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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 1조3,808억 재산분할 대법서 파기…비자금 ‘기여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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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며 사회적 관심을 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재산분할 1조3천808억 원을 명령한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16일 대법원 1부는 “2심이 판단한 재산분할 기준은 위법하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반면 위자료 20억 원에 대한 판단은 적절하다며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 판결했다.대법원은 특히 2심이 재산분할의 근거로 삼은 ‘노태우 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방송작가, 수어통역사 등 국회 프리랜서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위해 고생하는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프리랜서로서 묵묵히 일해온 분들이 노동권에서 소외돼 왔다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특히 우 의장은 “지난 겨울 국회 방송작가가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은 국회의 불안정 고용 관행에 대한 냉정한 평가이자, 불법을 더 이상 관행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해당 항공기가 지난해에만 총 8차례 엔진 부품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모든 고장이 오른쪽 엔진에서만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엔진 자체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안 사고기 엔진 점검 내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고기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차례 엔진 부품 고장 또는 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은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체결된 K-원전 수출 계약의 심각한 불균형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원전 기술주권을 박탈한 굴종적 노예계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한국 측은 WEC와의 타협 협정 하에 원전 1기당 4억 달러 규모의 신용장을 발행해야 한다. 이 신용장은 EPC 계약 체결
tvN 주말드라마 ‘태풍상사’가 단 2회 만에 서사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13일 방송된 2회에서는 강태풍이 회사 복도를 걷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며 엔딩을 장식했다. 극 중 강태풍은 IMF 외환위기를 앞두고 위태롭게 돌아가는 회사를 홀로 감당하고 있었다. 그는 무리한 업무와 직원들의 연이은 이탈, 회사 내부의 반발에 시달리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이를 억누른 채 버티는 모습을 보여 왔다.이날 방송에서 강태풍은 회계 장부를 확인하며 혼잣말로 “현금이 없다, 내일이 문제다”라고
‘2025년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이 10일 열렸다.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국회사무처는 10일 국회 본관 704호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국정감사 준비에 돌입했다.이번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은 국회 내 17개 상임위원회와 3개 겸임위원회의 감사 일정을 종합·조율하고, 각 위원회별로 원활하고 체계적인 감사 진행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025년도 국정감사는 오는 13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25일간 실시될 예정이며, 법제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3년 사이 16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며, 윤석열 정부의 개발원조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정부가 국민 보호보다 김건희 여사 ODA 외교에 치중해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접수된 납치·감금 사건 신고는 2023년 21건에서 2024년 221건, 2025년 330건으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컨테이너 화물선이 16일 취항해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제주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된 후 57년만에 처음 개설된 해상 국제직항로 취항이다.16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국제크루즈부두에서는 '제주-칭다오 간 신규항로 취항식’이 열렸다. 산둥원양해운그룹주식유한공사가 주최한 취항식에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상공회의소 등 제주 방문단과 린우 산둥성 서기, 정짠릉 칭다오시 서기, 훠고우웬 산둥항구그룹 대표, 류창수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 등 중국 측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
성낙인 군수가 15일, 창녕읍 옥천리 산 328 일원 관룡사 용선대 탐방로 정비공사 현장을 방문해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정비공사는 데크 보강, 데크 계단 설치, 로프·목재 난간 설치, 자연석 계단 설치 및 정비, 야자매트 설치 등을 통해 탐방로 방문객의 안전성을 강화는 사업으로, 성 군수는 전후 추진 현황 및 탐방로를 꼼꼼히 살폈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인천시가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국제 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도입에 나선다. 윤백진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1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청사와 도로·교량, 도서관 등 시민이 이용하는 주요 공공시설 안전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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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도 지나고, 남은 것 절정기 가을의 지역 축제다.인천에서는 각종 축제가 이번 주말에 집중돼 진행된다.공연 예술, 불꽃축제, 플리마켓, 버스킹, 푸드존, 체험 활동, 능허대축제, 자전거 축제, 소상공인 우수제품 전시회, 생활문화 축제, 댕댕이 축제까지 다양하다. 인천시 중구가 주최하는 제1회 ‘영종 바람길 라이딩 페스타’가 18일 영종 씨사이드파크 일대에서 열린다.자전거로 영종 씨사이드파크 일대를 달리며 인천 앞바다의 풍광을 즐길 수 있는 ‘퍼레이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여자 수준에 맞춰 ‘일반부’와 ‘가족부’로 나뉘어 운영
도시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폴리네이터 정원’이 소개됐다.산림청 국립수목원은 16일 도시 속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년 보급형 모델정원 개발’ 사업의 하나로 ‘폴리네이터 정원’을 조성,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서 공개했다고 밝혔다.국립수목원은 그동안 공공정원의 확산과 도심 속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정원모델을 연구·개발해 왔다.그 결과 ‘선의 정원’, ‘정원 한 스푼’, ‘숲을 품은 정원’, ‘서식처 정원’ 등 여러 작품이 박람회와
소니그룹 은행 자회사인 소니뱅크가 미국에서 국가은행 면허를 신청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 자산 사업을 본격화한다.1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소니뱅크는 자회사 커넥티아 트러스트를 통해 미국 통화감독청에 면허를 신청했다. 이는 커넥티아 트러스트가 향후 스테이블코인 발행, 준비자산 관리, 커스터디, 디지털 자산 운용 등의 핵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함이다.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이 강화되면서 가상화폐 기업들
대전광역시의 경제 규모와 납세 인원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3개에 불과한 세무서로는 세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이 내년 정기 직제 개편을 통해 대전지역 세무서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대전광역시는 지역내총생산 증가율, 세대수, 납세 인원 증가율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데도 세무행정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하다”며 “직원 1인당 납세 인원이 1천58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소속으로 창원시의회 비례대표 1번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비례대표 공천위원회의 심사와 국민의 힘 경남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례대표 1번이 확정됐다.비례대표로 추천할 당시에도 이미 김 의원은 정은경 당시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까지 공공주택 7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대부분 평수가 비좁은 만큼 안정감과 편안함,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면적대로 건설돼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강하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16일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까지 승인된 951호를 살펴봤는데, 청년과 고령층, 신혼부부 등에 기준을 맞추다 보니 면적이 많이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951호 중 절반이 넘는 65.6%가 전용면적이 39㎡에 그치고, 제주시 연동 통합
