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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의 수사 지연을 질타하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를 확보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15일 박 전 장관에게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같은 날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특검팀은
내년 검찰청이 폐지 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되는데 검찰 구성원 대부분이 중수청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가 지난달 5∼13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는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지만, 중수청을 택한 검사는 0.8%에 불과했다. 18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란특검 수사는 중대한 분기점을 맞게 됐고, 정치권의 공방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피의자의 주거와 경력, 수사진행경과 및 출석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2월 2일 예정된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별수사팀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지난 6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로 시작된 특검 수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구속 기소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핵심 인물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불구속 기소됐다.수사 종료일은 12월 14일이다. 남은 마지막 고리는 추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4일 최근 20년 전 서울 신정동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살인범을 끝까지 추적한 경찰의 노력과 ‘태완이법’의 성과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그 의미를 강조했다.서 의원은 “23만여 명을 수사선상에 올리고, 1천5백여 명의 DNA를 대조하며, 사망자까지 반경을 넓힌 수사는 국가가 해야 할 본보기”라며 “신정동 사건은 범인이 이미 사망했음에도 유전자 분석기법의 발전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수사팀의 노력 덕에 해결됐다”고 말했다.서 의원이 대표발의해 201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대통령실은 16일 안 변호사의 임명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앞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박경춘·안권섭 두 명을 후보로 추천했으며,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 한 명을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이번 수사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 중 일부에 둘러져 있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가 증거보존 과정에서
`돈봉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과도한 강압 수사와 정치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김 지사는 18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경찰 강압수사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맞춘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경찰 수사는 명백히 나의 불출마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불법 녹취건을 사건으로 위장한 과잉 표적수사”라고 비판했다.이어 “문제된 블랙박스 녹취록엔 금품을 모의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 이걸로 현역 단체장을 압수수색했다”며 “경찰은 4개월간 무차별로 10차례 압수수색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고소인과 동석자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서울경찰청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촬영자가 제출한 식당 내부 영상을 일부 확보했으며, 추가 자료 확보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사건 당일의 112 신고 출동 일지도 확인했지만, 당시에는 장 의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추후 보다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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