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된다.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만 담당함으로써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 서명과 관보 게재를 거치면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전격적으로 바뀐다. 형소법 개정법률을 포함해 관련법들이 10월2일부터 시행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후신 격인 공소청이 출범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수사의 칼끝이 마침내 경찰 수사 조직의 정점에 닿았다. 검찰이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광산경찰서 실무자에서 시작된 책임 규명이 석 달여 만에 전국 경찰 수사를 총괄하던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다.검찰은 전 국수본부장과 초기 수사 당시 지휘 라인 관계자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외국인 여성 성폭행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핵심은 한 문장이다. 국수본 강력계장이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본부장님 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그 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경찰 내부 비위 수사의 판을 키우는 장면이 나왔다. 마약 정보원에게 수사 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는 서울 광진경찰서 A경감 사건이다. 일선 경찰서가 한 달 넘게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곧바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로 넘겼다. 폐지될 권한이 마지막으로 작동한 결과가 경찰 스스로의 수사 확대였던 셈이다.A경감은 광진서 마약전담수사팀에서 근무하며 자
속보=아동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검찰의 통신영장 반려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범여권 의원들이 영장을 반려한 청주지검을 방문해 `상식 밖의 행위'라고 몰아붙였고, 검찰은 `사실관계만을 고려한 적법한 절차'였다며 해명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송재봉·이강일·이광희·전용기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등은 22일 청주지검을 찾아 “가장 중요한 수사의 핵심은 통신기록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통신영장을 반려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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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는 12일 ‘리니지W’에 타이탄 하트 업데이트를 선보였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전사 클래스의 리뉴얼이 이뤄졌다. 해당 캐릭터의 디버프 능
김기현 “울산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설립 논의 환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
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유리 속으로 들어온 창호
16일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예술촌 문신앤셀라 갤러리에서 정혜경 유리조형전 가 열린다. 창동예술촌 입주예술인인 정 작가의 개인전이다.작가는 20여 년째 유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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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각장애인 위한 ‘손끝으로 읽는 지방세 정보’ 제작
충북 청주시는 시각장애인의 지방세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손끝으로 읽는 지방세 정보’ 점자 안내책을 제작했다. 안내책에는 정기분 지방세 세목별 설명과 납기·세율, 월별 납부 일정 및 납부 방법 등이 담겼다.장애인 관련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규정과 유의사항 등도 함께 수록했다.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저시력자 등을 위해 점자와 큰 글씨를 병행 표기했다. 시 관계자는 “정보 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들이 세무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조은영기자 joe
[6·25 잊힌 학살터, 시민이 되살리다] 이성주 경기평화교육센터 교육국장 “아픈 역사 잊지 않도록 지속 연대를”
“도내 학살터를 둘러봤을 때 현장에는 추모비나 안내판 하나 없이 수풀 속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비극의 아픔이 이대로 잊혀선 안 된다는 마음으로 경기도 청년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나무 팻말을 깎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학교 식중독 환자 1700명 육박
지난해 전국의 일선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가 17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보다 무려 65%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7년간 학교 식중독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기타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모두 36건 발생해 1691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환자수를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가 720명으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 658명, 중학교 313명(6
청주시·시의회, 제81주년 광복절 맞아 순국선열 참배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충북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지난 15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며 독립 정신 계승을 다짐했다.이장섭 청주시장은 이날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상당구 삼일공원 내 항일독립운동기념탑, 민족대표 5인 동상, 상당공원 한봉수 의병장 동상, 청주예술의전당 내 신채호 선생 동상을 차례로 찾아 헌화·분향했다.이 시장은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그 뜻을 후대에 이어가겠다”며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같은 날 임은성 의
빈집털이 도중 집주인 들어오자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 구속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빈집에서 금품을 훔치던 중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17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1일 낮 12시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농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던 중, 뒤늦게 집에 들어온 집주인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무면허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지난 14일 오후 10시10분쯤 전북 정읍시의 한 길거리에서 A씨를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