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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부정 검사를 일삼는 민간 자동차 검사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6월 9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자검사소 20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 생략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17곳을 적발했다고 24일 전했다.양 부처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에서 타 검사소 대비 검사 불합격율이 낮은 업체를 주요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올해부터 대기관리권역 전체로 질소산화물 검사가 시행된 점을 고려해 배출가
국민의힘은 2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냉혹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곽규택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아무리 대북정책의 목표를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복원으로 삼고 있더라도 상대가 변화의 조짐이 보일 때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정 장관의 안이한 인식은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라고 외치며 시도 때도 없이 군사 위협을 일삼는 북한의 도발을 경시하게 할 무책임하고도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사모펀드 활용 탈세, 연예인 편법 세금 탈루 의혹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13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연예인 1인 기획사 설립 후 탈세 논란에 "신고 전에 1인 주주법인 주요 탈루 유형 등 유의 사항을 철저히 안내하겠다"며 "세금 탈루 목적으로 편법을 일삼는 탈세 행위에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사모펀드 악용 탈세 대응 방안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더욱 촘촘히 협력해 관련 정
김해시가 관내에서 불법 영업 행위를 일삼는 사업구역 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집중 단속을 밝혔다.시가 8일 밝힌 사업구역 외 택시 불법 영업 집중 단속은 개인·법인 택시회사와 합동으로 8월 말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친다는 취지이다.중점 단속은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사업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대기 영업을 하는 택시의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 확보와 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이번 단속 대상은 김해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 택시로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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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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