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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개정안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해, 1인의 조정위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조정을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3인의 위원이 필요하다.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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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급 전보▲ 지식산업감시과장 고영환◇ 과장급 승진▲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장 김혜선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의 대규모 해외 유출을 주장한 대한상공회의소의 통계가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정부는 해당 보도자료 배포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예고했고 경제단체의 조사·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년간 해외이주 신고자 전수를 분석한 ‘팩트체크’ 결과를 공개했다.임 청장은 “대한상의가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왜곡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했다”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자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상속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게 부상했지만 분위기는 지난해와 사뭇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일부 언론에서 한국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는 점을 부각하며 ‘과도한 세 부담’이라는 지적을 제기하자 정부가 “현행 상속세는 전체 사망자 중 5.9%의 자산가에만 과세되는 세금”이라며 맞받고 있다.정부는 특히 상속세를 단순히 명목세율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책 목적과 제도 구조를 외면한 접근이라며 신중한 시각을 주문하고 있다. 한동안 상속세 부담완화를 고민하던 분위기는 달라진 상황이다.재정경제부는 ‘현행 상속세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의 수정 목표치였던 추가경정예산 기준을 웃돌며 마감됐다. 정부는 2023~2024년 이어졌던 대규모 세수 결손 국면에서 벗어나 세입 경정을 통한 재정 운용 정상화의 출발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내놨다.재정경제부는 10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국세수입이 373조9천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37조4천억원 증가한 규모다.이번 실적은 지난해 6월 세입 감액 경정을 반영한 추경 예산보다 1조8천억원 초과한 것이다. 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로 확정 종료하고 해당 날짜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및 등기 기한을 지역별로 4~6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확실하게 종료된다. 더 이상 ‘아마’는 없다”며 “이번 주 중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정부 방침에 따르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주택자는 잔금 및 등기 완료 시점에 따라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강남 3구(강남·서
금요일인 2월 13일 오후 5시 30분 현재 전국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여 있는 가운데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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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110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주요 안건들이 통과됐다.제주도의회는 13일 4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32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지난 5일부터 시작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도의회는 바가지 논란을 불러왔던 렌터카 대여요금 합리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들쭉날쭉한 렌트카 대여료 할인율 상한제를 조례 규칙이나 고시에 넣도록 했다.그동안 렌터카업계에서는 성수기에 최고 수준의 대여요금을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대폭 할인해왔다.‘쏘나타’ 렌터카
김만식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지난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봄철 산불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충주국
"한시도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한을 풀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4.3유족인 고계순씨가 70여 년만에 친아버지 호적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 제37차 회의에서 '가족관계 정정' 결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3일 제주시 소재 고계순 씨 자택을 방문해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의 ‘결정서’를 직접 전달했다.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도 동행했다.1948년 6월 태어난 고계순 씨는 출생신고 전인 같은
최근 쌀값 상승을 둘러싸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정책 실패’ 책임론이 제기되자 농민단체들이 잇따라 반박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쌀값은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가격이 정상 범위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며, 단편적 수치 비교로 농정을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는 보도로 농심이 들끓고 있다”며 “쌀값 반등은 정책 실패가 아닌 분명한 성과”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2월 10일자 한 일간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두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 논리만 반영된 졸속 정책"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성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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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와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타워가 수년째 계획과 장부 위에서만 표류하고 있다.랜드마크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여러 차례 설계 변경과 안정성 검증 절차,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공사비, 지루한 법정 공방만 이어지는 모습이다. □ 공사비 증액과 소송에 막힌 청라시티타워청라국제도시 자부심으로 꼽히던 시티타워는 현재 희망 고문의 대명사로 전락한 모습이다.이 사업은 10년 넘게 첫 삽도 제대로 못 뜬 채 설계만 만지고 있는데 그사이 건설 환경은 최악으로 치달았다.시티타워는 구조 안전성 우려 등으로 설계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SK멀티유틸리티가 울산 남구에 조성한 300MW급 LNG·LPG 열병합발전소의 효율 검증을 마치고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SK멀티유틸리티는 2022년 7월 착공한 울산 남구 열병합발전소가 약 40개월간의 공사와 시운전 과정을 거쳐 안정화 단계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열병합발전소는 하나의 연료로 전기와 스팀을 동시에 생산하는 설비다. 