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해, 1인의 조정위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조정을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3인의 위원이 필요하다.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원...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의 대규모 해외 유출을 주장한 대한상공회의소의 통계가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정부는 해당 보도자료 배포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예고했고 경제단체의 조사·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년간 해외이주 신고자 전수를 분석한 ‘팩트체크’ 결과를 공개했다.임 청장은 “대한상의가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왜곡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했다”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자
상속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게 부상했지만 분위기는 지난해와 사뭇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일부 언론에서 한국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는 점을 부각하며 ‘과도한 세 부담’이라는 지적을 제기하자 정부가 “현행 상속세는 전체 사망자 중 5.9%의 자산가에만 과세되는 세금”이라며 맞받고 있다.정부는 특히 상속세를 단순히 명목세율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책 목적과 제도 구조를 외면한 접근이라며 신중한 시각을 주문하고 있다. 한동안 상속세 부담완화를 고민하던 분위기는 달라진 상황이다.재정경제부는 ‘현행 상속세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로 확정 종료하고 해당 날짜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및 등기 기한을 지역별로 4~6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확실하게 종료된다. 더 이상 ‘아마’는 없다”며 “이번 주 중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정부 방침에 따르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주택자는 잔금 및 등기 완료 시점에 따라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강남 3구(강남·서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의 수정 목표치였던 추가경정예산 기준을 웃돌며 마감됐다. 정부는 2023~2024년 이어졌던 대규모 세수 결손 국면에서 벗어나 세입 경정을 통한 재정 운용 정상화의 출발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내놨다.재정경제부는 10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국세수입이 373조9천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37조4천억원 증가한 규모다.이번 실적은 지난해 6월 세입 감액 경정을 반영한 추경 예산보다 1조8천억원 초과한 것이다. 추
국세청이 내달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대폭 확대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동시에 신고 이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와 공제·감면의 적정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 최근 전국 세무관서에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성실신고 방안을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특히 12월 결산법인의 3월 법인세 신고가 올해 법인세 세입예산 달성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 업무인 만큼 각급 관서에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신고관리 방안을 마련
곶자왈 훼손과 탄소중립 역행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LNG 발전소 건립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및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13일 오후 긴급 성명을 내고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없이 본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상정 처리한 것은 도민을 대변해야 할 의회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이들 단체는 "13일 제주도의회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한국동
2025년 중국 생성형 AI ‘딥시크’ 충격으로 시작됐다면, 2026년은 오픈클로 충격으로 시작했다. 오픈클로는 사용자 기기에서 실행되는 완전 개인화된 AI 비서로, 스마트홈 기기 제어부터 재무관리, 워크플로우 자동화까지 상용 SaaS의 기본적인 기능을 대부분 수행할 수 있다.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오픈클로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자 엔터프라이즈 SaaS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는 등 IT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오픈클로는 보안 취약성이 높으며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 입력이나 중요한
우주항공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행보에 나섰다.우주청은 13일 경남 사천시 곤양면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평강의 집'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새로힘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잇달아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방문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위로하고, 공동체 내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지난 개청 이후 명절마다 지역 복지시설을 찾아 현장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온 우주청은 직원들의
관세청은 이번 설 연휴 기간 부산·인천·제주에 크루즈선이 총 22회 입항할 예정임에 따라, 관광객의 원활한 입·출국을 지원하기 위해 2월 14일부터 22일까지 특별통관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관세청은 해양수산부의 ‘설 연휴 크루즈 입출항 상황반’을 통해 입출항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세관별로 휴대품 검사 및 내국세 환급 등 통관 업무를 총력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부산항은 북항터미널뿐 아니라 중국발 크루즈선이 입항할 예정인 영도터미널에도 크루즈 대응 전담반을 배치해 신속
