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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폭력 3회 이상 해야 고발…솜방망이 처벌 병무청 규정 논란
사회복무요원이 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가혹행위를 저질러도 세 차례 이상 위반해야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는 병무청의 규정이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3년간 가혹행위 발생 건수는 급증한 반면, 처벌 기준은 현행법상 미비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이용자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건수는 2021년 11건에서 2023년 3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4년에도 19건이 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해당 항공기가 지난해에만 총 8차례 엔진 부품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모든 고장이 오른쪽 엔진에서만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엔진 자체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안 사고기 엔진 점검 내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고기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차례 엔진 부품 고장 또는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법관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국정감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관이 재판한 사안에 대해 증언대에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그는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을 두고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는 예는 찾기 어렵다”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 원칙
한국 정부가 최근 수사 비협조 논란이 일고 있는 캄보디아에 총 285억 원 규모의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농업 ODA 수원국 중 베트남, 필리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원을 받은 국가다.14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 ODA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캄보디아에서 총 7개 농업 ODA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추진 중이다.특히 윤석열 정부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병원비 23억 감면 및 병원 공간을 주거지로 제공한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23억 6천만 원 상당의 병원비를 감면해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병원 건물을 무단 주거지로 사용하는 등 사학비리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양대병원은 지난 10년간 설립자 부인 백경순 전 이사와 6촌 이내 친인척 41명에게 병원비를 감면
대통령 관저에 국민 세금으로 사적 공간인 다다미방, 히노키탕,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과 감사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21그램 대표 김태영의 증언을 공개하며 “대통령 관저 2층에 일본식 다다미방과 히노키탕, 그리고 스크린골프장까지 설치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누가 그를 소개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21그램은 원래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방송작가, 수어통역사 등 국회 프리랜서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위해 고생하는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프리랜서로서 묵묵히 일해온 분들이 노동권에서 소외돼 왔다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특히 우 의장은 “지난 겨울 국회 방송작가가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은 국회의 불안정 고용 관행에 대한 냉정한 평가이자, 불법을 더 이상 관행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계룡시는 17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계룡시니어클럽 주관, 건양대학교 후원으로 ‘2025 계룡시 노인일자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돕고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열렸다.행사장에는 계룡시니어클럽의 참여 신청 부스를 중심으로 노인일자리사업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1:1 상담을 통해 현장 신청을 받았다. 특히,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충남지회 소속 시·군 시니어클럽들이 함께 참여해 노인 일자리로 생산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특별 부스를 운영해
인천광역시 윤환 계양구청장은 10월 17일 부산을 방문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계양구 선수단을 격려했다.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17일 오후 6시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23일까지 7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0개 종목, 3만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다. 계양구에서는 양궁, 하키, 사격 등 9개 종목에 선수단 49명이 출전해 구의 명예를 걸고 실력을 겨룬다.윤환 구청장은 이날 체
미국 메이저리그사커 로스앤젤레스FC의 간판스타 손흥민이 시즌 9호골을 터뜨렸다. 19일 콜로라도주 커머스시티 딕스스포팅굿즈 파크에서 콜로라도 래피즈를 상대한 2025 MLS 정규리그 34라운드 원정 최종경기에서 전반 42분 선제골을 넣었다.중원에서 드니 부앙가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페널티지역 왼쪽으로 침투, 수비수를 따돌리고 왼발 슈팅으로 골을 기록했다.10월 A매치 2연전 때문에 이전 2게임을 결장한 손흥민은 후반 31분 교체됐다. LAFC는 위고 요리스의 실책으로 동점골을 내준 데 이어 후반
