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윤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임 전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추징금 300만원이 내려졌다.재판부는 이번에도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대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맡을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를 1일 발족했다.국수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보장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3대 특검 인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현재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인 김보준 경무관이 특별수사본부장을 맡는다.특수본부장은 직무에 관해 독립적으로 수사해 수사 결과만 박성주 국수본부장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우선 경찰은 지난달 28일 수사를 끝낸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았다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혐의를 받는 이들을 다수 재판에 넘겼다.`사건의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평가다.지난 6월18일 수사를 시작한 특검팀은 세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한 끝에 오는 14일 수사를 종료한다.특검팀은 비상계엄 사건의 공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면서 수사의 첫발을 뗐다.이어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을 지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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