■ 암호화폐 폭락, 전통 금융 여파… 암호화폐 위기는 아니었다암호화폐 시장이 최근 급락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하락이 2022년 위기와 달리 전통 금융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주요 촉매였다고 봤다. B2C2의 토마스 레스토 최고경영자는 엔화 차입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금, 은 등 고위험 자산에 투자한 후, 엔화 강세로 차입 비용이 상승하며 청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금속 시장 마진 요구치 상승도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 자산도 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주말·공휴일 유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2026년 주말 유아 돌봄 시범사업’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이 사업은 주말과 휴일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틈새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주도교육청은 운영기관을 기존 4곳에서 14곳으로 늘리고 읍·면·동 지역별 거점기관을 배치해 보호자의 지리적 접근성을 높였다.신청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3~5세 유아로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보호자는 인터넷 또는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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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경주시 문무대왕·양남면서 잇따라 산불··· 대응 1단계 발령
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과 문무대왕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앞서 오후 9시 31분쯤에는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경주시와 소방당국 등 모든 직원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두 산불은 발원점이 다른 산불로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울산청년미래센터 ‘온(溫)기종기 봉사단’ 출범...도움받던 청년들, 세상 밖으로
울산 지역의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주체로 거듭난다.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는 지난 4일 센터 교육장에서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돕기 위한 ‘온기종기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락 센터장과 봉사단원으로 선발된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향후 활동을 위한 포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온기종기 봉사단’은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이 타인을 돕는 활동을 통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안심캠프' 선거사무소 개소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8일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과 전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 이강철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강남훈 전 기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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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드넷,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국가 연구과제 참여
의료데이터 플랫폼 전문기업 에비드넷이 차세대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 기술 확보에 나선다.에비드넷은 2025년부터 추진되는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지원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거대언어모델을 활용한 비정형 의료기록지 정형화 솔루션과 용어 표준화 솔루션, 가명화 솔루션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의료현장에는 진료기록, 수술기록, 판독소견, 간호기록 등 다양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는 병원별 작성 방식과 용어 체계가 상이해 연구 및 데이터 교류에
제주도, 설 연휴 앞두고 괭생이모자반 집중 수거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계절풍을 타고 제주 연안에 밀려든 괭생이모자반을 집중 수거해 설 연휴 동안 깨끗한 해안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13일 전했다.지난 12일 기준 제주시 이호동, 삼양동 등 북부 해안을 중심으로 635톤의 괭생이모자반이 유입됐다. 제주도는 이 중 613톤을 이미 수거했으며, 나머지도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올해 유입량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1배 많다.제주도는 설 연휴 기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해수욕장과 해안가를 집중 관리한다.제주도는 양 행정시에 해안변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157명을 배치해 설 당일
동국대 듀이카, ‘2026년 봄 학위수여식’ 성료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부속기관 동국대학교 듀이카는 12일 오전 동국대 서울캠퍼스 반야관에서 2026년 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2026년 봄 학위수여식에서 손재현 원장은 “본원에서 조기졸업이라는 큰 결실을 맺기 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든든한 버팀목이 된 학부모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린다”며 “2026년은 강렬한 에너지와 변화를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로 추진력을 갖고 진취적인 삶을 개척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동국대 듀이카 학위수여식에서는 200여 명의 학사 학위취득자가 배출
광동제약 "판권 보유 노안 치료제, 미국 FDA 승인 획득"
광동제약은 자사가 국내 독점 판권을 보유한 노안 치료제 '유베지'가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유베지는 글로벌 바이오기업 텐포인트 테라퓨틱스가 개발한 신약이다. 후보물질 단계에서 '브리모콜'로 알려진 제품이다. 광동제약은 지난 2024년 1월 브리모콜의 아시아 권역 판권을 보유한 홍콩 제약사 자오커와
담양군문화재단, 2026 생활문화⦁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문음미 기자 = 담양군문화재단은 오는 2월 24일 14시, 해동문화 예술촌 오색동에서 지역 주민과 예술인, 예술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