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소유권 등기사항의 현행화를 위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신청을 독려했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거래계약의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를 지연하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기준 금액의 최고 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간 미등기 상태가 지속되면 기존에 부과된 과태료의 15%까지 추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부산지방국세청은 10일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하고, 적극행정 문화·확산에 기여한 우수공무원과 우수기관을 시상했다.이번 행사에서 부산국세청은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창의적 행정을 장려하며, 하반기 우수 사례 공모를 통해 10건을 선정했다.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절망의 끝에서 되찾은 내 집, 적극행정이 지켜낸 51가구의 꿈과 희망’은 시행사 채무로 아파트 등기 이전이 막힌 51가구 문제를 해결한 사례이다.준공을 앞둔
검찰이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또다시 불발됐다.서울고법 민사6-3부는 20일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했다.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1심은 지난 2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경북 울릉군이 미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인을 공식 출범시켰다.울릉군은 4일 울릉한마음회관에서 ‘재단법인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출범식을 열고, 지역 인재 지원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재단 설립은 지난 2022년부터 추진돼 온 사업이다.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법인 설립 허가 및 등기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공식 출범하게 됐다.이날 행사에는 종전의 사단법인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 임원진, 교육 관계자, 학부모 및 학생 등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재단의 비전
서귀포시는 올해 첫 시행한 ‘찾아가는 시민상담실’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0일 전했다.‘찾아가는 시민상담실’은 읍면동 현장상담실에서 법률, 부동산·지적, 세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전문상담관이 직접 상담을 제공하는 현장 중심 서비스로,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 운영됐다.서귀포시는 올해 총 17회의 시민상담실을 운영했으며, 법률 분야 44건, 부동산·지적 분야 17건, 세무 분야 30건으로 총 91건의 상담이 이뤄졌다.주요 상담사례로 토지 상속 등기 절차, 손배상청구 관련 문의, 상속세 신고시 유류분 관련,
서귀포시는 올해 첫 시행한 ‘찾아가는 시민상담실’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찾아가는 시민상담실’은 읍면동 현장상담실에서 법률, 부동산·지적, 세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전문상담관이 직접 상담을 제공하는 현장 중심 서비스로,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 운영됐다.올해 총 17회의 시민상담실을 운영, 법률 분야 44건, 부동산·지적 분야 17건, 세무 분야 30건으로 총 91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주요 상담사례로 토지 상속 등기 절차, 손배상청구 관련 문의, 상속세 신고시 유류분 관련, 양도세 등 세액
여수시는 오는 11월 17일부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시 방문 접수 건에 한해 관할구역 구분 없이 접수·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관리와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민원지적과와 중부민원출장소에서 관할 지역에 따라 나누어 처리해 시민들이 처리부서를 혼동하거나 두 청사를 오가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이번 개선은 2025년 11월 3일 자로 여수등기소와 여천등기소가 통합돼 웅천동 신청사에서 등기 업무가 일원화되는 변화에 맞춘 것으로, 시는 부동산 매매계약
중부뉴스통신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의원은 19일 열린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이동 도시개발사업의 대지권 등기 지연 문제를 질의하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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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는 12월 3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 기관의 전략적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향하는 ‘지방주도·주민중심·현장중시’의 3대 가치에 기반하여 마련된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5대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지방행정 및 공공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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