및 주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감사 인원 8명을 투입해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2022년 이후 처리한 업무 중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 업무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각종 민원처리,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지 등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로 확정 종료하고 해당 날짜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및 등기 기한을 지역별로 4~6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확실하게 종료된다. 더 이상 ‘아마’는 없다”며 “이번 주 중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정부 방침에 따르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주택자는 잔금 및 등기 완료 시점에 따라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강남 3구(강남·서
상속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게 부상했지만 분위기는 지난해와 사뭇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일부 언론에서 한국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는 점을 부각하며 ‘과도한 세 부담’이라는 지적을 제기하자 정부가 “현행 상속세는 전체 사망자 중 5.9%의 자산가에만 과세되는 세금”이라며 맞받고 있다.정부는 특히 상속세를 단순히 명목세율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책 목적과 제도 구조를 외면한 접근이라며 신중한 시각을 주문하고 있다. 한동안 상속세 부담완화를 고민하던 분위기는 달라진 상황이다.재정경제부는 ‘현행 상속세
XRP가 횡보세를 겪는 가운데, 한 분석가는 시장이 아직 조정을 끝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2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은 시장 해설가 잭 렉터가 XRP의 1달러 재도달 가능성을 언급하며, 장기 투자자들에게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렉터는 XRP가 1~1.20달러 구간을 다시 테스트하며 더블 바텀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렉터는 최근 XRP가 1.11달러까지 하락한 후, 다시 그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일부 시장 참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부산지역의 135개 숙소를 대상으로 6월 BTS 공연 기간의 숙박요금 실태를 조사했다.조사결과, 공연이 예정된 주말 1박 평균 숙박요금이 그 전주나 다음주와 비교했을 때 2.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숙소 유형별로는, 공연주간의 ▲모텔 숙박요금이 평시의 3.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호텔 숙박요금
미국 애리조나주의 ‘선 시티’처럼 주거·의료·오락·체육·커뮤니티시설 등 풍부한 인프라를 갖춘 ‘은퇴자마을’을 국내에서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이 반영된 위원회 대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이 법안은 맹성규 의원과 엄태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함으로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병합 심사를 통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이 채택되고 법사위를 거쳐 본회
넥슨이 온라인 게임에 이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도 설 명절 대목을 겨냥한 파격적인 보상 보따리를 푼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모바일 플랫폼의 활동 지표를 끌어올리고 명절 연휴 기간 점유율을 확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넥슨은 자사에서 서비스 중인 인기 모바일 게임 7종에서 설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새해의 시작은 에린에서!', '풍요의 설날 선물' 등 설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테마로 구성됐으며, 한복 의상 세
박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역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13일 대구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공갈미수,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늘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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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대통령 "상공회의소가 이런 짓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국의 자산가 탈출 현상이 급증했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를 두고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
식재료마트 프랜차이즈 창업 ‘밥상탐험대’, 가맹 20호점 한정 혜택 선보여
실속형 식재료마트 브랜드 ‘밥상탐험대’가 지난 4일 본격적인 가맹 사업 확장을 선언하며 20호점까지 선착순 한정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모집은 단순한
[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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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1달러 가능성 거론…오히려 매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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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BTS 공연주간 숙박요금 2.4배~최대 7.5배 상승"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부산지역의 135개 숙소를 대상으로 6월 BTS 공연 기간의 숙박요금 실태를 조사했다.조사결과, 공연이 예정된 주말 1박 평균 숙박요금이 그 전주나 다음주와 비교했을 때 2.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숙소 유형별로는, 공연주간의 ▲모텔 숙박요금이 평시의 3.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호텔 숙박요금
애널리스트 "암호화폐보다 AI 데이터센터가 슈퍼사이클 이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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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홀딩스는 2025년 연결 기준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0.9% 증가한 1456억9794만6000원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같은 기간 매출액은 2조2827억1755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26.8%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902억405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 회사는 계열사 실적 개선으로 손익구조가 변동했다고 전했다.최근 실적에서 자산총계는 2조3457억322만5000원, 부채총계는 1조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