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희 기자 = 고성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4일, 속초우체국과 돌봄 사각지대 치매 환자의 발굴‧지원을 위한 '치매안심 돌봄 등기 우편사업'
의정부시가 개명신고 접수 후 2시간안에 처리하는 개명신고 즉시처리제 시행에 들어갔다.그동안 개명신고는 법원 개명허가 결정문을 받아도 3~4일의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시민들은 각종 신분증 재발급, 인감 변경, 부동산 등기, 은행 계좌명의 변경 등 후속 절차가 늦어지는 불편을
부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수주문학관에서 올해도 수주 변영로 시인의 문학정신을 계승하는 문학상 공모와 기획전시가 열린다.수주문학관은 6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제27회 수주문학상 작품을 공모한다. 수주문학상은 부천을 대표하는 문인 수주 변영로의 문학정신을 이어가고자 매년 개최되는 전국 시 문학상이다. 올해는 미등단, 신인, 기성 문인 등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발표되지 않은 창작시 7~10편을 제출하면 된다. 단, 역대 수주문학상 수상자는 응모할 수 없다.작품 접수는 등기 우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애초 가졌던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문제가 된 주택에 살던 세입자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 B씨와 보
입주 후 2년째 미등기 상태인 울산 중구 대단지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이 조합을 상대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1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구 번영로 센트리지 아파트의 일부 입주민들은 최근 조합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에는 비조합원인 일반분양 1655가구 중 약 400가구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송 참여비는 한 가구당 50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미등기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매매나 대출 등에 지장이 생겨 피해가 크다며 조합이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아파
강원 고성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4일, 속초우체국과 돌봄 사각지대 치매 환자의 발굴·지원을 위한 '치매안심 돌봄 등기 우편사업' 시행에 앞서 집배원을 대상으로 치매 파트너 교육을 실시한 후, 간성우체국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치매 극복 선도기관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는 기관을 의미한다.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된 간성우체국의 전 집배원은 이번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이해·배려하는 마음을 가져 치
울산 중구 한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 후 2년째 미등기 상태가 지속돼 입주민들의 재산권이 피해받는 가운데 중구가 미등기 사태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중구는 17일 구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구 번영로 센트리지 아파트 조합의 업무 지연과 사업 추진 의지 부족으로 발생되는 입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보호하고, 추가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피해 또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등기 요건으로 주변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 확정, 확정된 사업계획에 대한
다음달부터 등기우편 수수료가 2100원에서 2400원으로 오른다.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등기 수수료와 선택등기 수수료를 각각 2100원에서 2400원으로 300원 올리는 게 골자다. 등기 수수료가 300원 인상되면 등기 한 통당 요금은 25g 이하 기준 현행 2530원에서 2830원이 된다.우정사업본부는 "전국 어디서나 국민에게 보편적 우편서비
고물가 시대를 맞아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 수수료 등 비용을 아끼기 위해 ‘셀프 등기’를 하거나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2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울산을 비롯해 올해 1분기 전국에서 당사자가 부동산등기 신청을 직접 한 ‘셀프 등기’ 신청건수는 1만1144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한 수치다.전체 부동산등기 신청건수는 지난해 1분기 169만3661건에서 올해 1분기 140만7347건으로 16.9% 줄었지만, 셀프 등기 신청건수는 오히려 늘었다.셀프 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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