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찰에서 진행 중인 내 사건 수사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로 넘겨지나요?”충북 청주의 한 법무법인 소속 A변호사는 4일 오전 사건 의뢰인에게 이런 내용의 문의 전화를 받았다.A변호사 의뢰인 사건은 지난해 수억원대 사기 피해를 당해 경찰 조사를 거쳐 올해 5월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구속 사건이 아닌 까닭에 수사는 긴급하지 않아 종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 당사자들의 혼란이 커
38년간 경찰에 몸담아온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일 퇴임하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앞둔 경찰 조직에 책임 있는 수사를 당부했다.유 대행은 최근 잇따른 부실수사와 사건 처리 논란에 대해서도 개인의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말고 경찰의 지휘·감독 체계와 내부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대행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우리 경찰은 또 한 번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불과 한 달 뒤면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고 말했다.이어 "경찰 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책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체제로 전환되면서 경남에서 발생하는 중대범죄 수사는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된다.지난 4일 형
사천시 동양개발 채석장 발파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숨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사고 책임을 가리는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찰이 재송치한 사건과 고용노동부가
경북 경산에서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대학 외부강사가 경찰에 구속됐다.피해자를 살해한 뒤 여성복을 입고 피해자의 행적을 위장하고 직접 실종신고까지 한 데 이어 시신을 훼손해 여러 지역에 유기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1세 영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수사계 직원의 가족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에 수사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사건의 주수사를 중대재해팀으로 넘겼다. 25일 lt;프레시안gt;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사건 수사는 광산경찰서가 영아의 사망 경위
국내에서 원단업체 등을 경영하면서 해외에 거점을 두고 12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자 50대 A씨와 해외 콜센터 팀장 40대 B씨 등 9명을 구속하고, 프로그램 개발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베트남에서 슬롯·바카라 등 도박 사이트 서버와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 성인 PC방 2133곳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는 지난 4월 울산 중구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72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부터 대대적으로 개편된다.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 사건을 같은 경찰관이 유사하게 종결…한 명은 장기 실종, 한 명은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 ▷통화·대면 확인 없이 ‘안전’ 입력하고 관리목록 해제…담당자 일탈을 걸러내지 못한 감독·전산·증거보전 체계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장 씨가 제주시 한림읍 주거지를 나간 뒤 석 달이 넘었지만 수사는 출발점으로 되돌아와 있다. 최초 신고를 처리한 경찰관은 장 씨와 연락이 됐고 무사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했으나, 이후 확인된 휴대전화 통화내역에는 두 사람이 통화한 기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신의 명함을 넣어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유사한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 사건의 향방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명함을 동봉한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시장 측은 전임 시장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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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축구 국가대표 임시 감독에 로베르토 모레노
대한축구협회가 남자 축구국가대표팀을 이끌 임시 사령탑으로 로베르토 모레노를 선임했다.축구협회는 1일 천안에 위치한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026년도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월드컵 이후 공석인 남자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로 모레노 감독을 포함한 총 6명의 코칭스태프 선임을 승인했다.모레노 감독은 잘 알려진 대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수석코치 및 감독으로 스페인 팀을 이끈 바 있다.그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FC바르셀로나의 수석코치를 역임했다.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명실상부 세계 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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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 배추 국내 유입 없다"…식약처 검사 결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배추가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식약처는 31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우리나라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앞서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식약처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통관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중국산 배추가 국내로 들어올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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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대종천 지하수저류댐' 국비사업 선정
경주 대종천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동경주지역이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동경주지역 미래산업 유치를 뒷받침할 용수 기반까지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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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군 장병 생명 지킬 장갑형구급차 개발
현대로템이 야전 응급의료 체계의 진화를 이끌 장갑형구급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장의 생명선을 잇는다.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설계, 시제차량 제작, 시험평가 등 체계개발 전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벽히 수행해 장갑형의무후송차량 개발을 완료했다.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전장의 환자를 후방 의료시설로 후송하는 장갑형구급차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돼 방호력과 기동력이 검증된 차륜형지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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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안 820조9000억 원 역대 최대…AI·반도체·청년 집중 투자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을 신설하고 AI·반도체·청년·지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정부는 1일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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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2기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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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교육정책에 전문성과 다양성을 더할 제2기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시교육청은 지난 1일 시민과 교육계 전문가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제2기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교육계와 시민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인천교육의 주요 정책과 교육 현안을 살피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안하는 정책자문기구로 2기 위원회는 지난 7월 1기 임기가 끝난 위원 일부와 새로운 위원을 더해 50명으로 구성했다.1기 위원회는 지난 2년간 정기회의와 교육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역특화교육, 이주배경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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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스트로 클라우드, ‘공공 DR ISP’ 7·8차 사업 수주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 기업 오케스트로 클라우드는 공공 재해복구 사업을 잇달아 수주하며 국가 주요 정보시스템의 DR 체계 설계에 앞장선다.오케스트로 클라우드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는 ‘2026년 공공 DR 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7·8차 사업을 수주했다. 8차 사업은 주사업자로 수행하고 7차 사업에는 부사업자로 참여한다.이번 사업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국가 핵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이중화와 DR 체계를 강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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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여자탁구단, 단양군 내셔널컵 개인복식 금메달
장수군청 여자탁구단이 ‘2026년 단양군 내셔널컵 실업탁구대회’ 여자 개인복식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뛰어난 기량을 입증했다.이번 대회는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충북 단양군체육관에서 열렸으며, 장수군청을 비롯해 양산시청과 금천구청 등 전국 8개 실업탁구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여자 개인복식에 출전한 유민지·이은주 조는 결승에서 금천구청 소속 선수들과 맞붙어 풀세트까지 이어지는 접전 끝에 세트스코어 3대 2로 승리하며 정상에 올랐다.두 선수는 경기 내내 안정적인 호흡과 집중력을 바탕으로 상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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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가수 소명 홍보대사 재위촉
남원시가 남원 출신 트로트 가수 소명을 홍보대사로 재위촉했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은 지난 8월 20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위촉을 결정했으며, 1일 남원시청 시장실에서 위촉식을 갖고 위촉패를 전달했다.소명 씨는 남원 보절면 출신의 트로트 가수로 ‘빠이빠이야’, ‘유쾌상쾌통쾌’ 등의 곡으로 대중에게 알려져 있으며, 남원에서 열리는 축제와 각종 행사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고향과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또 소명씨는 2010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2019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두 차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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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 이상 인천과 함께한 뿌리깊은 가문, 역사‧전통 계승
인천광역시는 9월 2일 샤펠드미앙에서 ‘인천 뿌리깊은 가문 감사패 수여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새롭게 선정된 연안이씨 장령공파 연희종중에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기존 뿌리깊은 가문을 비롯한 29개 가문의 대표와 종원 등 70여 명이 참석해 오랜 세월 인천의 역사와 함께하며 지역의 전통과 공동체 문화를 이어온 가문들의 의미를 되새겼다.‘인천 뿌리깊은 가문’은 인천에서 200년 이상 대를 이어 거주했거나 인천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 가문을 대상으로 선정한다.관내 문화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