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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수산업 현장의 강제노동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개정안은 「소금산업 진흥법」과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원양산업발전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6개 법률을 개정해 수산업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협박이나 폭행 등을 통한 강제노동과 근로 강요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인권침해 판단 기준과 행정 제재 근거가 충분하지
미국이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12.5%의 관세를 매기기로 확정했다.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관세 상한선 15%까지 남은 여유는 2.5%포인트다.미 무역대표부는 23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 경제권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새 관세는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무역법 122조에 따라 운영돼온 글로벌 관세 10%가 종료되는 시점과 맞물린다.USTR은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을 4개 그룹으로 나눠 세율을 차등 적용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23일 발표한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관세와 관련해 미국 측이 기존 한미 무역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재확인은 최종 발표를 앞두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잇따라 미국을 찾아 고위급 회담을 가진 데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22~23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여 본부장은 21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각각 면담하며 강제노동·과잉생산 301조 관세를 합산해도 총 관세율이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
美 무역대표부는 7.23일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조치를 최종 발표했다.지난 3월 USTR은 주요국들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 2건을 개시했다.이 중 USTR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에 대해 3.12일부터 한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 영국, 인도 등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6.2일 14개 경제권에 대해 10%, 한국 등 46개 경제권에 대해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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