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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폭력 3회 이상 해야 고발…솜방망이 처벌 병무청 규정 논란
사회복무요원이 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가혹행위를 저질러도 세 차례 이상 위반해야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는 병무청의 규정이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3년간 가혹행위 발생 건수는 급증한 반면, 처벌 기준은 현행법상 미비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이용자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건수는 2021년 11건에서 2023년 3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4년에도 19건이 발...
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 7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 안전을 담당할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11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66명으로 전체 사망자 93명의 약 71%를 차지했다.이 같은 사망사고는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등
경기지역 간호 인재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경기우수병원 간호인력 취업박람회’가 오는 28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이번 박람회는 보건복지부와 간호인력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간호인력지원센터가 주관하며 대한간호협회가 후원한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간호대학생과 유휴 간호사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크게 ‘채용관’과 ‘부대 행사관’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와 다양한 체험 기회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담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해 국회에서 열린 특별전이 15일 공식 개막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주 4.3, 기록과 예술로 밝혀낸 진실: 국회 4.3 특별전’ 개막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위성곤·김한규·문대림·정춘생 국회의원,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하성용 4.3 특별위원장, 김창범 4.3 유족회 회장, 정영남 재향경우회 회장, 소설가 현기영, 유철인 제주대 명예교수 등 다수가 참석했다. 우원식 의장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며 사회적 관심을 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재산분할 1조3천808억 원을 명령한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16일 대법원 1부는 “2심이 판단한 재산분할 기준은 위법하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반면 위자료 20억 원에 대한 판단은 적절하다며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 판결했다.대법원은 특히 2심이 재산분할의 근거로 삼은 ‘노태우 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장관 취임 이후에도 사단법인 국제관광인포럼의 고문직을 유지한 정황이 드러났다.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 직책을 수행한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은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겸직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권오을 장관의 외부 겸직 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국제관광인포럼의 고문으로 활동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문제
넥슨은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인 PvPvE 서바이벌 액션 신작 ‘아크 레이더스’의 서버 안정성 점검을 위한 ‘서버 슬램’을 17일 22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버 슬램은 정식 출시 전 서버 안정성을 점검하고, 미체험 이용자에게 플레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 공개 테스트다. 테스트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스팀 및 에픽게임즈 스토어, PlayStation®5, Xbo
부산진경찰서는 20일 오후 15시 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경찰 사무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략회의는 부산진경찰서, 부산진구청,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산 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등 4개관서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인프라 조성 및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부산청이 실시한 안전한 부산만들기 경진대회에서 발표된 9개사례 중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20일 부산빛드림본부 대강당에서 'STOP CODE 052,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개최하고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상생의 일터 조성을 다짐했다.'STOP CODE 052'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보장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의미한다.이날 행사에 앞서 김준동 사장은 지난주 하동빛드림본부에서 작업중지권을 적극 사용한 근로자를 직접 포상하며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선포식은 모든 구성원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위험을 감지하면 누구든 즉시
울산광역시동구사회복지협회가 주관한 ‘우리가 바라보는 사회복지’ 콘텐츠 공모전에서 남목청소년센터 소속 청소년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남목청소년센터 환경동아리 ‘온새미로’가 최우수상을, 방과후아카데미 소속 김령인 청소년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환경동아리 온새미로는 ‘환경도 복지다’라는 가치를 실천하며 사용된 크레파스를 재활용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 활동은 환경 보호와 사회복지를 연결해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주며, 지속가능한 복지 실현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또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의료용 AI 시스템이 환자의 생사 결정에 개입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윤리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20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시애틀 하버뷰 의료센터에서는 AI가 환자의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AI 서퍼킷 연구가 진행 중이다.이 연구는 환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AI가 과거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생명 유지 장치 사용 여부를 예측하는 것이 목표다. 연구팀은 AI가 환자의 의료 기록과 과거 의사결정을 학습해 70%의 정확도로 CPR 여부를 예측할 수 있었
제주산 마늘로 풍미·식감 살린 프리미엄 제품 농협목우촌이 국산 원료와 지역 특산 식재료를 결합한 프리미엄 프랑크 소시지를 선보였다.농협목우촌은 육함량 88.9%, 단백질 11g을 함유해 풍부한 식감과 영양을 자랑하는 신제품 ‘구운마늘 프랑크 소시지’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100% 국내산 돼지고기에 제주산 마늘을 더해 만들어졌다.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을 맞고 자란 제주 마늘의 진하고 알싸한 향에, 마늘을 그대로 굽는 과정을 더해 한층 깊고 구수한 풍미를 완성했다. 기존
제주 한라산 백록담 주변 지형이 얼마나, 어떻게 변하는지 밀리미터 단위로 추적하는 작업이 시작됐다.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정상부 지형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해 보존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백록담 주변 18개 지점에 지형변화 추적표식판을 설치했다.장기 모니터링을 통해 강풍, 결빙과 융해, 산성비 등 기상조건과 침식률의 상관관계를 정량화할 계획이다.추적표식판은 ‘기후변화 대응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의 지형변화 연구 및 예측’ 학술용역의 일환으로 이달 새롭게 설치됐다.