이번 발전소는 약 3만9000㎡ 부지에 가스터빈 1기와 스팀터빈 1기와 배열회수보일러 1기를 갖췄다. 설비 용량은 300MW급이다. 연간 전력 241만2000MWh와 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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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외식 창업 시장에서는 매출 규모보다 고정비 관리가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70호점을 돌파한 이자카야 프랜차이즈 ‘우규’가 메인 상권 대신 주택가 배후의 골목 상권을 공략하는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과거 일부 프랜차이즈 술집이 유동 인구가 많은 번화가에 대형 매장을 출점하는 방식에 집중했다면, 우규는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형 매장 전략을 택했다. 이는 MZ세대의 ‘슬세권’ 소비 트렌드와 맞물린 전략으로, 이른바 ‘집 앞에서 즐기는 프리미엄’ 콘셉트를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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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년미래센터 ‘온(溫)기종기 봉사단’ 출범...도움받던 청년들, 세상 밖으로
울산 지역의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주체로 거듭난다.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는 지난 4일 센터 교육장에서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돕기 위한 ‘온기종기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락 센터장과 봉사단원으로 선발된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향후 활동을 위한 포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온기종기 봉사단’은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이 타인을 돕는 활동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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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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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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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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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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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자연치유의 메카, 제주로 오세요!
자연치유의 메카, 제주로 오세요!몸과 마음이 쉬는 곳, 제주. 하늘과 산, 바다와 물, 그리고 공기가 당신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제주 자연이 선물하는 자연 치유의 힘 제주의 하늘과 산, 바다, 공기와 물은 우리에게 편안한 휴식과 함께 삶의 기운을 채워주는 치유적 환경을 제공한다. 실제로 숲과 바다 같은 자연환경이 스트레스 감소와 자율신경 안정, 면역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는 ‘면역력’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체감하게 됐다. 과학자들은 향후 호흡기 바이러스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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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발전협의회, 흥해 포항들꽃마을 방문 생필품 전달
사단법인 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13일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인 흥해 들꽃마을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생필품을 전달했다.흥해 들꽃마을은 포항지역 노숙인 및 차상위계층 서민무료 보호시설을 운영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사회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이다.포발협은 해마다 설 명절에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시설에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고 시설이용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해 오고 있다.이칠구 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설이용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들이 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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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더스트리, 대표이사 김광일·구창현 체제로 변경
선박용 크레인·부품 제조사 KS인더스트리가 2월 13일 공시를 통해 김광일 단독 대표이사 체제에서 김광일·구창현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이사회 결의일과 변경일은 동일하다.변경 전 대표이사는 김광일이었으며, 변경 후에는 김광일과 구창현이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김광일은 1973년 2월 13일생으로, 2025년 7월 10일 케이에스인더스트리에 입사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구창현은 1982년 10월 10일생으로,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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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셩그룹, 주식병합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2월 23일부터 적용
헝셩그룹이 주식병합에 따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13일 공시했다. 대상은 헝셩그룹유한회사의 보통주다.거래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이며, 기타 사항으로는 주식병합이 명시됐다. 정지일시는 2026년 2월 23일이며, 만료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안내됐다.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한다.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헝셩그룹의 주가는 2월 13일 16시 10분 기준 145원이며, 전일 대비 24원(-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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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메딕스, 보통주 1주당 200원 결산 현금배당 결정
필러·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메딕스가 보통주 1주당 20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배당기준일은 2026년 4월 3일이며, 배당금 지급예정일은 2026년 4월 22일이다.휴메딕스의 이번 배당은 결산배당으로, 배당종류는 현금배당이다. 보통주 시가배당율은 0.49%로 제시됐다.배당금총액은 22억1993만8400원으로 기재됐다. 승인기관은 주주총회이며,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2월 13일이고 사외이사 3명이 참석했다.회사 측은 이번 결산배당이 상법 제461조2에 따라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