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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소유권 등기사항의 현행화를 위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신청을 독려했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거래계약의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를 지연하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기준 금액의 최고 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간 미등기 상태가 지속되면 기존에 부과된 과태료의 15%까지 추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부산지방국세청은 10일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하고, 적극행정 문화·확산에 기여한 우수공무원과 우수기관을 시상했다.이번 행사에서 부산국세청은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창의적 행정을 장려하며, 하반기 우수 사례 공모를 통해 10건을 선정했다.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절망의 끝에서 되찾은 내 집, 적극행정이 지켜낸 51가구의 꿈과 희망’은 시행사 채무로 아파트 등기 이전이 막힌 51가구 문제를 해결한 사례이다.준공을 앞둔
검찰이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또다시 불발됐다.서울고법 민사6-3부는 20일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했다.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1심은 지난 2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경북 울릉군이 미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인을 공식 출범시켰다.울릉군은 4일 울릉한마음회관에서 ‘재단법인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출범식을 열고, 지역 인재 지원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재단 설립은 지난 2022년부터 추진돼 온 사업이다.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법인 설립 허가 및 등기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공식 출범하게 됐다.이날 행사에는 종전의 사단법인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 임원진, 교육 관계자, 학부모 및 학생 등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재단의 비전
서귀포시는 올해 첫 시행한 ‘찾아가는 시민상담실’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0일 전했다.‘찾아가는 시민상담실’은 읍면동 현장상담실에서 법률, 부동산·지적, 세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전문상담관이 직접 상담을 제공하는 현장 중심 서비스로,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 운영됐다.서귀포시는 올해 총 17회의 시민상담실을 운영했으며, 법률 분야 44건, 부동산·지적 분야 17건, 세무 분야 30건으로 총 91건의 상담이 이뤄졌다.주요 상담사례로 토지 상속 등기 절차, 손배상청구 관련 문의, 상속세 신고시 유류분 관련,
서귀포시는 올해 첫 시행한 ‘찾아가는 시민상담실’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찾아가는 시민상담실’은 읍면동 현장상담실에서 법률, 부동산·지적, 세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전문상담관이 직접 상담을 제공하는 현장 중심 서비스로,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 운영됐다.올해 총 17회의 시민상담실을 운영, 법률 분야 44건, 부동산·지적 분야 17건, 세무 분야 30건으로 총 91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주요 상담사례로 토지 상속 등기 절차, 손배상청구 관련 문의, 상속세 신고시 유류분 관련, 양도세 등 세액
여수시는 오는 11월 17일부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시 방문 접수 건에 한해 관할구역 구분 없이 접수·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관리와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민원지적과와 중부민원출장소에서 관할 지역에 따라 나누어 처리해 시민들이 처리부서를 혼동하거나 두 청사를 오가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이번 개선은 2025년 11월 3일 자로 여수등기소와 여천등기소가 통합돼 웅천동 신청사에서 등기 업무가 일원화되는 변화에 맞춘 것으로, 시는 부동산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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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945억 원 늘어난 규모로 국회 심사 과
잊지 못할 연말을 위한 독일 대표 크리스마스 마켓 3곳
어릴적 크리스마스 하면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캐럴 소리, 반짝이는 조명과 장식들로 가득했던 풍경이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따뜻하고 설레는 분위기는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문득 실감 나지 않을 때가 많다. 점차 잊혀가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매력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다면, 깊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유럽 현지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방문하는 건 어떨까. 차가운 겨울밤을 밝히는 수천 개의 불빛, 달콤한 향기, 그리고 캐럴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
영주시, 대촌2리경로당 준공… 어르신 교류·활동 공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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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인천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인천시는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 제6차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 낮춘 22.5㎍/㎥를 목표로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의 예측·진단체계 강화 및
김광열 영덕군수 "3대 프로젝트로 미래 도약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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