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방침으로 연초부터 부동산 시장이 크게 압박받고 술렁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한 데 대해 “징벌적 과세의 부활을 못 박은 공포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엄포를 놓더니, 결국 부동산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동결 효과만 불러올 위험한 도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최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이는 이미 실패가 확인된 ‘세금으로 집값 잡기’ 정책의 재탕”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2026년 5월 9일 종료는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하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이라며 “시장을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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