IBK기업은행 창업육성 플랫폼 ‘IBK창공’이 2026년 상반기 혁신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모집에서는 마포·구로·부산·대전·광주·대구 등 6개 센터에서 총 95개 내외 기업을 선발한다. 대상은 업종 제한 없이 혁신 기술 또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이다. 신청은 10월 20일부터 11월 14까지 IBK창공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선발기업에는 ▲IBK금융그룹의 투·융자 등 금융지원 ▲1:1 전담 멘토링·컨설팅 ▲IR·데모데이 ▲중소·중견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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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예비엔날레 숨은 주역 '시민도슨트'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군인들이 삼양동을 포위하자, 원당봉으로 피신한 부친은 산사람으로 오인받아 광주형무소로 끌려갔고, 3개월 후 석방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행방불명됐습니다.’‘송당리 대천마을이 불에 타면서 가족들은 굴속으로 피신했는데 1948년 겨울, 토벌대는 9살 난 아이를 포함해 일가족을 총살했습니다.’‘일본에 징용가서 해방 후 돌아 온 형님은 작은 죄라도 자수하면 살려준다기에 함덕 9연대로 자수하러 갔지만, 아라동 박성내에서 집단 학살당했고 시신은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찾아왔습니다.’1997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위
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인천 개항장 작가 9인 ‘그림자 숲 그룹전’ 개막
인천 개항장에서 활동하며 유화 그림을 그리는 작가 동아리의 세 번째 ‘그림자 숲 그룹전’이 13일 개막해 19일까지 개항장 갤러리벨라에서 열린다.‘함께 그린 서로의 계절’을 주제로 하여 김연경, 김지명 박가영 양승자 임지은 임지호 장은영 장정희 최종섭 작가가 그룹전에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초보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한다.풍경을 비롯하여 계절의 색, 일상의 장면, 그리고 개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다채로운 소재들이 어우러져,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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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문 연 '메이플스토리'…크리에이터가 알바생 변신하는 이벤트 눈길
이달 18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 '메이플스토리' IP 테마 상설 PC방 '메이플 아지트' 운영을 시작한 넥슨이 이를 기념하는 대규모 '스페셜 오픈' 이벤트를 진행하며 이용자와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오는 11월 2일까지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는 '스페셜 오픈'
국민의힘, 10.15 부동산대책에 공세 지속…이상경 발언 거론 "열불난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대출을 줄이면 현금 부자만 집을 사라는 것이냐'는 지적이 일자,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이 '돈을 벌어 놓고, 집값이 안정화되면 그때 ...
트럼프 "중국과 환상적인 협정 맺을 것··· 체결 무산땐 관세 155%까지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미국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과 공정한 무역협정을 체결한 것과 같이 중국과도 공정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EU도 우리를 이용하려 했지만, 더는 아니다. 우리는 매우 공정한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일본과도 매우 공정한 무역협정을 체결했고
[현장] 보험산업 '빨간불'...내년 성장률, 올해보다 5%p 넘게 하락한 2.3% 전망
내년에도 보험산업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 침체와 금리 하락이 맞물리며 건전성뿐 아니라 수익의 악화도 예상돼서다. 중장기적으로는 보험사의 위험보장 역량과 대응 여력이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 전반의 구조 개편과 수익성 회복 노력이 시급
입장 바꾼 박지원 "김현지 실장, 국감 출석 말아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가능성을 언급했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황이 바뀌었기에 김 부속실장이 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박 의원은 21일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 출연해 " 김 부속실장이 보좌관을 할 때부터 알고 있었다"며 "총무비서관 할 때 '뭐가 두려워 안 나가나, 나가라’고 전화했더니 '제가 안 나간다고 얘기 안 했어요' 라고 하더라"고 말했다.앞서 박 의원은 지난 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가 만약 김 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