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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28일 청사 회의실에서 ‘2025년 특별사법경찰-병역판정전담의사 간담회’를 열어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병역면탈 수사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상호 업무 협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병역면탈 수사 과정에서 병역판정전담의사 소견서 작성이 수사의 중요 단서가 되는 만큼 향후 보다 원활한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대구경북병무청 제공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등 유관기관은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에 앞서 보험사기 수사의 전문성 및 수사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수사협의회는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기간 중 집중 수사지원이 필요한 분야 및 시·도 경찰청별 건의사항에 대한 유관기관별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이다.①기간 : ’25.4.15.～4.30. 기간 중 순차
인천 시의회와 교육계가 얽힌 것으로 드러난 '전자칠판 납품 비리'에 대한 수사 향방에 시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최근 구속한 인천시의회 소속 조현영 의원과 신충식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A대표 등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 3명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나머지 공범 4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시의원 2명 구속ㆍ현직 교감 1명도 검찰 송치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포항남부경찰서는 올해 1분기 경북지방경찰청이 선정하는 베스트 수사 관서로 뽑혔다. 남부서 형사과 실종팀은 최고의 실적으로 베스트 수사로 선정되는 겹경사를 맞았다.경북경찰청은 수사 현장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베스트 수사 종합 포상을 선정해왔다.남부서는 이번 선정과 관련 주요 기획 수사, 장기사건 비율, 사건 신속성 등 수사의 기여도를 종합 평가처리에서 도내 1급지 우수 관서로 선정돼 이 같은 영예를 차지했다. 실종 형사팀은 18세미성년자,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등의 실종자를 최신 수사 기법과 통신 수사를 활용해 조기 발견하는 공
법률사무소 대련 변호사 김범식의 법률 톡톡! 오늘의 주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을까?”이다.헌법 제27조 제4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로 간주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무죄추정이 맞을까? 최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수사 방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원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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