글로벌 의료기기 선도기업인 지멘스헬시니어스㈜가 심장 초음파 의료기기의 글로벌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약 210억 원을 투입해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에 새로운 생산시설을 건립한다.경상북도와 포항시는 15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멘스헬시니어스㈜의 포항공장 증설 착공식에 참석해 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축하했다.이번 지멘스헬시니어스의 포항공장 증설은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상북도가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또한 지역 대학·연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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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2곳 신청...지역은 '비공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공모 결과 겨우 응모지가 나왔다. 공모 4번째만이다.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개인과 법인 등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지가 어디인지는 기초지자체와의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 응모 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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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하반기 사무관 · 연구·지도관 50명 승진 임용장 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사무관 및 연구·지도관 승진자 50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사무관 및 연구·지도관으로 승진 의결됐다. 8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을 수료하고 이날 임용장을 받았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임용장을 수여하며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민선8기 제주도정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1차산업 조수입 5조원 시대, 제주가치돌봄,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등이 본격화되면서 도민 한 분 한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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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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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 1차 휴전 발효됐지만…"미국 압력 지속이 종전 보장 '유일 열쇠'"
이스라엘 내각이 10일 가자지구 전쟁 1단계 휴전을 승인하면서 이날 정오부터 휴전이 시작됐다. 올 초 인질 석방 뒤 2단계 휴전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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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솥바위, 깊어가는 가을 정취 물씬
2025년 10월 9일, 경남 의령군의 대표 자연 명소 ‘솥바위’가 깊어가는 가을빛에 물들어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부자 1번지 의령’ 문구를 형형색색의 꽃으로 장식해 축제장 곳곳에 풍성한 가을 분위기를 더했다.관광객들은 솥바위 부교를 건너며 소원을 적은 종이를 매달아 ‘부자 기운’을 기원하는 등 기억에 남을 시간을 보내고 있다.한편, ‘의령리치리치페스티벌’은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솥바위와 의령군민공원 일대에서 열려, 가을의 정취 속에서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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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교육지원청, 2025학년도 학생의회 정례회 및 하반기 연수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은 10월 15일 관내 학생창녕의회 의장단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학생의회 정례회 및 하반기 리더십 연수를 통합교육지원센터 시청각실에서 개최하였다.이번 정례회는 학생들에게 교육공동체의 주체로서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회장단의 자치 역량 및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더불어, 학교 간 학생활동 정보를 공유하며 자치 역량을 높이고, 나아가 생성형 AI 활용 역량을 키워 미래 지향적 리더를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된 연수에서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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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감사장에 등장한 민원인..."방송 중단해 달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데, 갑자기 민원인이 나타나 "방송을 중단해 달라"고 소리를 치면서 감사가 잠시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다.사건은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제443회 임시회 서귀포시 대상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중이던 서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발생했다.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이 서귀포시의 공식 농축산식품 판매 홈페이지인 '서귀포인정'과 관련해 질의를 하던 중 한 민원인이 나타나 "방송 좀 중단해 달라"라고 소리쳤다.이 민원은 "이 건물에서 직원들이 일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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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웹툰 ‘배드 본 블러드(BAD BORN BLOOD)’ 출품
넷마블은 10월 19일~22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 열리는 ‘2025 월드 웹툰 페스티벌’에 웹툰 ‘배드 본 블러드’를 출품한다고 16일 밝혔다.‘2025 월드 웹툰 페스티벌’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으로 진행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웹툰 행사로, 웹툰 IP를 활용한 다양한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되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넷마블은 웹툰 제작사인 레드아이스 스튜디오와 함께 ‘2025 월드 웹툰 페스티벌’에서 자사의 ‘RF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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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컨테이너 화물선이 16일 취항해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제주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된 후 57년만에 처음 개설된 해상 국제직항로 취항이다.16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국제크루즈부두에서는 '제주-칭다오 간 신규항로 취항식’이 열렸다. 산둥원양해운그룹주식유한공사가 주최한 취항식에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상공회의소 등 제주 방문단과 린우 산둥성 서기, 정짠릉 칭다오시 서기, 훠고우웬 산둥항구그룹 대표, 류창수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 등 중국 측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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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남인천중고등학교 교육협약식 체결
경민대학교와 남인천중고등학교는 10월 13일 경민대학교 효행관 라아홀에서 ‘성인학습자 및 산업체위탁교육생 교육지원 협력’을 위한 교육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과 진로 연계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성인학습자를 위한 라이프 학과 운영 ▲미래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 ▲산업체위탁교육생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경민대학교 홍지연 총장은 “라이프케어과를 포함한 성인학습자 대상 4개 학과와 산업체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