속보=제주지역에서 가장 교통정체가 극심한 곳 중 하나인 제주시 노형오거리에 ‘공중보행로’ 건설이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제주도는 19일 해명자료를 내고 “노형오거리 교통 개선 입체화 사업과 관련한 공중보행로 추진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노형오거리는 제주국제공항과 서귀포를 잇는 핵심 교통축으로, 출퇴근 시간과 관광철마다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이다.제주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6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만을 유일한 타깃으로 세제를 손보기는 어렵다. 정책의 역효과 우려도 크다.집값상승 기대심리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유세 증세'는 집값 안정은커녕 전월세 시장을 중심으로 또 다른 부작용만 불러올 가능성도 크다. 결국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부동산 세제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큰 틀의 개편작업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19일 관계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에 대해 “내란 잔당의 망령이 부활하고 있다”고 연일 맹비난했다.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며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자’고 외쳤다고 한다”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뒤흔든 내란수괴 윤석열을 ‘자유의 수호자’로 포장하는 그 언행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반성의 시간이 아니라 ‘망령의 귀환’을 선언하는 행위와 다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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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주 문해 어울림한마당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13일 오후 2시 오리엔탈호텔 한라홀에서 ‘2025 제주 문해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문해, 세상이 달라보여요!’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문해교육 학습자와 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제주도민대학 온 페스타’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는 한 해 동안 문해교육에 매진한 학습자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자리였다. ‘꿈섬어린이합창단’의 공연에 이어 시화전 시상식과 작품 전시, 문해교육기관 동아리 발표 등이 진행됐다.올해 성인문해 시화전에는 총
광명시,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장애인전용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13일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장애인이음센터는 금당로 47에 있던 재활용센터를 리모델링해 연면적 약 1천341㎡,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만든 장애인 전용 복합 문화·체육공간이다.지난 2022년 12월 재활용센터 위수탁 계약 만료로 운영이 종료된 후, 장애인단체 사무실로만 사용되던 건물을 지난 1월부터 약 9개월간 30여억 원을 투입해 전면 리모델링했다. 그동안 소하‧하안권역에 장애인 전용 시설이 없었던 문제가 해소된 셈이다. 지하 1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실내 스크린
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여주 돈키호테마을, 25일 오픈하우스 개최
수도권에서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원주택을 3억 원대에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떨까. 경기도 여주 강천면에 위치한 ‘돈키호테마을’이 10월25일 추가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 지난 9월27일 1차 행사에서 예비 입주자들의 높은 관심과 현장 상담 요청이 이어지면서 마련된 추가 일정이다.돈키호테마을은 총 45개 필지 규모로 조성된 대형 전원마을로 토지와 주택, 정원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를 3억 원대부터 분양한다. 단순한 주택 단지를 넘어 카페 식당 정원사 목공방 홈케어 서비스 및 요가 힐링센터 등 다양한 자영업이 가능한 ‘살면서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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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충남도의원, 문화교류 통해 한·중·일 정책 협력 강화
충남도의회 박기영 행정문화위원장은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열린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포럼’에 참석해 인적·문화 교류 촉진 및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언했다.이번 포럼은 한·중·일 지방의회 간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박 위원장은 “이번 만남이 단순한 교류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 교류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다리이며 그 속에서 상호 이해와 신뢰가 쌓인다”며 인적·문화
부여군, 백마강 일원 코스모스 단지 조성
부여군은 2025년 가을을 맞아 백마강 일원에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하고, 황포돛배 경관을 새롭게 선보이며 가을철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코스모스 단지는 부여읍 구드래와 규암면 신리 인근 백마강 변 일대 약 16ha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길게 이어진 코스모스길이 백마강의 물결과 어우러져 부여의 풍요로운 가을 정취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특히 백제문화제 종료 후인 10월 15일부터 코스모스길 옆 300m 구간에는 황포돛배 20척이 설치되어 화사한 코스모스와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을 연
홍성 만해야구장서 ‘2025 김태균 야구캠프’ 열린다
올해도 야구 열기가 전국을 달구고 있는 가운데 오는 25일 홍성군 결성면 만해야구장에서 제3회 ‘홍성군과 함께하는 2025 김태균 야구캠프’가 개최된다. 군은 KBO 리그 스타선수 8명과 대한민국 야구의 미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캠프 소식은 벌써부터 홍성만해야구장은 물론 결성면 주변 상권까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코칭 스태프로 참여하는 KBO 야구 스타들을 관전하고 지역의 먹거리와 관광자원을 함께 즐기려는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캠프는 홍성군 홍보대사이자 한화이글스 레전드 김태균 해설위원이 주관
윤환 계양구청장, 전국체전 출전 선수단 격려 부산 방문
인천광역시 윤환 계양구청장은 10월 17일 부산을 방문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계양구 선수단을 격려했다.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17일 오후 6시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23일까지 7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0개 종목, 3만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다. 계양구에서는 양궁, 하키, 사격 등 9개 종목에 선수단 49명이 출전해 구의 명예를 걸고 실력을 겨룬다.윤환 구청장은 이날 체
충남교육청, 제21회 충남교육행정 어울림 한마당 개최
충남교육청은 18일 논산 국방항공고등학교에서 도교육청과 산하기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육행정 공무원, 교육전문직, 교육공무직원 등 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1회 충남교육행정 어울림 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도교육청 1개 팀과 충남 도내 14개 시·군 지역 팀이 참가해 ▲큰공 굴리기 ▲빙고 ▲다트 양궁 ▲바구니 공 받기 4개 종목의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또한 가족 단위 참가자들을 위한 ▲구슬 공예 ▲달고나 뽑기 ▲풍선 예술 ▲풍선놀이틀 ▲인생네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